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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년 중임제 개헌하자"..."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등 기본적 삶 보장해야"

북한의 약속 위반 시 즉각 제재를 복원하는 것을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하자는 것이다. 이 대표는 "북한의 그릇된 관행과 태도에는 단호하게 변화를 요구하겠다"라며 미사일 발사 등 잇따른 무력 시위를 감행한 북한을 향한 비판도 잊지 않았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역사...

2022-09-28 11:59
[속보] 이재명 “북핵 대안, 스냅백ㆍ단계적 동시행동’ 제안…남북협력 재개해야”

이 대표는 “약속위반 시 즉각 제재복원을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하는 것”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의 주도성을 강화하고 미국과 북한을 설득하는데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또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2022-09-28 10:31
尹대통령 비속어 논란 후폭풍…국민의힘·민주당 서로 ‘외교참사’ 비판

박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이 ‘북한 수석대변인’을 자처하며 대북제재 완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을 때조차 북한은 ‘문재인 패싱’을 주장했고, 그 이후에 ‘삶은 소대가리가 웃는다’고 조롱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북핵 위협이 상존하는 한반도를 만든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 이것이 ‘외교참사’를 넘는 ‘외교농락’”이라고 주장했다....

2022-09-25 21:0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국제재정포럼 개최 △추경호 부총리, 미주개발은행(IDB)총재 면담 △KDI 북한경제리뷰 ◇공정거래위원회 26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 및 문서 자동분류 솔루션 구매입찰 담합 제재 2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제17회 동아시아...

2022-09-25 09:15
미국 “러시아, 북한 로켓·포탄 수백만 발 사들이고 있어”

관계자는 “이는 러시아군이 수출 통제와 서방 제재로 인해 심각한 공급 부족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미국은 러시아가 앞으로 북한으로부터 더 많은 군사 장비를 구매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 역시 브리핑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라이더 대변인은 “러시아가 북한에 접근해 탄약을 요구했다”며 “그들이...

2022-09-07 10:07
[한중수교 30년] 굴곡의 세월...尹정부 외교 방향키는 어디로

21일 한국리서치에 따르면 지난달 15~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반도 주변 5개국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한 결과 중국(23.9%)은 미국(59.0%)은 물론 북한(29.4%)·일본(29.0%)보다도 낮았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지탄받는 러시아(23.3%)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외교를 그 어느때보다 지혜롭게 풀어가야 한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2022-08-23 15:46
박지원 “대통령실의 ‘김여정 담화’ 유감 표명 ‘적절’”

그는 또 이 글에서 “최근 북한은 적대적 행동을 하지 말라, 행동 대 행동으로 경제 제재 해제를 하라고 요구한다”며 “이러한 사항들을 검토하면 한미 간 정책 수립이 가능하리라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핵을 폐기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조건들이 조성되면 단계적 점진적 행동 대 행동으로 비핵화의 길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2022-08-20 18:29
박진·권영세, ‘담대한 구상’ 의지 표하면서도…핵실험 등 北 적대도 인정

그러면서도 “7차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 중대 도발 시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 공조 하에 신규 안보리(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와 독자 제재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외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보다 구체적인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고 담대한 구상에 대한 대·내외 설명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긴밀한 대(對)미 협의와 중국 등 유관국 지지를...

2022-08-18 16:52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⑧ 칩4 동맹, 제로섬게임인가 윈윈게임인가

무엇보다 우리가 칩4 동맹에 가입하지 않아 미국이 한국 반도체 산업을 제재하거나 반도체 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의 원천기술과 장비 수출을 제한하면 우리 반도체 산업은 치명타를 입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생존하기 힘들다고 강조한다. 만약 미국이 중국처럼 우리나라에 반도체 원천기술과 장비 수출을 제한한다면 미국이 중국과 다른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필자는...

