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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부동산 투기' 손혜원 1심 징역 1년6개월…"항소할 것"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직무상 엄격한 도덕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했다”며 “청렴한...

2020-08-12 15:20
문재인 대통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의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토론 끝에 의결이 보류됐다. 이 안건은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의 상한액 30억 원을 폐지하고, 지급비율을 현행 4~30%에서 30%로 정률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금 지급기준과의 형평성 및 통일성 검토 필요성, 상한액 폐지 및 정률 지급에 따른 보상금 지급액 규모...

2020-06-09 15:11
권익위, ‘비위 면직’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강화

전문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변호사 9명, 법학·행정학 교수 11명 등 법률·학계 전문가 20명을 위촉하고 앞으로 2년간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제도에 관한 자문을 할 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18일 밝혔다. 권익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을 바탕으로 매년 두 차례 비위면직자 등의...

2020-03-18 09:14
권익위, 면직된 후 공공기관 등 재취업한 퇴직공직자 24명 적발

한편 부패방지권익위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공직자 등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 또는 업무와 밀접한 민간기업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2019-12-31 10:04
부패신고자에 인사 불이익 주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권익위는 오는 17일부터 부패신고자 보호 수준을 강화한 '부패방지권익위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법은 신고자에게 파면·해임 등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처벌 수위를 기존 '1천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또...

2019-10-16 10:18
‘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탈당 이어 특검·국조 추진으로 번져

시민단체가 손 의원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한 데다 손 의원도 의혹을 제기한 언론을 고소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드러난 의혹과 관련해 손 의원에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부패방지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의무 위반, 부동산 실명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이 거론된다.

2019-01-21 15:39
세제혜택 받는 창업·중소기업취업 청년 34세로 확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국가인권위원회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법령위반 또는...

2018-08-21 11:20
文 대통령 “北 대표단 평창올림픽 참가 후속 조치 조속히 마련하라"

또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법률안 3건을 의결했다. 이어 주민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방식에 전자적 방식 도입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여비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대규모유통업자의 구두(口頭) 발주 관행에 따른 납품업자의...

2018-01-02 15:36
권익위, 출석요구·현장조사·검증 등 '부패행위 조사권' 재추진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행위 신고가 접수된 당사자에 대해 직접 출석요구·진술청취 및 현장조사, 검증 등을 하는 '조사권' 확보를 재추진한다. 권익위는 부패행위에 관한 조사권 확보를 골자로 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예고한 것으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개정안은...

2017-11-05 11:30
권익위 '보조금·사학비리' 3개월간 집중 신고 접수…최대 30억원 보상금

과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범위에 공립학교만 포함되고 사립학교는 제외됐다. 하지만 지난 4월 18일 법이 개정되면서 사립학교와 교직원, 학교법인과 임직원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신고는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모바일 앱, 방문·우편, 팩스로 받는다.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 또는 '부패...

2017-08-31 09:37
[2015 국감]중기청, 도입 불투명한 제도 추진?… 무책임한 행정 '지적'

감사원 감사청구제도는 원칙적으로 ‘국회법에 따른 국회’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 만이 감사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판로지원법 개정으로 해당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국회 입법조사처와 감사원 관계자도 “현행 법령상 중기청의 공공구매 제도 미이행 공공기관에 대한...

2015-09-14 11:17
김준곤 변호사 구속, 과거사 부당 수임 혐의

김 변호사는 지난 2008∼2010년 과거사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뒤 '1968년 납북 귀환어부 간첩조작 사건' 등 파생 사건을 담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용된 혐의는 변호사법 위반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과거사위 전직 조사관 2명을 고용해 소송 원고를 모으고 과거사위 내부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보고...

2015-06-27 10:59
남부발전, 3년 연속 청렴 최우수기관 선정

청렴도조사는 권익위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문조사 및 부패사건 발생현황 등을 반영해 종합청렴도를 산출하는 것이다. 남부발전은 기관장과 상임감사위원의 강력한 청렴실천의지 아래 고유의 청렴문화 정착에 성공했다. ‘청렴서약’을 통해 청렴윤리를 생활화하고...

2014-12-03 16:35
서울시 공직자 비리, '원순씨 핫라인' 통해 바로 신고

시는 이들 신고 내용을 조사할 기관을 감사실 내에 따로 설치한다. 비리신고 및 공익제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동안 비공개했던 퇴직공직자의 영리사기업체 취업심사 결과를 지난달 30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에...

2014-10-07 09:28
권익위, 연말까지 복지부정수급 신고기간 운영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를 받는 동시에 최대 20억원의 보상금이나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0월15일 개소된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에는 현재까지 총 615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부정수급 혐의가 있는 사건은 141건으로 환수 예상액은...

2014-08-29 15:24
한국도 ‘반부패’ 독립기구 생길까… 부패방지법 국회 제출

새정치민주연합 관피아 방지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기정 의원은 지난 18일 ‘공직자윤리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4개의 부패방지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청렴위원회’를 재설치하고...

2014-07-22 08:22
[국감] 반부패기관장에 정치인 출신 부적절

민주당 홍영표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19일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30일에 임명된 이재오 위원장의 임명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3조의 위원장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여부와 절차상 하자가 있고 또한 동법 제 15조에 명시된 결격사유에 ‘정당의 당원’을 명시한 법 기본취지에 맞지 않는 인사조치라고...

2009-10-1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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