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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통사 가입 6개월 후에도 통화품질 불량하면 해지 가능
    이통사 가입 6개월 후에도 통화품질 불량하면 해지 가능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위가 제정･시행하고 있는 고시로, 분쟁 해결의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6개월 이후 주생활지에서 통화품질불량 발생 시 1개월 이내 통화품질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2022-12-28 10:00
  • [이법저법] 인터넷 쇼핑몰서 구매한 제품…단순 변심은 환불 불가?
    [이법저법] 인터넷 쇼핑몰서 구매한 제품…단순 변심은 환불 불가?
    인한 환불은 판매자의 잘못이므로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10항에 따라 물건 반환 비용을 판매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만일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제품에 관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라면, 분쟁조정기관인 한국소비자원에 조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신청 내용에 따라 조사를 한 뒤 사업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분쟁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해줍니다.
    2022-12-24 08:00
  • 2024년부터 디지털세 도입…각국 유사 과세 금지
    2024년부터 디지털세 도입…각국 유사 과세 금지
    회원국들은 2024년 필라1 도입과 함께 각국에 기존 디지털서비스세 및 이와 유사한 과세 시행을 금지하는 데 합의했다. 디지털세 필라1은 연간 매출액 200억 유로(약 27조 원), 이익률 10% 이상인 기업이 해외 시장 소재국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구글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2022-12-23 12:18
  • [피플] 강남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 "서울Pay+, 30년 공직 하이라이트 같은 작품"
    [피플] 강남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 "서울Pay+, 30년 공직 하이라이트 같은 작품"
    올해 위원회에 접수된 174건 중 104건은 당사자 간 대면 조정절차를 밟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를 끌어낸 것이 93건에 달한다. 현재 송파·은평 등 6개 자치구에는 찾아가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추진해 소상공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강 담당관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내려지는 결정은 화해조정 같은 효력이 있다”라며...
    2022-12-21 06:00
  • 이승기 “후크, 50억 입금하고 사건 끝내려…이해 못해, 입금 금액은 전액 기부할 것” [전문]
    이승기 “후크, 50억 입금하고 사건 끝내려…이해 못해, 입금 금액은 전액 기부할 것” [전문]
    앞서 후크 측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이승기 측에서 요구한 금액은 실제 후크가 이승기에게 정산해야 할 금액과는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관계로 쌍방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며 “그럼에도 후크는 이승기와 정산 문제로 길게 분쟁하고 싶지 않기에 기지급 정산금 13억 원 상당 외에 금일 미지급 정산금 29억 원 상당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 12억 원 상당을 전액...
    2022-12-16 15:20
  • 후크 “이승기와 합의 못 했지만, 54억원 지급”…미정산 분쟁 마무리되나 [전문]
    후크 “이승기와 합의 못 했지만, 54억원 지급”…미정산 분쟁 마무리되나 [전문]
    이어 “이승기 측에서 요구한 금액은 실제 후크가 이승기에게 정산해야 할 금액과는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관계로 쌍방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며 “그럼에도 후크는 이승기와 정산 문제로 길게 분쟁하고 싶지 않기에 기지급 정산금 13억 원 상당 외에 금일 미지급 정산금 29억 원 상당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 12억 원 상당을 전액 지급했다”고 밝혔다. 후크 측은 “더...
    2022-12-16 11:21
  • EU, 세계 첫 탄소국경세 도입 합의...한국 철강업계 비상
    EU, 세계 첫 탄소국경세 도입 합의...한국 철강업계 비상
    파스칼 라미 전 WTO 사무총장도 “수출 지원을 위한 원조를 금지하는 WTO에 분쟁이 제기될 위험이 있다”며 “(CBAM은) 수출 보조금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짚었다. CBAM이 정상 작동할 경우 한국 철강 업계의 피해도 불가피해 보인다. 미국이 EU, 일본, 영국과 철강 관세에 합의한 데 이어 CBAM까지 발효되면 글로벌 경쟁력이 약해질...
    2022-12-14 08:37
  • 한중 기업인 대화 3년만 재개...“FTA 2단계 조속 타결”
    한중 기업인 대화 3년만 재개...“FTA 2단계 조속 타결”
    유일호 전 부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첨단산업 보호 등 새로운 무역장벽과 국제적 분쟁, 기후변화 위기 등은 양국에 새로운 도전”이라며 “양국 교류가 시작한 지 한 세대가 지난 만큼 양국은 이웃으로 함께 성장한다는 긍정적인 시각이 필요한 시점으로 양국 경제협력도 새롭게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과거 한국과 중국은 양적 성장을 통해 양국...
    2022-12-12 16:24
  • 내년 세계를 좌우할 10대 테마·트렌드는?
    내년 세계를 좌우할 10대 테마·트렌드는?
    금수 조치에 앞서 EU는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선을 배럴당 60달러로 합의했다. 내년 1월 19일 도착분까지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지만 러시아 원유 공급 감소에 따른 파장은 불가피하다. 러시아가 가격 상한제 참여국에 원유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에너지 시장이 요동칠 전망이다. 2. 다가오는 경기침체 세계 경기침체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주요국이...
