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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2주간 하계 휴정기…이재용 재판 쉬어
    법원, 2주간 하계 휴정기…이재용 재판 쉬어
    이 부회장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인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2주 간격으로 열리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도 휴정기가 지난 뒤 재개된다. 표창장 위조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선고는 다음 달 11일 진행된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의...
    2021-07-25 14:01
  • 금감원, 하나은행 제재심 약 7시간 걸쳐 진행…“은행 측·검사국 진술”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소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와 관련 문책경고 등 중징계 취소 청구 소송 결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판의 쟁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가 실효성 있게 마련됐는지다. 서울행정법원은 다음 달 20일 손 회장의 행정소송 1심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2021-07-15 21:25
  • 금감원, 하나은행 제재심 개최…징계 수위 우리銀 법원 결과 이후로
    금감원, 하나은행 제재심 개최…징계 수위 우리銀 법원 결과 이후로
    서울행정법원은 다음 달 20일 손 회장의 행정소송 1심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징계 수위는 법원의 우리은행 판결 결과를 보면서 정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이달 13일 하나은행이 불완전 판매한 라임 국내펀드 대표 사례에 대한 사후정산방식 손해배상 비율을 65%로 결정했다. 이번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40...
    2021-07-15 13:31
  • 금융당국, 우리은행 검사·제재 연기…법률리스크에 올스톱
    금융당국, 우리은행 검사·제재 연기…법률리스크에 올스톱
    해외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날 마지막 변론기일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하면, 1심 선고는 8월 중순에나 나올 전망이다. DLF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은행장들의 제재 근거 역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내부통제 의무) 위반이라서...
    2021-06-25 05:00
  • 검찰, '프로포폴 투약' 두산 4세 박진원 기소유예
    검찰, '프로포폴 투약' 두산 4세 박진원 기소유예
    씨의 1심 재판 과정에서 등장했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전직 직원 A 씨는 프로포폴을 투약한 유력 인사들의 이름을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채승석(51) 전 애경개발 대표와 함께 박 부회장을 거론됐다. 원장 김 씨는 지난 1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채 전 대표는 2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021-06-14 12:47
  • '자본금 불법충당' MBN 임원들 2심도 집행유예
    '자본금 불법충당' MBN 임원들 2심도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장윤선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유상(75) 매경미디어그룹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류호길(64) MBN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장승준(40) 매일경제신문 대표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MBN 법인에 대해서는...
    2021-06-11 16:55
  • '보복 운전'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 1심 집행유예
    '보복 운전'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 1심 집행유예
    보복 운전을 해 상대방 운전자를 자신의 승용차로 친 혐의로 기소된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부(재판장 주진암 부장판사)는 3일 오후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구 부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의로 사고를 낸 후 피해자가 하차를...
    2021-06-03 14:57
  • '이재용 프로포폴 협박' 20대 항소심도 실형
    '이재용 프로포폴 협박' 20대 항소심도 실형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불법 투약 증거가 있다며 협박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 부장판사)는 17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1-02-17 15:37
  •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사건 재판장 전보…조국 사건 재판장 유임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사건 재판장 전보…조국 사건 재판장 유임
    전국 1심 형사합의 재판부 가운데 처음이자 유일한 대등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부장판사 중 2명이 전보됐다. 이 부회장 사건 재판장이자 정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임 부장판사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장 김선희 부장판사 모두 서울서부지법으로 이동한다. 권성수 부장판사는 유임됐다. 이로써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2021-02-03 16:57
  • '투자 사기' 혐의 해덕파워웨이 전 대표 1심 무죄
    '투자 사기' 혐의 해덕파워웨이 전 대표 1심 무죄
    자금을 투자하면 경영권을 넘기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박 부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의 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덕파워웨이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자금 세탁 창구로 지목된 회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2021-01-28 16:50
  • [종합] '국정농단' 이재용ㆍ특검 재상고 포기…징역 2년6개월 확정
    [종합] '국정농단' 이재용ㆍ특검 재상고 포기…징역 2년6개월 확정
    1심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승마 지원 72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 원 등 총 89억 원을 뇌물공여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36억 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2021-01-25 15:20
  • 이재용 부회장, 재상고 포기…"판결 겸허히 수용"
    이재용 부회장, 재상고 포기…"판결 겸허히 수용"
    1심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승마 지원 72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 원 등 총 89억 원을 뇌물공여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36억 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2021-01-25 10:56
  • 준법감시위 효과 못 본 이재용…재판부, 고민 끝 결론 내린 듯
    준법감시위 효과 못 본 이재용…재판부, 고민 끝 결론 내린 듯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으나 파기환송 전 1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의 절반 수준으로 형량을 정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0억 원 이상의 횡령죄는 법정형에 따라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량을 법정형의 절반까지 낮추는 작량 감경을 했다. 이는 이 부회장이 횡령으로 인정된 금액 전부를 반환한 점, 대통령의 요구를...
    2021-01-18 17:06
  • 이재용 구속…끊이지 않는 대기업 총수 구속 수난사
    이재용 구속…끊이지 않는 대기업 총수 구속 수난사
    이재용 부회장은 비자금 사건 당시엔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전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2017년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이후 2018년 2월 항소심 재판부의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됐으나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1078일만에 재수감됐다. 삼성그룹에서 구속된 첫 총수이자 두 번이나 구속된 총수라는 불명예 타이틀을...
    2021-01-18 16:26
  •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1심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승마 지원 72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 원 등 총 89억 원을 뇌물공여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36억 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1-01-18 14:45
  •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시작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시작
    주변을 둘러보고 방청석 쪽을 힐끔힐끔 보는가 하면 변호인과 잠시 대화를 나누다 고개를 끄덕인 뒤 눈을 질끈 감기도 했다. 취재 열기도 뜨거웠다. 이날 중국중앙방송(CCTV) 등 주요 외신을 비롯한 취재진 150여 명이 취재에 나섰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구속 1년 만에 풀려났다.
    2021-01-18 14:21
  • 이재용 파기환송심 쟁점은 '뇌물 성격'…변수는 '준법감시위'
    이재용 파기환송심 쟁점은 '뇌물 성격'…변수는 '준법감시위'
    1심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승마 지원 72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 원 등 총 89억 원을 뇌물공여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36억 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2021-01-18 11:03
  • '국정농단 뇌물' 이재용 파기환송심 선고 하루 앞으로…재계는 선처 탄원서 제출
    '국정농단 뇌물' 이재용 파기환송심 선고 하루 앞으로…재계는 선처 탄원서 제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5분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 그룹 경영권 승계 등과 관련해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재판의...
    2021-01-17 13:21
  •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이재용 삼성 부회장 선처" 탄원서 제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이재용 삼성 부회장 선처" 탄원서 제출
    앞서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선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형을 받았다. 이후 대법원은 2019년 8월 원심을 깨고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일부 액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서울고법에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2021-01-15 17:29
  • 정경심 항소심,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맡는다
    정경심 항소심,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맡는다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정 교수의 항소심 사건을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는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는 18일 선고를 앞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2021-01-0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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