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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국정 과제는 ‘文 정부 정책 뒤짚기’…'여성가족부 폐지'는 제외
    새 국정 과제는 ‘文 정부 정책 뒤짚기’…'여성가족부 폐지'는 제외
    분야에서는 '북한 비핵화' 추진…'한국형 3축 체계' 용어 언급사드 배치 등 일부 공약 국정과제에서 제외 3일 발표된 새 정부 국정과제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정책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현 정부가 추진했던 일부 정책 방향을 뒤집는 게 많았다. 대표적인 정책이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다. 새 정부는 중단된 신한울...
    2022-05-03 16:37
  • [종합] 새정부 국정과제 110개 공개…여가부 폐지·사드배치 등 제외
    [종합] 새정부 국정과제 110개 공개…여가부 폐지·사드배치 등 제외
    소상공인 손실보상 "총 손실 53조원, 구체적 지원안은 기재부에서"文정부 뒤집기…탈원전 정책 폐기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재개""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10만 가구 이상 공급" 앞으로 5년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110개의 국정과제를 담은 로드맵이 3일 공개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자 문재인 정권 정책을 뒤집는 탈원전 정책 폐기...
    2022-05-03 15:09
  • 인수위, 110개 국정과제 발표…공급 위주 부동산 정책ㆍ원전 강화 등 포함
    인수위, 110개 국정과제 발표…공급 위주 부동산 정책ㆍ원전 강화 등 포함
    6대 국정목표에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등 있어국정과제 110개에 현 정부와 반대되는 정책 다수 있어원전ㆍ부동산 등이 대표적…재정 분야에서도 건전성 유지 최우선코로나19로 피해 받은 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 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3일 새 정부에서 추진할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 공급 위주 부동산 정책, 재정...
    2022-05-03 11:00
  • [이슈크래커] 대통령 취임 D-11…尹 정부시대 ‘코스피’ 얼마나 오를까
    [이슈크래커] 대통령 취임 D-11…尹 정부시대 ‘코스피’ 얼마나 오를까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초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대북 정책을 추진했으나, 미국, 북한 등 다양한 주체들의 이해관계가 갈리면서 실현되지 못했다. 尹정부 수혜 업종은…원전ㆍ건설ㆍIT '톱픽' 결국, 대통령 취임 후 시장의 방향이 크게 바뀔 것으로 기대하는 건 쉽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나 시야를 전체 시장이 아닌 업종으로 좁히면 얘기가...
    2022-04-29 13:53
  • [추창근 칼럼] 윤석열 정부 내각, 적(敵)을 껴안아라
    [추창근 칼럼] 윤석열 정부 내각, 적(敵)을 껴안아라
    ‘소득주도성장’ 같은 엉터리부터, 집값만 폭등시킨 부동산과 세금, 기업 숨통을 죄어온 반(反)시장 규제와 개혁에 역행한 노동정책, 에너지 안보를 망가뜨린 탈(脫)원전과 허황하기 짝이 없는 탄소중립계획, 돈 쏟아붓기 일변도로 나랏빚만 늘린 재정운용, 한미동맹을 훼손하고 북한 핵위협을 키운 외교·안보노선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다. 모두 원점에서 재검토해...
    2022-03-22 05:00
  • 곳곳에 암초...권력 인수인계 진통 예고
    곳곳에 암초...권력 인수인계 진통 예고
    후보 시절부터 원전 산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윤 당선인은 15일 경북 울진군을 방문해 신한울 3·4호기의 조기 착공을공언했다.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원점으로 돌리려는 시도 역시 마찰을 부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당선 직후 박근혜 정부에서 강조해 온 한미일 삼각공조 복원을 언급했다. 한미일 삼각공조는 박근혜 정부 시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2022-03-16 16:36
  • [사설] 최고 전문가 인수위로 정상과 상식의 국정 세워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해 부동산이나 탈(脫)원전 등 핵심 정책들이 모두 실패한 것은 능력과 전문성을 도외시한 채, 지지자만 보고 진영과 이념에 치우친 인사로 일관한 탓이 크다. 무엇보다 인수위는 비현실적 공약의 거품부터 걷어내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가능한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분해 국정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그동안의...
    2022-03-14 05:00
  • [사설] 윤석열 새 대통령, 협치로 경제·안보 전면 리셋하라
    비싼 집 가진 사람 죄악시한 부동산과 세금 정책, 끝없이 기업 숨통을 죄어온 반(反)시장 규제와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 에너지안보를 망가뜨린 탈(脫)원전, 퍼주기에 골몰하면서 악화한 재정건전성과 눈덩이처럼 불어난 나랏빚 등의 문제가 쌓여 있다.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와 계속된 미사일 도발로 전혀 기대할 게 없어진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위협에 끌려가기만...
    2022-03-11 05:00
  • [2022 대선] 윤석열 새정부, 정책 이렇게 바뀐다
    [2022 대선] 윤석열 새정부, 정책 이렇게 바뀐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윤 당선인은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했다. ‘탈원전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현재 25~29%대인 원자력 비중을 30~35% 정도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미 원자력 동맹을 강화하고 해외 수출도 확대해 2030년까지 중동 등지에서 신규 원전 10기 이상 수주 및 일자리 10만개 창출이라는 비전도 내놨다. 외교·안보...
    2022-03-10 04:22
  • 원전 정책 뒤돌아 볼 때…안보 차원에서 적절한 에너지 믹스 필요
    원전 정책 뒤돌아 볼 때…안보 차원에서 적절한 에너지 믹스 필요
    원전 비중이 8.1%포인트(P) 축소되는 자리를 24.5%P 늘어나는 신재생에너지가 채운다. 특히 북쪽으로는 북한, 동·서·남쪽으로는 바다가 있어 사실상 에너지 고립국인 우리나라는 적절한 에너지 비율, 즉 에너지 믹스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유럽처럼 전기를 다른 나라에서 사 올 수 없기 때문에 편중된 에너지원은 해당 에너지원의 수급 차질 발생 시...
