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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소 “CFD특별점검 결과 불공정거래 다수 적발…투자 대비 부당이득 규모 커”
    거래소 “CFD특별점검 결과 불공정거래 다수 적발…투자 대비 부당이득 규모 커”
    한국거래소는 'CFD 특별점검단'을 설치해 약 두 달간 CFD 계좌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이러한 특징이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CFD특별점검단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내 20명 인원으로 구성된 한시적 조직이다. SG사태 발발 후 5월 25일부터 지난 21일까지 운영됐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터졌던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 발...
    2023-07-25 14:56
  • 금감원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14건 조사 완료…33명 검찰 이첩”
    금감원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14건 조사 완료…33명 검찰 이첩”
    금융감독원이 사모 전환사채(CB)를 악용한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40건 중 14건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이 중 11건을 형사고발 등 조치 완료해 혐의자 33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6월까지 조사대상 40건 중 14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해 패스트트랙 등을 거쳐 11건을 형사고발 등 조치했으며, 3건은 최종 처리 방안을 심의 중이다. 조치 완료된...
    2023-07-25 12:00
  • 비대해지는 코인 거래소 기능…역할 축소 VS 특성 고려 입장 차이
    비대해지는 코인 거래소 기능…역할 축소 VS 특성 고려 입장 차이
    한국은행은 5월 발간한 보고서인 ‘글로벌 주요 사건을 통해 살펴본 암호자산시장 취약성 평가 및 시사점’에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중개ㆍ상장ㆍ결제ㆍ예탁 등 집중 된 기능으로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에는 자본시장연구원은 ‘디지털 자산시장 확대: 평가와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가상자산...
    2023-07-25 05:00
  • “불공정거래 수단 변질한 전환사채, 공시 의무 부과해야”
    “불공정거래 수단 변질한 전환사채, 공시 의무 부과해야”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전환사채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방안' 세미나에서 “국내의 경우 전환사채가 지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사모 발행, 불공정거래 가능성과 같은 조건으로 인해 기존 장점이 희석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환사채는 회사의 주식을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을...
    2023-07-20 19:40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전환사채 악용, 엄중 제재…불공정거래 철저 대응”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전환사채 악용, 엄중 제재…불공정거래 철저 대응”
    국내 전환사채 특수성 악용해 불공정거래 수단 변질사모형태로 발행되는 특성상 투명성 부족…리픽싱 악용전환사채, 기업 자금조달 수단 본연의 기능 다 해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전환사채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개회사를 통해 "전환사채를 불공정거래에 악용하는...
    2023-07-20 13:06
  • MS, 블리자드 인수 기한 3개월 연장
    MS, 블리자드 인수 기한 3개월 연장
    달러의 불공정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MS는 이번 계약으로 더 많은 디바이스와 플랫폼에 더 많은 게임을 제공할 수 있어 소비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4월 MS의 블리자드 인수를 막은 영국 경쟁시장청(CMA)이 이번 합병의 유일한 주요 걸림돌로 남아 있다. CMA는 최종 결론을 연기하고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미 연방거래위원...
    2023-07-20 08:07
  • "무인가맹점포, 허위·과장 심각"...경기도, 피해주의보 발령
    "무인가맹점포, 허위·과장 심각"...경기도, 피해주의보 발령
    이에 도는 공정거래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소지가 있음을 확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A씨의 공정위 신고서 작성을 조력했다. 추후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에 대해 조사하게 된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최근 원·부자재값 폭등, 인건비 상승 등에 대한 대안책으로 무인점포에 관한 관심이 높다....
    2023-07-18 14:00
  • 상장 이틀차에 19% 급락한 필에너지…개미 울리는 CB 전환 악재
    상장 이틀차에 19% 급락한 필에너지…개미 울리는 CB 전환 악재
    늘어나는 셈이고, 인수대금도 천정부지로 뛰다 보니 매수자를 찾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게 시장 관계자의 전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주가가 상승하면 CB의 주식 전환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부실기업이 CB 발행을 남발하거나, 이와 관련한 불공정거래 의혹이 계속해서 나오는 만큼 투자자들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23-07-17 14:07
  • 공정위, 가맹분야 실태조사…외식업종 필수품목 집중점검
    공정위, 가맹분야 실태조사…외식업종 필수품목 집중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부터 가맹분야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9월 2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실태조사는 200개 가맹본부 및 1만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관행 개선 체감도 및 정책 만족도, 신규제도 인지도, 필수품목 관련 현황, 가맹사업자단체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한다. 특히 최근 국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2023-07-17 10:00
  • [마감 후] 불공정거래 향한 법 감정
    [마감 후] 불공정거래 향한 법 감정
    ‘불공정거래 세력과 전쟁’을 선포한 금융당국이 승전보를 울린 것일까. 답을 명쾌하게 내리기 어렵다. 학수고대했던 승전보를 볼 때마다 개운치 않은 감정이 생기기 때문이다. 불편한 감정의 시작은 ‘총비용’에서 시작된다. 법을 어겨가면서 이득을 취한 위반자에게 ‘비용’을 왜 빼줘야 하는지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아서다.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빼는 방식은...
