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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인물]K-보험 전파하는 '금융통' 허창언 보험개발원장
    [이슈&인물]K-보험 전파하는 '금융통' 허창언 보험개발원장
    [프로필] △1959년 출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1987년 한국은행 조사제2부 △1991년 한은 금융개선국, 분쟁조정실 △1997년 한은 신용감독국 △1999년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인허가팀장, 보험총괄팀장, 특수보험팀장, 경영지도팀장 △2003년 금감원 상시감시팀장, 검사팀장 △2007년 금감원 감찰팀장 △2008년 금감원 법무실 실장...
    2024-03-08 05:00
  • 민간 넘어 공공까지 번지는 공사비 갈등…"공공공사 파행 아직 더 남았다"
    민간 넘어 공공까지 번지는 공사비 갈등…"공공공사 파행 아직 더 남았다"
    지난 10월 쌍용건설과 한신공영은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공공공사 중단 조짐은 사업 유찰이 증가하고 있는 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 동안 발주된 기술형 입찰 사업은 총 137건으로 이 중 57.7%(79건)이 유찰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입찰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치주...
    2024-03-07 16:26
  •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4차 정기회의…이용약관ㆍ분쟁조정기구 개선 논의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4차 정기회의…이용약관ㆍ분쟁조정기구 개선 논의
    네이버는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4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용약관과 분쟁조정기구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정기 회의에는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등 자율규제위원회 위원 전원과 네이버 추지원 변호사, 김성규 커머스제휴&운영 리더...
    2024-03-06 11:10
  • 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 설치...소비자보호 미흡하면 경영진 면담까지
    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 설치...소비자보호 미흡하면 경영진 면담까지
    더불어 분쟁조정 사례‧기준 등에 대한 소비자 안내 확대 등 정보 공유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보험 관련 분쟁을 담보 및 쟁점별로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집중처리 할 수 있도록 민원관리시스템 및 조정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총력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TF와 협조해 불법 카페 계정 차단, 포털 자정유도, 수사의뢰 등 추진한다. 불법...
    2024-03-06 10:00
  • 엔비디아가 테슬라 닮은꼴?…결정적으로 다른 한 가지 [이슈크래커]
    엔비디아가 테슬라 닮은꼴?…결정적으로 다른 한 가지 [이슈크래커]
    여기에 중국 업체들이 국경 분쟁 등 이슈로 아직 공략하지 못한 인도 시장 진출도 꿈꾸고 있는데요. 머스크는 지난해 6월 미국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만난 이후 최근까지도 인도 정부와 투자 문제로 논의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엔비디아-테슬라가 닮은꼴?…“경쟁사·주가 과열·투자자들의 맹신” 지적 블룸버그는 엔비디아가 AI 모델에...
    2024-03-04 16:42
  • 올해 목표주가 오른 기업 3곳 중 1곳, 실제 주가 ‘뒷걸음질’
    올해 목표주가 오른 기업 3곳 중 1곳, 실제 주가 ‘뒷걸음질’
    특히 유진투자증권은 지난달 19일 3만 원에서 5만7000원으로, 27일 7만8000원으로 한달새 목표주가를 2회 상향 조정했다. 목표가 상향은 실적 개선이 주된 이유였다. 지역난방공사는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3147억 원을 기록해 2022년 대비 흑자 전환했다고 지난달 26일 공시했다. 황성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지역난방공사의 투자의견을 기존 ‘보유(HOLD)...
    2024-03-03 16:59
  • 법무법인 광장, ‘올해의 한국 로펌’…국내 유일 [로펌人+로펌IN]
    법무법인 광장, ‘올해의 한국 로펌’…국내 유일 [로펌人+로펌IN]
    삼성-한화 빅딜, KT&G-칼아이칸 분쟁, LG‧SK‧CJ 그룹 등의 지주회사 전환이 그의 자문을 거쳤다. 30여 년간 광장 성장을 이끌어온 김 총괄 대표는 2018년부터 운영위원, 2021년부터 대표 변호사를 맡아왔다. 2022년부터는 경영 총괄 대표 변호사 자리에 올랐다. 기업자문그룹 신임 대표 변호사로 선임된 이형근 운영위원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4년...
    2024-03-02 09:00
  • [이법저법] 법원서 날아온 '이혼조정' 통보...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법저법] 법원서 날아온 '이혼조정' 통보...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송에 돌입하기에 전에, 가정법원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당사자 사이에 대립된 감정과 모순된 환경의 조정을 통해 합의를 이끌고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이혼사건의 경우 조정에 부적합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사건을 조기에 선별해 조정에 회부하고 있습니다. 가사조정은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당사들의 삶의 과정이나 귀책사유가...
    2024-03-02 08:00
  • "노후계획도시 PF금리-개발부담금 낮춰야" 전문가와 머리 맞댄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PF금리-개발부담금 낮춰야" 전문가와 머리 맞댄 국토부
    이 교수는 "공사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조합과 건설사 사이에서 입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정주 실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및 금융지원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미래도시펀드 운용방안의 일환으로 자금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김...
