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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ㆍ10 이전 계약 주택, 취득 시점 관계없이 기존 취득세율 적용
    7ㆍ10 이전 계약 주택, 취득 시점 관계없이 기존 취득세율 적용
    계약체결 시점은 부동산 실거래신고와 금융거래, 분양계약서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 예를 들어 2주택 소유 세대가 1주택을 추가로 매매해 3주택자가 될 경우, 7월 10일 이전에 계약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잔금 납부 시점과 상관없이 경과조치 대상이 돼 인상 전 취득세율(1~3%)을 적용 받는다. 단, 대책 발표 하루 뒤인 11일에 계약하고 법 시행일 이후에 잔금을...
    2020-07-27 20:33
  • [2020 청년정책] 서울 청년이라면 매달 월세 걱정 그만!…"'청년월세지원'으로 20만 원씩 받아가세요"
    [2020 청년정책] 서울 청년이라면 매달 월세 걱정 그만!…"'청년월세지원'으로 20만 원씩 받아가세요"
    제출서류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신용정보조회서, 해당할 경우 코로나19 실직·소득감소 확인서입니다. 고시원이나 무보증월세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입실확인서, 영수증 등으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중에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를 조사한 뒤 7~8월 중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산정결과...
    2020-06-17 17:04
  • 서울시,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위반 합동점검…7~12월 실시
    서울시,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위반 합동점검…7~12월 실시
    핵심 의무사항인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임대의무 기간 준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등이 중점이다. 특히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과 관련해 서울시는 3월부터 6월 30일까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기간 내 자진신고서 등 신청서류를...
    2020-06-12 06:00
  • [주거종합계획]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공공주택부터 순차 적용
    [주거종합계획]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공공주택부터 순차 적용
    거래 일방이 기금 출자 및 융자, 세제감면 혜택 등 공적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전자계약을 의무 적용한다. 공공분양의 경우 표준화된 계약서로 대량거래가 이뤄지며, 공인중개사 개입이 없는 분양계약부터 전자화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종이문서 생산 및 보관(계약체결 후 5년 한도) 비용 절감 측면에서 건설사에도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2020-05-20 12:35
  • 김형 대우건설 사장, 반포3주구 조합 깜짝 방문
    김형 대우건설 사장, 반포3주구 조합 깜짝 방문
    대우건설은 반포3주구 재건축을 위해 선분양⋅후분양⋅리츠 상장 등 세 가지 분양 방식과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이 없는 확정 공사비를 제안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조합 사업비 전액에 0.9% 고정 금리를 보장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조합원 분담금을 최소할 계획"이라며 "특히 조합 입찰 지침과 계약서를 100% 이행 준수하면서 반포3주구...
    2020-05-13 14:17
  • 코로나가 바꾼 新풍경…분양계약도 '드라이브 스루'로
    코로나가 바꾼 新풍경…분양계약도 '드라이브 스루'로
    계약자들은 유선으로 계약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미리 작성한 계약서를 차에 탄 채 최종 확인하고 도장을 찍는 식이다. 현대건설 분양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수요자, 계약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비대면, 비접촉을 통해 향후 계약자들이 안전하고 또 신속하게 계약 절차를 진행할 수...
    2020-05-04 11:09
  • 양팡, 10억 부동산 계약금 먹튀? 조회수 30만 콘텐츠서 "편향된 제보"
    양팡, 10억 부동산 계약금 먹튀? 조회수 30만 콘텐츠서 "편향된 제보"
    양팡의 계약금 의혹에 대해 폭로한 한 유튜버는 10억 8000만원에 달하는 펜트하우스를 10억 1000만원에 사겠다고 계약서를 작성한 뒤 3개월 간 양팡 가족이 잠수를 탔다고 주장했다. 집주인은 계약 때문에 3개월 동안 월세, 전세 또는 분양을 하지 못했고 그러던 사이 양팡이 다른 집을 샀다는 소식을 접한 것. 뒤늦게 연락을 취했지만 양팡 가족은 계약은 했지만...
    2020-04-28 00:02
  • 전국 투기과열지구 부동산 실거래 탈세의심 835건 적발
    전국 투기과열지구 부동산 실거래 탈세의심 835건 적발
    이번 3차 조사에서는 지난해 11월까지 신고된 공동주택(분양권 포함) 거래 1만6652건에서 추출된 이상거래 1694건을 조사했다. 전체 약 10% 수준이다. 거래 당사자에게 매매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했다. 이어 총 1608건의 조사를 마쳤다. 완료율 약 95%에 해당한다. 대응반 출범...
    2020-04-21 16:00
  •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비정상거래 10% 달해…절반이 탈세의심 사례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비정상거래 10% 달해…절반이 탈세의심 사례
    △ 거래당사자 등에게 매매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성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를 진행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소명요구 및 출석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2월 21일부터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이 투입돼 보다 고도화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밝혀지는...