    2023-07-17 05:00
  • 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직 강화 후속 인사 마무리…여성 국장 2명 늘어
    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직 강화 후속 인사 마무리…여성 국장 2명 늘어
    이복현 금감원장이 불공정거래와 전쟁을 위해 조사 역량 강화를 선포한지 한달여 만이다. 기존 조사 라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반적으로 실력과 전문성에 입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4일 부서장급 13명에 대한 인사를 실시했다. 자본시장·회계 부문에선 자본시장감독국장에 서재완 제재심의국장이...
    2023-07-16 14:56
  • 하도급대금 떼먹은 테라젠테크에 과징금 1600만 원
    하도급대금 떼먹은 테라젠테크에 과징금 1600만 원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업체 테라젠테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불공정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테라젠테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8년 7월~2019년 9월 테라젠테크는 수급사업자에 제조위탁한 디스플레이 장비 등을 수령했음에도 법정지급기일...
    2023-07-16 12:00
  • 중기중앙회 “백화점·대형마트 입점업체 비용부담 완화”…판매수수료 20% 내외
    중기중앙회 “백화점·대형마트 입점업체 비용부담 완화”…판매수수료 20% 내외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부당행위를 경험했다는 업체의 비율은 백화점(1.2%)과 대형마트(2.3%) 모두 낮았으나, 2개 분야 모두 휴게실 등 직원 편의시설 확충 등 근무환경 개선을 희망하는 의견이 많았다. 손성원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온라인 유통과의 경쟁 및 상생 노력 등으로 과거에 비해 백화점·대형마트 입점업체의 비용부담은 다소 완화됐지만, 입점업체...
    2023-07-16 12:00
  • ‘5종목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구속…“도망 염려”
    ‘5종목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구속…“도망 염려”
    검찰과 금융당국은 이들 종목 주가가 폭락하기 전부터 시세조종 등 의심 정황을 포착해 불공정 거래 여부를 주시해왔다. 하한가 사태 다음날인 5월 15일과 16일에는 강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이달 3일부터 5일까지 사흘 연속 강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씨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2023-07-13 08:45
  • 금융위, 국·과장 이달 말 인사 예고…후임 자본시장국장 ‘이목’
    금융위, 국·과장 이달 말 인사 예고…후임 자본시장국장 ‘이목’
    최근에 불공정거래 과징금 2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준비한 곳은 자본시장국 산하 공정시장과다. 자본시장과는 차액결제거래(CFD)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본시장총괄과와 자본시장조사과는 과거 자본시장조사단으로 불공정거래 조사를 담당한다. 자산운용과 퇴직연금 제도 운용 규제 개선을 맡고 있다.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세력과 전쟁’...
    2023-07-12 15:46
  • 조홍선 부위원장 "금융·통신 신속 조사해 불공정·카르텔 해소"
    조홍선 부위원장 "금융·통신 신속 조사해 불공정·카르텔 해소"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현재 진행 중인 금융·통신업계 조사는 혐의가 있다면 신속히 조사해 불공정행위나 카르텔(담합)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6일 임명된 조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당 조사 결과가 연내 나올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현재 공정위는 주요 은행과 증권사의 국고채...
    2023-07-12 11:48
  • ‘5종목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구속 기로…“시세조종 안해”
    ‘5종목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구속 기로…“시세조종 안해”
    검찰과 금융당국은 이들 종목 주가가 폭락하기 전부터 시세조종 등 의심 정황을 포착해 불공정 거래 여부를 주시해왔다. 하한가 사태 다음날인 5월 15일과 16일에는 강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사흘 연속 강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6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2023-07-12 11:10
  • [종합]이복현 금감원장 "해외 외국 금융사도 국내 외환시장 참여"
    [종합]이복현 금감원장 "해외 외국 금융사도 국내 외환시장 참여"
    이 원장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 의무 연내 폐지 및 상장법인 영문 공시의 단계적 의무화 등을 비롯해 배당절차 개선 및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응해 자본시장 신뢰도를 향상할 것"이라면서 "국제예탁결제기구와 국채 통합계좌를 구축해 국내 채권시장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외국 펀드의 등록 심사 지연 문제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이...
    2023-07-12 11:05
  • 4분기부터 해외 금융기관,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 허용
    4분기부터 해외 금융기관,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 허용
    아울러 외환시장에서 시세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시장교란행위 금지 조항을 별도로 분리한다. 정부가 전시 등 긴급한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자본거래 허가의무 부과, 거래정지 등 비상조치(세이프가드)를 시장 상황에 따라 '권고→시정명령→비상조치'로 탄력적･단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개정안은...
    2023-07-12 10:07
  • 이복현, 외국계 CEO 만나 "한국 금융중심지 조성...외인 등록의무 연내 폐지"
    이복현, 외국계 CEO 만나 "한국 금융중심지 조성...외인 등록의무 연내 폐지"
    이복현 원장은 "글로벌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및 국채통합계좌 구축·운영 등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배당절차의 개선 및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을 통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금융...
    2023-07-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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