    2024-02-28 16:07
  • 법무법인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 재선임…임기 3년 추가
    법무법인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 재선임…임기 3년 추가
    삼성-한화 빅딜, KT&G-칼아이칸 분쟁, LG‧SK‧CJ 그룹 등의 지주회사 전환이 그의 자문을 거쳤다. 30여 년간 광장 성장을 이끌어온 김 총괄 대표는 2018년부터 운영위원, 2021년부터 대표 변호사를 맡아왔다. 2022년부터는 경영 총괄 대표 변호사 자리에 올랐다. 기업자문그룹 신임 대표 변호사로 선임된 이형근 운영위원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4년...
    2024-02-27 16:34
  • 정부, '의료계 숙원'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에 속도 [종합]
    정부, '의료계 숙원'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에 속도 [종합]
    조건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절차 참여다. 박 차관은 “의료인이 중재·조정 절차를 수용해야만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환자가 소송절차 없이도 중재·조정과 책임보험 보상을 통해 신속하고 충분하게 피해를 보상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응급환자 의료행위와 중증질환·분만 등 필수의료행위에 대해선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해도...
    2024-02-27 13:43
  • 새학기 ‘교권침해 직통번호’ 생긴다...“1395 누르면 교권보호 통합서비스로 연결”
    새학기 ‘교권침해 직통번호’ 생긴다...“1395 누르면 교권보호 통합서비스로 연결”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가 사안 조정 등 분쟁 처리를 담당하며, 민·형사 소송 비용으로 심급별 최대 660만 원을 선 지원한다. 또 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교원배상책임보험에서 1사고 당 2억 원 내 손해배상 책임 비용 등을 지원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원, 학부모, 학생이 상호 존중하며 신뢰하는 학교문화 속에서 교권이 바로 설...
    2024-02-27 12:00
  •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도 속도 [상보]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도 속도 [상보]
    박 차관은 “이런 특례는 의료사고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는 절차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과 중재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며 “필수의료 분야와 전공의에 대해서는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는데 드는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발표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은 그간 의료현장에서 제기한 의견을 반영한...
    2024-02-27 11:27
  •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속도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속도
    그는 “환자는 두텁게 보상받고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소송 위험을 줄여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 우선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통해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고, 동시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
    2024-02-27 09:49
  •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에 정홍식 중앙대 로스쿨 교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에 정홍식 중앙대 로스쿨 교수
    2007년부터 국제거래법학회 부회장, 2012년부터 국제중재실무회 부회장, 2013년부터 국제건설에너지법연구회 회장, 2021년부터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조정위원, 2022년부터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인으로 활약하고 있다. 법무부는 “해외 건설, 에너지 및 해외투자 개발 사업을 포함한 주요 국제거래와 그로 인한 국제분쟁 해결 분야에서...
    2024-02-26 10:41
  •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사례집 발간...앱마켓 등 조정사례 100건 수록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사례집 발간...앱마켓 등 조정사례 100건 수록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023년 한 해 동안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 총 1259건 중 100건을 선별해 ‘2023년 통신분쟁조정사례집’을 22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국민이 참고할 만한 분쟁조정 사례 100건을 △이용계약 관련 분쟁 △통신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 △중요사항 설명 또는 고지 안내 관련 분쟁 △앱 마켓 관련 분쟁 △기타 분쟁...
    2024-02-22 09:49
  • 강경준, ‘상간남 의혹’ 입 열까…조정기일 4월 확정
    강경준, ‘상간남 의혹’ 입 열까…조정기일 4월 확정
    조정은 재판을 진행하기 전 분쟁 당사자들끼리 법원 조정기관의 도움을 받아 대화와 협상을 하고, 상호 양해와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다. 조정기일 등을 통해 양측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양측 중 한 명이라도 조정을 원하지 않거나,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정식 소송절차가 진행돼 재판이 시작된다. 이 자리에...
    2024-02-20 17:20
  • 금감원 "홍콩 ELS 배상안 등 분쟁 조정은 금감원 업무"
    금감원 "홍콩 ELS 배상안 등 분쟁 조정은 금감원 업무"
    그러면서 "금감원은 합리적인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해 필요시 분조위 심의 등을 거쳐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현형 금소법 제33조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2024-02-20 13:56
  • 한국은행, 조달청 상대 소송 왜 졌는지 살펴보니
    한국은행, 조달청 상대 소송 왜 졌는지 살펴보니
    삼성물산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기획재정부 산하 국가계약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이듬해 시민단체가 ‘조달청이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도 청구했다. 논란이 커지자 조달청은 2019년 ‘감사원 조치요구사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반영’을 사유로 입찰취소공고를 낸다. 이...
    2024-02-20 13:12
  • 무협, “디지털세 대상 한국 기업 200여 곳…세금 전략 최적화 해야”
    무협, “디지털세 대상 한국 기업 200여 곳…세금 전략 최적화 해야”
    정부에는 디지털세의 복잡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과세 분쟁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디지털세 주요 내용 및 입법 동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디지털세는 구글, 애플 등 글로벌 IT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일부 디지털 빅테크 기업이 저세율국에...
    2024-02-2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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