    2022-12-10 06:00
  • 디지털세 필라1 Amount B 공청회 개시…당국·기업 부담 완화 논의
    디지털세 필라1 Amount B 공청회 개시…당국·기업 부담 완화 논의
    Amount B 적용 관련 분쟁은 기업-과세당국 간 사전승인제도 혹은 국가 간 상호합의 등 기존의 이전가격 관련 분쟁해결 방식을 통해 해결한다. IF는 지난해 10월 제도 도입 필요성에 합의한 이후로 지금까지 실무작업반 회의를 통해 논의를 진행했으며, 이번 공개 보고서에 그동안의 논의성과를 담았다. 다만, 이번 보고서는 최종 합의안이 아니며, 향후 수렴되는...
    2022-12-09 11:00
  • EU, WTO에 중국과 분쟁 해결 패널 구성 요청
    EU, WTO에 중국과 분쟁 해결 패널 구성 요청
    WTO 분쟁 해소 패널은 무역분쟁에서 회원국이 상대 국가를 제소한 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열리는 것으로 재판부 성격을 띤다. 발디스 돔브로스키스 EU 통상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패널 설치 요청은 중국이 리투아니아 수출을 제한하고 첨단 기술 특허권을 침해하는 관행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중국이 지난해...
    2022-12-08 16:45
  • 가맹점주-본부 분쟁 60%가 '계약해지 다툼'...."계약전 정보 잘 살펴야"
    가맹점주-본부 분쟁 60%가 '계약해지 다툼'...."계약전 정보 잘 살펴야"
    관련 분쟁이 842건으로 전체의 60.3%를 차지했다. 해지요구 관련된 조정신청 중 실제 매출액 등이 제공된 정보(예상매출액 등)가 허위,과장된 정보라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한 사례가 35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맹본부의 점포환경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경우(232건), 계약해지 합의 후 과도한 위약금 요구에 따른 경우...
    2022-12-07 12:00
  • 미국 상·하원, 철도 노조 파업 제동...노사 합의안 강제법 통과
    미국 상·하원, 철도 노조 파업 제동...노사 합의안 강제법 통과
    이로 인해 전미 노조 파업이 임박하자 의회에서 합의안 이행을 강제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의회가 파업을 저지하기 위해 철도 노사 분쟁에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헌법적 권한을 사용한 건 1990년대 이후 이번이 처음이라고 NYT는 설명했다. 상ㆍ하원 모두 통과한 법안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중간선거를 앞두고 친노조 대통령...
    2022-12-02 09:20
  • 정부, EU와 '디지털 통상원칙' 합의…"다자무역 복원해야"
    정부, EU와 '디지털 통상원칙' 합의…"다자무역 복원해야"
    정부가 유럽연합(EU)과 디지털 통상원칙에 합의하고 다자무역 체제를 복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선 함께 노력하자는 제안은 건넸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없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전날 브뤼셀에서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과 한-EU 통상장관 회담과 10차 한-EU FTA...
    2022-12-01 09:43
  • 미국 정치, ‘협치’의 정석...경제 위기 앞 여야 없다
    미국 정치, ‘협치’의 정석...경제 위기 앞 여야 없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 개입은 쉽지 않은 요청”이라면서도 “노사 분쟁으로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호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경제가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에서 철도노조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의회에 손을 내민 것이다. 미국 전체 화물 수송에서 철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로, 공급망의 중추 역할을...
    2022-11-30 15:12
  • 공정위, 설 명절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공정위, 설 명절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 운영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에 설치·운영된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설 연휴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2022-11-23 10:00
  • [종합] “임대인 납세증명 요구 가능”…정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종합] “임대인 납세증명 요구 가능”…정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멋대로 올리던 관리비…계약서에 ‘관리비 기재란’ 신설 그간 임대차 계약 시 관리비에 대한 정확한 합의가 없어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임의로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가 잦았다. 관리비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해 정부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기재란’을 만든다. 계약 체결 전 관리비에 관해 당사자가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다. 더...
    2022-11-21 12:32
  •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가시화…국가 시장개입 부작용 우려도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가시화…국가 시장개입 부작용 우려도
    추진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원자재 가격이 일정비율 상승 시 이를 공급가격에 반영해 납품단가를 인상해주는 제도다. 법안은 납품단가 연동 사안을 약정서에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도록 했다. 납품단가 연동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검토해 시정 권고...
    2022-11-15 13:17
  • 인천 부평·광주 광산, '숙의기반 주민참여' 및 '협력·분쟁해결' 최우수 지자체
    인천 부평·광주 광산, '숙의기반 주민참여' 및 '협력·분쟁해결' 최우수 지자체
    부평구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하나로 진행되는 부평 문화의 거리 연장조성사업에 대한 갈등해소를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시나리오 공동토론을 진행해 상권 활성화와 안전한 통학로, 깨끗한 보행환경을 위한 최적의 합의를 도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자체 협력·분쟁해결 분야 최우수 사례는 광주 광산구의 주민 간 자율적 합의의 기반한 '이웃갈등 조정시스템...
    2022-11-14 14:58
  • 경총 “노조법 개정, 노사관계 질서 교란ㆍ불법파업 조장 우려”
    경총 “노조법 개정, 노사관계 질서 교란ㆍ불법파업 조장 우려”
    또 개정안 제2조에 따르면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님에도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이 있는 자는 누구라도 노동조합의 교섭 상대방인 사용자가 될 수 있다. 쟁의행위 대상도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있는 모든 사안, 즉 법원에서 판단할 권리분쟁이나 경영권 고유 사항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경총은 이에 대해 "사용자...
    2022-11-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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