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고질적인 영업 관행과 사익 추구 행위 등 성과 만능주의의 부정적인 측면이 드러났으므로 업계 스스로 신뢰회복을 위한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며 “자본시장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불합리한 영업관행과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와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를 목표로 다각적인 감독·검사 업무 방안을 마련할 것”...
지난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 건수 중 대출 중개수수료 수취 피해 신고·상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감원이 발표한 ‘2023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건수는 6만3283건으로 전년(6만506건) 대비 4.6% 증가했다.
이 중 피해(우려) 신고·상담이...
금융감독원과 국가수사본부가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61건의 불법리딩방 수사 협업을 거치고 다수 일제 및 암행점검을 하는 등 협력 성과를 냈다고 3일 밝혔다.
양 기관은 지난해 8월 불법 리딩방, 투자사기, 회계부정, 임직원 사익추구 등 자본시장 불법행위 척결 및 소비자 보호 목적으로 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이에 KB국민은행은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이용을 예방하고 ‘서민금융우수대부업 제도’ 활성화를 돕기 위해 서민금융우수대부업체에게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한다. 이를 통해 저신용 차주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와 자금 공급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취약차주 지원을 유도한다.
이번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총 지원규모는 1000억 원으로...
다만, 특금법의 목적은 불법 자금세탁 방지로 주요 규제 대상 또한 가상자산 거래소에 집중됐다.
이날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관한 정보공개현황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신고된 사업자는 총 37곳이다. 이중 과반이 훌쩍 넘는 27곳이 거래소 업을 영위하고 있다. 특금법 도입 당시 대부분 사업자가 거래소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는...
정책모기지 금융기관부터 선제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안을 제시했다.
은행이 반기마다 1회 이상 대출자의 신용 상태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관련 내용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법정 최고금리 초과 계약에 대해 이자계약 전부 무효화 및 신고 보상금 2배 상향(현재 2000만 원 이하) 등의 악질 불법...
이 밖에 금융감독원이 대구은행의 불법 증권계좌 개설과 관련해 중징계인 '기관경고' 결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 등 여러 리스크가 현존한다는 점도 외부인사를 통한 도전, 혁신보다 내부인사를 통한 안정성을 택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현재 금감원은 대구은행과 관련해 검사 사후 처리 과정에 있고, 금융위 최종 의결을 통해 이르면 내달 제재 수위가 최종 결정될...
또 불완전판매를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도 비춰질 수 있다. 자율배상을 해주면 불법판매를 인정하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은행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자율배상을 한 뒤 추후 책임 분담을 두고 소송전에서 법원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의 책임분담 기준과 법원의 판결 등이 없이...
FATF는 북한이 돈세탁·테러자금 방지 시스템의 중대한 결함을 시정하지 않았고 국제 금융시스템의 온전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이를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된 북한의 불법 행위로 인한 위협에 대해 우려했다.
FATF는 북한 등 고위험국의 자금 세탁·테러자금 조달 등 위험을 주의하고 이들로부터 국제...
특히 금융 사기와 성 착취를 당한 두 고딩엄마의 충격적인 사연을 통해 이를 막기 위한 방법과 사회적으로 필요한 안전장치, 법률 상담 등을 알아봤다.
먼저 ‘19세 고딩엄마’ 안소정(가명)이 얼굴을 가린 채 등장, 재연드라마를 통해 자신의 사연을 밝혔다. 안소정은 어린 시절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뒤 알콜 중독자가 된 엄마를 대신해 집안 형편에 보탬이 되기 위해...
이어 "앞으로도 협회는 불법사채 피해지원을 위한 채무조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금융취약계층의 불법사채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등록 대부업자들에 대한 광고 자율심의, 자율감시 등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협회의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생침해 금융범죄와 관련해서는 불법 리딩방 등에 대한 일제점검이나 암행점검을 적극 실시하고 신고포상을 확대한다.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불법 추심행위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건전성 측면에서는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해 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하고 리스크 발생 우려 시 검사 인력을 집중 투입해 신속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PF 리스크가 큰...
성착취 추심범죄, 휴대폰깡 등 신종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범정부가 협업에 나선다. 피해접수서 부터 경찰의 수사, 국세청의 피해금 환수까지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겠다는 각오다.
정부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2023년 불법사금융 단속 성과 및 불법사금융 척결 과제 후속조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한 상황에서 등기이사에 복귀하는 것은 부담이 된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삼성전자의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과 조혜경 한성대 AI응용학과 교수가 내정됐다.
삼성전자는 20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안건을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하기로...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중국계 이커머스를 이용할 때 개인정보가 중국 현지 판매자에게 넘어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문제는 이처럼 알리와 테무 등 중국계 온라인쇼핑몰이 국내 법을 어겨도 제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해외 이커머스 사업자의 불법 영업 행위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이러한 불법 금융 투자 사이트와 게시글을 대량으로 적발해 차단을 의뢰했으며 일부 건에 대해서는 수사도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3년 중 금감원은 제보와 민원 등을 통해 불법 금융 투자 사이트 및 게시글 약 1000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의뢰했다.
이 중 혐의가 구체적인 56건은 수사 의뢰한 상태다.
해당 건...
또 향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율배상을 해주면 불법판매를 인정하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은행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해 주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다만, 위법행위 여부가...
2023년 자금 세탁 규모 222억 달러불법 자금의 62%, 중앙화 거래소를 통해 법정화폐로 이동北 해커 집단, 신규 믹서 ‘요믹스’와 브짓지 통한 ‘체인 호핑’ 악용
해킹으로 탈취된 가상자산이 디파이(탈중앙화 금융·Defi)나 요믹스(YoMix)라는 새로운 가상자산 믹서를 이용해 자금세탁이 이뤄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블록체인 간 자금을 이동하는 체인 호핑 악용...
정 이사장은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서는 공매도 전산화 지원, 불법 공매도 감시 강화 등을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며, 지능화된 신종 불공정거래 등장에 대응해 시장감시 조직 및 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등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거래소가 새로운 부가 가치 창출을 통해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데이터·인덱스...
그러면서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서는 공매도 전산화 지원, 불법 공매도 감시 강화 등을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며, 지능화된 신종 불공정거래 등장에 대응하여 시장감시 조직 및 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등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거래소가 새로운 부가 가치의 창출을 통해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데이터·인덱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