2022-08-18 05:00
尹 ‘담대한 구상’, 비핵화·경제협력 병행에 군사·정치 협력까지

개선 시범사업과 보건·의료, 식수, 산림 등 비핵화 협상 초기단계에 아무런 조건 없이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선 “미국이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제대로 비핵화 협의 과정이 이뤄질 수 있다면 안보리 조치에 대해 마음을 열고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2022-08-15 15:45
“북한, 러시아에 의용군 10만 명 파병 제안”

된 북한 노동자들이 돈바스에서 파괴된 기반 시설을 재건하는 데 매우 진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첸코는 북한 건설업자들을 “거주적이고, 요구가 없는”이라고 표현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동기부여됐다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러시아 정부가 돈바스 재건 사업에 북한 노동자를 투입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

2022-08-07 11:02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전쟁이 나야 남북간 대결을 멈출 것인가?

대남비난을 통해 코로나로 인한 국경봉쇄, 대북제재로 인한 경제난 등의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는 한편 8월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핵관련 실제행동의 명분도 축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앞으로 북한은 지난 상반기에 보류했던 7차 핵실험을 단행할 것이다. 그 시기는 중국의 당대회, 미국의 중간선거 등 핵실험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7차...

2022-08-05 05:00
북한 1인당 국민총소득, 남한과 비교해보니

2020년 -4.5%에 비해서는 감소폭이 줄었으나, UN의 대북 경제 제재와 2020년 코로나 19에 따른 북한 자체적인 국경 봉쇄로 광업ㆍ도소매ㆍ숙박 음식업뿐 아니라 대외교역이 필요한 산업생산 부문이 영향을 받았다. 한국은행은 27일 '2021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를 발표하며 2015년 대비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0.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농림어업...

2022-07-27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동향 △KDI 북한경제리뷰(2022. 7) ◇산업통상자원부 25일(월) △산업부 장관 10:00 삼성전자 파운드리 3나노공정 출하식(경기 화성) △통상교섭본부장 16:00 주한 중국대사 접견(대한상의) △한국 반도체 산업, 세계 최초 3나노 양산 출하(석간) 26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2022-07-24 09:50
尹, 옐런 만나 “한미동맹 경제안보 확대”…대북제재·통화스와프 빠져

옐런 장관이 방한 전 언급했던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독자 대북제재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옐런 장관 접견에서 대북제재 이야기는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열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옐런 장관 회담에서는 통화스와프 협력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2022-07-19 17:43
尹, 대우조선 파업 임전무퇴…옐런 경제안보동맹 구체화

옐런 장관은 18일(현지시간) 한국을 향하는 군용기에서 외신 기자와 만나 북한이 핵을 포기토록 압박할 제재가 더 있으며 한국 정부 고위 관리들과 관련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 도입을 통한 러시아 제재와 함께 대북제재가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관해서도 논의될 것으로...

2022-07-19 10:23
윤 대통령-옐런 美재무장관 19일 접견…“구체적인 의제는 공개 어려워”

주요 의제를 두고 러시아와 북한 경제제재와 공급망, 한미 통화스와프 등 여러 예상들이 나오는 가운데 용산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의제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8일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도 그렇고 국제적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워서 안정시키기 위한 여러 현안들을 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현안을 논의하겠다고...

2022-07-18 14:57
북한, 친러 도네츠크공화국 승인…우크라이나, 즉각 단교

그동안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확장에 따른 안보 위협과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패권주의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등 우방인 러시아를 적극 옹호해왔다. 우크라이나는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을 승인한 북한과 즉각 단교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13일(현지시간)...

2022-07-14 07:08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7·4 남북공동성명 50주년을 되돌아보며

미국과 중국은 남북한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방위공약하에 있었던 한국과 대만은 미국의 정치·군사력에서 벗어나 독자생존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현실적 과제에 직면하게 됐다. 셋째, 국제환경의 변화가 국내 정치에 내재화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박정희 정부는 한미관계를 동맹과 자주라는 양면적 차원으로 인식하였고 독자적인 국방력 강화를 위한...

2022-07-08 05:00
박진 "중국은 자유무역 최대혜택 국가, 국제질서 동참이 도움될 것"

북한의 7차 핵실험 시행 예상 시점과 관련해서는 "예단 하기 어렵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도 북한의 도발이 이뤄지면 신규 제재 결의안이 나올 것이고 북한도 이를 모를 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도 상황을 보고 판단할...

2022-07-0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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