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약관,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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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첫 승소' 이끈 곽상언 변호사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요금체계를 공정하게 바꾸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그게 어렵다면 불공정한 약관이라도 바꾸고 싶다는 게 곽 변호사의 바람이었다. 곽 변호사는 가정과 산업에 공급되는 전기가 동일한데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만 누진제 요금에 따라 최대 11배 가량 비싼 요금을 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 주택용...

2017-06-27 18:13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신호탄… 소비자 860여명, 한전 상대 첫 승소

이번 사건의 핵심은 누진제를 명시한 한전의 '주택용 전기공급 약관'이 불공정한지 여부다. 재판부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정 집단에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형평을 잃거나 다른 집단과 상이한 요금체계를 적용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결과적으로...

2017-06-27 18:11
항공권 초과 판매로 좌석 부족시 항공사 직원 먼저 내린다

국토교통부는 7개 국적 항공사들과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고 항공사에 유리하게 적용돼 왔던 불공정 국내선 항공운송약관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을 보면 우선 최근 미국 유나이티드항공사의 승객 강제하기 사건을 계기로 초과판매 시의 강제하기와 관련해 하기 대상 선정 방법을 명확히 했다. 초과판매란 항공사가...

2017-05-24 11:00
공정위, 직방ㆍ다방ㆍ방콜 3개 부동산앱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직방, 다방, 방콜 등 3개 사업자에 대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라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14일 직방 등 3개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약관과 매물등록 약관을 심사해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적용한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3개 사업자는 국내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 시장의 90...

2017-05-14 12:00
공정위, 7곳 수입차 유지보수ㆍ환불 이용약관 시정조치

공정위는 7개 수입자동차 판매사업자의 유지보수서비스 이용약관을 점검하고 중도 계약해지 등 고객에게 불리한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국닛산, 한불모터스, 혼다코리아 등 5개 수입차 판매업자들은 유지보수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계약체결 이후에 고객이 언제든지 계약을...

2017-04-24 12:00
공정위, 19곳 아파트임대사업자에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19곳 아파트임대사업자에 대해 주택임대 시 적용한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하는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19개 아파트임대사업자가 사용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점검하고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 조사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건설사 도급 순위 100개 회사 중 시행사 또는 시공사로 아파트 임대분양 중인...

2017-04-11 12:00
공정위, 표준약관 표지 허위 사용한 ‘연세의료원’에 과징금 2000만원 부과

귀책사유로 인해 기물 등이 파손된 경우에도 환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으로, 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표준약관 표지는 당해 약관이 공정위가 심사해 불공정성을 제거한 약관이라는 신뢰를 형성하기 때문에 약관법상 표준약관 표지를 허위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2017-04-05 12:00
에어비앤비, 공정위 시정명령 수용…서비스수수료ㆍ30일 전 취소 100% 환불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이의신청을 취하한 후 이달 15일 공정위에 이러한 내용의 불공정약관 시정계획을 제출했다. 에어비앤비는 당초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이달 14일 이의신청을 취하함으로써 불복을 포기하고 시정명령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에어비앤비는 숙박예정일로부터 30일 이상 남은 시점에 취소 시...

2017-03-31 12:11
공정위, 지난해 불공정거래 제재 급감 왜?

이후 2014년 2435건, 2015년 2661건으로 2년 연속 200여 건씩 증가하다가 지난해 다시 감소세로 전환했다. 이 중 불공정약관 제재는 2015년 285건에서 지난해 193건으로, 하도급법 위반 제재도 같은 기간 1358건에서 135건으로 각각 줄었다. 할부거래법 위반 제재도 66건에서 34건으로 반토막이 났고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도 63건에서 35건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2017-03-30 10:14
[경제정책 산실을 가다] “소비자主權 실현”…작년 613곳 시정조치 ‘공정경제 파수꾼’

소비자정책업무를 관장하는 소비자정책국 아래에는 소비자정책과(소비자정책 총괄업무), 소비자안전정보과(소비자 안전), 특수거래과(다단계 판매 소비자보호), 약관심사과(불공정약관 규제), 전자거래과(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할부거래과(할부거래 소비자보호시책), 소비자종합지원팀(소비자종합지원) 등이 소비자권익 증진을 목표로 정책에 매진하고 있다. 또...