    2022-03-06 13:20
  • 청와대 "日과 군사동맹 아냐"…尹 "유사시 日개입" 발언 비판
    청와대 "日과 군사동맹 아냐"…尹 "유사시 日개입" 발언 비판
    아울러 "(정부의 원전 정책은) 노후 원전은 수명 연장을 하지 않고 신규 원전을 짓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2084년까지 서서히 줄여가겠다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원전을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박 수석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세계와 한반도 평화에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며 "외교를 통하는 평화적 해결에...
    2022-03-01 20:49
  • 여야, 토론회 중 실시간 비판…“이재명, 김혜경 의혹 왜곡”VS“윤석열 네거티브”
    여야, 토론회 중 실시간 비판…“이재명, 김혜경 의혹 왜곡”VS“윤석열 네거티브”
    윤 후보가 추가 원전을 어디에 짓느냐는 이 후보의 질문을 부정한 데 대해선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29일 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현장을 방문해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 문제에 ‘더 필요하면 집권 후 추가 검토를 통해 에너지기본계획을 바꿔야 하는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공보단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윤 후보의...
    2022-02-12 00:32
  • [종합] 文정부 외교·안보 갈아엎은 윤석열 "굴종 아닌 힘에 의한 평화"
    [종합] 文정부 외교·안보 갈아엎은 윤석열 "굴종 아닌 힘에 의한 평화"
    "文정부,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완전 실패""남북관계 정상화, 무너진 한미동맹 재건할 것""굴종이 아닌 힘에 의한 평화 추구""탈원전 정책 폐기,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30년 계획’ 수립"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4일 "지난 5년간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완전히 실패했고 한·미동맹은 무너졌다"며 현 정부의 외교...
    2022-01-24 15:55
  • 안전 담보한 윤석열 "완전 비핵화…굴종 아닌 힘에 의한 평화"
    안전 담보한 윤석열 "완전 비핵화…굴종 아닌 힘에 의한 평화"
    "文정부,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완전 실패""비핵화 전까지는 대북제재 유지" "무너진 한미동맹 재건할 것""탈원전 정책 폐기,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30년 계획’ 수립"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진정한 한반도 평화 시대'로의 도약을 다짐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도 평화와 안전을 위해 잇단 북핵...
    2022-01-24 12:03
  • [유럽의 위기] ① 강경 대응 천명했지만...러시아 두고 속 타는 유럽
    [유럽의 위기] ① 강경 대응 천명했지만...러시아 두고 속 타는 유럽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북한·쿠바·이란 제재 수준의 고강도 수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제 금융거래에서 러시아 기관을 차단하고, 항공·반도체·컴퓨터·스마트폰·태블릿·TV 등 첨단기술과 전자제품 수출을 통제한다는 설명이다.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는 유럽은 미국과 협력하면서도 속내는 복잡하다. 러시아 고강도 제재...
    2022-01-10 15: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퇴직연금통계 △2021년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24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30 조달정책심의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경제안보 핵심품목 TF(서울청사) △SGIS(통계지리정보서비스) 개발지원센터 홈페이지 개편(석간)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석간) △2022년 국고채 발행계획 △2020년...
    2021-12-19 09:38
  • 이재명 “공공임대 10%까지 늘려야…부동산 안정 자신있어”
    이재명 “공공임대 10%까지 늘려야…부동산 안정 자신있어”
    원전을 짓기보다는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자는 것"이라면서도 설계를 마쳤으나 건설이 중단된 울진의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선 "이 문제에 한해 국민의 의견에 맞춰서 충분히 재고해 볼 수도 있다"고 답했다. 그는 대북·통일 정책에 대해선 "단기적으로 볼 때 통일을 정면에 내세울 때는 체제 간 충돌의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이...
    2021-12-02 18:03
  • [데스크칼럼] 英·佛도 포기한 탈원전 독주 멈춰야
    [데스크칼럼] 英·佛도 포기한 탈원전 독주 멈춰야
    우리는 3면이 바다라 전력이 부족해도 유럽처럼 옆 나라서 사올 수 없다. 자급은 필수다. 원전산업이 붕괴되면 북한 핵을 저지하기 위한 핵기술과 인력 기반도 사라질 수 있다.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다. 서두르지 말고 속도를 조절하라는 것이다. 선진 각국이 바보라서 원전으로 유턴하는 게 아니다. 언제까지 실익 없는 독주를 계속할 것인가. leejc@
    2021-10-20 05:00
  •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부동산 안정된다는 가짜뉴스,다 이 정권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북한의 비핵화 가짜뉴스,대통령부터 앞장서서 퍼뜨리고 있지 않습니까?아이린 칸 UN 특별보고관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우리 정부에 항의서한을 보내고 공식입장을 요구했습니다.국회의원들에게 공유해 달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유가 됐습니까?...
    2021-09-09 13:37
  •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모든 핵무장론은 망상이다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모든 핵무장론은 망상이다
    또한 평화적인 핵 이용국, 모범적인 원전 수출국 등으로 쌓아 올린 국가적 명성을 실추시킨다. 결국 북한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되고 유엔 제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비확산이라는 동맹국 미국의 대외정책에도 반하는 것이 되면서 일본 등 주변국들의 핵무장 등 핵 도미노 현상을 가져올 것이다. 오히려 한미동맹 강화를 주장하는 측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고...
    2021-09-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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