    2020-04-21 16:00
  • 제넨바이오, 130억 규모 유형자산 양수결정 철회
    (폐기물처리)을 위해 설립한 당사 100% 자회사인 티와이인더스트리에 17억 원에 양도한다"며 "핵심사업인 바이오사업에 역량을 집중함과 동시에 환경사업의 전문화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티와이인더스트리는 제넨바이오가 경산지식산업개발와 기체결한 용지분양계약서상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0-01-23 16:34
  • 국토부, 서울 주택 실거래 합동조사 3차 조사 착수
    국토부, 서울 주택 실거래 합동조사 3차 조사 착수
    매매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 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있다. 2차 조사 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3차 조사는 2차 조사 이후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작년 11·12월에 거래 신고된 내용과 매수자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전수 확인한 결과 공동주택(아파트 등·분양권...
    2020-01-08 16:06
  • 내년부터 양도세 감면 혜택 축소…"부동산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년부터 양도세 감면 혜택 축소…"부동산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중개보수를 명확히 설명하고 협의해야 하며, 거래 양당사자로부터 이를 확인했다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3월부터는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할 때, 비규제지역에서 6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할 때에도...
    2019-12-24 12:57
  • 국세청,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8개 추가
    국세청,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8개 추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가 발급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우편, 전화, 홈택스 등을 통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 한도는 거래 건당 50만원, 연간 동일인 200만원이다....
    2019-12-19 12:09
  • [세무, 톡!] 상가 임대사업자가 꼭 알아야할 부가가치세
    [세무, 톡!] 상가 임대사업자가 꼭 알아야할 부가가치세
    임대료수익의 10%는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를 분기 또는 반기별로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데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을 임대차계약서에 명기하지 않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줄어들지 않게 하려면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임대료와 구분하여 계약서에 표기하고 부가가치세를...
    2019-11-20 07:00
  • [부동산 e!꿀팁] 아파트 분양계약서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하죠?
    [부동산 e!꿀팁] 아파트 분양계약서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하죠?
    분양계약서를 분실하면 복사본 계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서를 분실했을 경우 분양사무실(시행사 또는 건설사)로 문의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경찰서에 분실신고 및 분실신고 접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신문사나 일간지에 분양 계약서 분실신고 공고를 내야 합니다. 기간은 상관없으며 해당 날짜에 신문을...
    2019-11-16 07:30
  • 급성장 P2P대출 부작용 우려…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단계 발령
    급성장 P2P대출 부작용 우려…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단계 발령
    유동성 확보 목적으로 자산을 신탁사에 양도하고 향후 발생할 수익금(분양대금 또는 공사대금)을 상환 재원으로 시행사 또는 시공사 등에 실행하는 대출 방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허위공시, 연체율 축소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 발견되고 있다"며 "일부 대형 P2P 업체는 차주의 사기(계약서 위조로 담보가치 부풀리기 등)에 속아 부실...
    2019-11-06 12:00
  • 민간임대주택 보증가입 의무 확대
    민간임대주택 보증가입 의무 확대
    분양계약서로 임대 등록할 경우에 대한 세부 기준도 마련한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대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 지급일은 3개월 이내이거나 잔금 지급일 이후로 규정하고, 임대 등록 후 소유권을 취득해야 하는 기간도 현행 3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단축했다.
    2019-10-23 11:00
  • 삼성화재, 다이렉트 반려묘보험 ‘애니펫’ 출시
    삼성화재, 다이렉트 반려묘보험 ‘애니펫’ 출시
    가입 시 반려묘의 사진 2매(얼굴전면, 측면전신)와 생년월일, 묘종 및 이름 확인이 가능한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분양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월 보험료는 통상 2~4만 원대 수준이다. 보상금액 한도 및 자기부담금 설정, 특약 가입 등 소비자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 단, 반려묘의 종류와 성별에 따른 보험료 차이는 없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반려묘를 키우는 인구가...
    2019-10-07 10:11
  • [오늘의 청약일정] 부산진구 범전동 서면하이뷰더파크 당첨자 계약
    [오늘의 청약일정] 부산진구 범전동 서면하이뷰더파크 당첨자 계약
    단지 공급 규모는 지상 3층~지상 24층 오피스텔 324실이다. 입주 예정 시기는 내년 4월이다. 입주자 모집공고엔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서 미작성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회사에서 임의 분양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2019-10-03 06:40
  • “은성수 후보자,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분양 받고 살지 않았다”
    “은성수 후보자,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분양 받고 살지 않았다”
    원에 분양받았다. 은 후보자는 소유권을 본인 명의로 이전한 2014년 12월 이후 이 아파트에 직접 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은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상임이사로 미국에 있는 동안 아파트 관리 차원에서 기재부 후배 공무원에게 계약서 없이 살도록 해줬다”며 “이후 아파트를 팔려고도 해봤지만 ‘공무원들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2019-08-2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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