2017-03-23 11:00
YGㆍJYP 등 8개 연예기획사 연습생계약서 불공정 약관 시정 명령

공정위는 "이번 연예 연습생 계약 관련 불공정 약관의 시정으로 연습생들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연예기획 분야에 있어 기획사와 연습생 간의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시정내용을 각 기획사에 통보하고 향후 불공정약관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2017-03-07 12:00
공정위, 카셰어링 업계 약관 불공정성 조사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는 경우 등에 대해 해당 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불응시 처벌할 수 있다. 공정위는 차량공유 서비스 업계를 시작으로 아동용품, 의류, 도서 등 다양한 형태의 공유서비스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도 연내 조사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2017-03-02 20:07
공정위, ‘호텔스닷컴ㆍ아고다ㆍ익스피디아’ 해외 여행사이트 약관법 위반 여부 조사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호텔스닷컴, 아고다, 익스피디아, 부킹닷컴 등 글로벌 여행 예약사이트를 상대로 불공정 약관 사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글로벌 여행 사이트가 국내에서 불공정 거래 여부에 대해 경쟁 당국의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예약 취소 때 별도 해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공정위의 소비자분쟁해결...

2017-01-31 20:31
[2017 업무보고] 대기업 소유구조 개선 유도...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국민들의 피해예방과 지원을 위한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 의약품, 자동차, 금융정보 등의 맞춤형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현재 33개 기관이 참여하는 정보제공과 피해구제 기관 수를 57개 더 늘리기로 했다. 플랫폼 사업(쇼핑·부동산·배달·숙박)과 공유서비스(자동차·숙소·사무실) 분야에 대해 실태조사를 점검하고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2017-01-05 09:30
금감원, 농협은행에 기관경고·과태료 1억 제재

농협은행은 △보험계약의 부당한 소멸 △예금잔액증명서 등 부당 발급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위반(수수료 부당 수취) △신용카드 약관 사전신고의무 불이행 △개인신용정보의 부당 조회 등을 이유로 이같은 제재를 받았다. 건별로 과태료가 합쳐져 총 1억 원이 넘는 금액이 됐다. 농협은행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5년 말까지 39개 영업점에서 보험계약자 42명에게...

2017-01-04 14:00
어린이 통학차량 속도제한장치 의무화… 주스 식품첨가물 표시 의무화

수술 후기로 위장한 성형외과 광고, 상조상품 결합광고 등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감시와 아파트 임대분양의 부당한 계약해지 조항 등과 관련된 불공정 약관도 점검도 이뤄진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 등 해외구매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와 모니터링을 시행하며 해외 소비자기관과의 업무협약도 확대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협약 체결도...

2017-01-01 13:49
덩치 커진 소셜커머스, ‘착한 경영’ 하시나요?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8월 1일부터 9월 11일 전국의 소셜커머스 가맹 업체 2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업체의 88.5%가 불공정거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유형별로는 정산 시 판매자가 세부 내용을 알 수 없는 ‘일방적 정산 절차’가 68.0%로 가장 많았고, 소셜커머스가 판매자에게 지원하는 할인쿠폰 등의 기준이 불분명한 점 등의 ‘부당한 차별적...

2016-12-29 10:15
공정위, 에어비앤비 '불공정 환불 약관' 제재

숙박예정일로부터 일주일 전에 예약을 취소했음에도 숙박대금의 절반을 위약금으로 내도록 한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의 환불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숙박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할 경우 숙박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조항 △예약 취소 시 에어비앤비의 서비스 수수료(숙박대금의 6~12...

2016-11-20 13:42
공정위 한해 평균 4000건 처리…조사인력 턱없이 부족

해외 경쟁당국이 카르텔(담합)에 초점을 둔 반면 우리나라의 공정위 업무는 하도급을 비롯해 대규모 유통거래, 약관규제 등 사실상 모든 산업을 다루고 있다. 현재의 공정위 인력으로는 조사에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조사 성격이나 시간도 절대적으로도 부족하다. 카르텔 조사나 불공정행위는 적발하기도 쉽지 않지만...

2016-10-24 10:31
국감서 지적받은 이통사 부당행위… 공정위의 판단은?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국정감사기간동안 지적된 많은 사항들이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등 현행법을 위반한 불공정거래이거나,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된다”며 “공정위가 보다 면밀하게 조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2016-10-1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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