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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실태조사보고서 미제출 대부업체 점검…“폐업권고·등록취소 처리”

및 대부 중개수수료 불법 수취 여부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직권말소 등의 행정 조치와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처를 할 예정이다. 지난해 554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해 과태료(83건), 영업정지(21건), 등록취소(48건), 수사 의뢰(5건) 등 행정지도 100건을 포함해 총 257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대부업체의 불법...

2023-04-19 11:15
코로나 끝나니 이자폭탄, 자영업자ㆍ다중채무자 법원 줄섰다[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④]

문제는 A 씨가 급하게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다가 한도가 예상만큼 나오지 않자 대부업까지 손을 댄 것이다. 저축은행 2곳과 대부업체 1곳 등 총 3곳에서 7000만 원의 돈을 빌린 A 씨의 평균 금리는 연 12%대에 달한다. 월 130만 원가량이 이자와 원금으로 빠져나가는 A 씨는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소식에...

2023-04-17 05:00
'지난해 중·저신용자 대출 너무 늘렸나'…인뱅, 올 들어 고신용자 대출로 유턴[갈 곳 잃은 서민]

하지만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가운데 대부업이나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금융소비자들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29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2월 취급한 신용대출 차주의 평균 신용점수는 각각 914점, 929점이다. 전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서 취급한 신용대출 차주의 평균 신용점수가 898점, 917점이었던...

2023-03-29 18:00
‘긴급생계비 대출’ 예약 폭주…인력‧재원 확충되나

긴급생계비 대출은 대부업조차 이용이 어려워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도 100만 원을 신청 당일 즉시 지급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오프라인 창구 상담을 통해서만 대출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100만 원으로 최초 5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면 추가 대출을 해준다. 이자는 연 15.9%이며...

2023-03-25 07:00
野, 은행권 횡재세 법안 나왔다…‘햇살론 출연 0.03%→0.06% 법으로 고정”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 부센터장인 김병욱 의원은 “서민들이 고금리 상황에서 1금융권 대출을 받지 못하여 대부업 및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림으로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 프로그램 확대 필요성에 따라 발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서민 금융 지원 프로그램이 확대될 전망이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2023-02-21 15:04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이달 출범…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연체 등 사유로 대부업 이용마저 힘들어 불법사금융에 빠지는 저소득·저신용 차주를 위해 3월 말부터 긴급생계비 대출을 지원한다.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신용 하위 20% 차주가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지원된다. 금리는 연 15.9%에서 시작하되, 6개월간 성실상환하면 연 12.9%, 1년 성실상환 시 최저 연 9.4%까지 금리를 인하해 준다. 취약계층에 대한 원리금 감면 등...

2023-02-15 12:46
[종합]불법사금융 내몰린 서민…정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집중 단속

예컨대 소비자가 광고를 통해 대부업체에 연락한 이후 개인정보를 확보한 업체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해당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넘기면 피해를 막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합법적인 회원 대부업체 중에 소비자와의 계약기간 사이에 사실상 폐업하고도 광고 배너를 홈페이지에 그대로 두고 영업하거나, 합법 업체를 가장해서 법정...

2023-02-13 17:03
"치솟는 금리, 더는 못 버팁니다" 불법사금융에 내몰리는 취약계층

11일 이수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2021년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부 이용자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7월 이후 1년간 최소 1만8000명에서 최대 3만8000명이 대부 대출 시장에서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21년 7월 법정최고금리를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업...

2023-02-11 09:00
최고금리 인하 20%, 1년간 3만8000명 불법사금융에 내몰렸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2022년 하반기 이후 조달금리 상승 등에 따라 대부업권이 신규대출을 중단하는 등 대출 공급을 축소함에 따라 불법사금융 유입 규모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추후 분석을 통해 2018년 이후 지속된 대부대출 시장 추세에 유의한 변화가 있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디.

2023-02-05 13:47
[독이 된 법정 최고금리 20%] 불법인 줄 알면서도…"당장 20만 원 빌릴 데가 없어요"

마지막 제도권 금융인 대부업권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업계 1위 업체인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는 지난해 12월 26일 신규 대출 중단을 선언했다. 이곳 외에도 12개 대부업체가 신규 대출을 중단한 상황이다. 정부는 2021년 7월 고금리 대출자의 부담을 낮춰 주겠다며 시행령을 개정해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내렸다. 즉 우리나라에서 종류를 불문하고...

2023-01-29 18:00
햇살론 대위변제율 2년간 3배 육박…가계부채 부실 우려 커져

서금원은 대부업, 불법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최저신용자나 저소득자들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을 운용 중이다. 소득 수준 등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연 15.9%의 금리로 대출할 수 있는 햇살론15와 햇살론17이 대표적인 상품이다. 서금원의 보증을 받아 대출받은 차주가 햇살론15·햇살론17의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서금원이...

2023-01-29 11:14
금융위 “신규대출 중단 지양해야…금융권 서민금융 지원 확대 필요”

특히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 대부업 등 서민금융기관은 리스크 관리나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신규대출을 중단하는 등 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위험부담을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11~12월 중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근로자햇살론 등 일부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이 감소한 점을 지적하며 금융권에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요청한...

2023-01-16 15:24
서울시, 고금리 일수대출 등 불법대부행위 집중 단속

이번 주요 수사대상은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연 이자율 20% 초과) △미등록업체 등의 불법 전단지 대부광고 △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수수료 불법 수취 여부 등이다. 최근 불법대부업자가 소액 급전이 필요한 도·소매인들의 심리를 이용해 200~300만 원가량의 금액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수취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023-01-12 06:00
저축은행, 고금리에 저신용자 막다른길..."법정최고금리·대출 총량규제 폐지"

기준금리 인상으로 조달비용이 상승하면서 대출을 축소, 저신용자들이 대부업을 거쳐 사채시장까지 넘어가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웰컴저축은행은 "기준금리 인상과 업권 간 수신금리 경쟁이 심화되면서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시장환경의 어려움으로 저축은행은 비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법정금리 상한선으로 인해 취급할 수 있는...

2023-01-10 18:00
대부업 이용자 1인당 대출액 1492만원... 반년 새 180만 원 늘었다

현재 등록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포함) 수는 8775개로 지난해 말(8650개) 대비 125개 늘었다. 대부이용자 수는 106만4000명으로 지난해 말(112만 명) 대비 5%(5만6000명) 감소했다. 저축은행 인수계열 및 일본계 대부업자의 감소세 지속 등의 영향이다. 연체율(원리금 연체 30일 이상)은 6.0%로 지난해 말(6.1%)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매입추심업의 현재...

2022-12-28 12:00
금감원, 정기인사 통해 부서장 70% 재배치…금융시장안정국 신설

대부업 불법행위･사금융피해에 대한 예방 및 단속을 전담하는 민생금융국도 신설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에 적극 대응하도록 불법금융대응단을 금융사기전담대응단으로 개편한다. 분쟁조정국에는 분쟁조정팀을 추가 신설해 분쟁민원 신속처리 등을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불법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처하고 사모운용사를 이용한...

2022-12-14 11:43
[마감 후] 고삐 풀린 금리, 금융당국이 더 적극 나서야

결국, 서민들은 1금융권에서 2금융권으로, 2금융권에서 대부업으로, 심지어 높아진 대부업의 대출 장벽에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뿐이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다 보니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물론 정부가 은행의 금리 결정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은행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지만,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냐는...

2022-11-22 15:00
"서민층 신용공급 확대유도"…우수 대부업 제도 개선

최근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불법사금융이 증가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를 위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저신용층 신용대출 유지요건 합리화를 위해 우수대부업자의 잔액 유지기준을 합리화하고 적용요건을 단순화하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하면서...

2022-11-17 12:00
금융당국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정부 수사·단속 체계 적극 지원할 것"

금융당국이 최근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조달 비용 상승으로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불법사금융이 성행하자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하는 범정부 수사·단속 체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금융감독원, 대부금융협회와 함께 대부업권의 서민층 신용공급 현황에 대한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당국과...

2022-10-28 15:23
"치솟는 이자에 하루하루가 지옥"…野, '가계부채 3법' 속도

불법사채 무효법이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면 이자 계약을 무효화 하고, 이자율 2배를 초과하게 되면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는 내용이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자제한법' 개정안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각각 소관위에 계류된 상태다. 금리폭리 방지법은 은행이 이자율 산정 방식이나 산정 근거가 되는...

2022-10-2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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