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환수법,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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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느슨한 중기청 R&D지원 사후관리, 좀비기업만 배불려"

이에 중기청은 2011년 이후 총 84건의 정부 R&D 자금 부정사용 사례를 적발해 참여제한 제재를 내렸지만, 이들에 의한 부당 집행 환수금액은 전체(93억원)의 4절반(42억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참여제한 조치는 개인이 아닌 기업체나 기관에 대해서만 이뤄져 부정사용자가 재창업한 경우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 이에 중기청은 지난 2일 부정사용...

2015-09-14 16:44
‘공공재정=눈먼돈’ 권익위 사회 각 분야 재정누수 실태 공개

법안은 부정청구를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부당사용 등으로 규정한 뒤 부정청구에 따른 이익은 반드시 환수하고, 범죄사실이 드러날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법안은 특히 부정청구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행정청은 환수금액에 더해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2015-08-09 09:45
김현웅 “법령상 불필요한 규제 과감히 철폐해 경제활성화 기여”

이를 위해 △범죄의 엄정한 처벌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 △범죄 유발 환경의 지속적 개선 △재소자 교육 및 보호관찰자 전자감독 강화 등을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또 “인권보장을 철저히 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법치를 실현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겠다”며 법 집행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 및 인권보호체계, 여성·아동·장애인을 보호 등을 약속했다.

2015-07-07 10:17
기재부, 100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중 올해 16개 본격 추진 중

국고보조사업 부정수급 과제도 비복지분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마련과 부정수급 환수 등의 성과가 있었다. 국유지 무단점유 과제는 지난해 국유지 무단점유 실태 조사 이후 240억원의 변상금을 징수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거부터 지속되어 온 잘못된 관행·제도, 비리·부패 등을 바로 잡도록 정상화 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2015-07-03 09:09
서울시, 재건축·재개발조합 부정 196건 적발

시는 이중 162건은 시정명령, 10건(3억4300만원)에 대해 환수조치하고, 법적 규정이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4건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총 76개 신청구역 중 나머지 52개 구역에 대해서도 올 연말까지 현장실태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는 아울러 내년부터는 자치구도 전문가를 포함한 합동점검반을 구성할 수 있도록...

2015-04-28 10:15
국민권익위 ‘김영란법’ 시행 시… “보상금 최대 20억원 지급”

권익위는 특히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모든 부정청구로 얻은 부정이익액은 권익위 법안을 근거로 전액 환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곽형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김영란법’과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반부패 3법’으로 규정하고 앞으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2015-04-15 15:13
임종룡 위원장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도입…소홀시 엄중 책임"

소비자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자율적인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불완전판매행위와 불공정영업행위는 엄단하고, 불법이익은 엄격히 환수해 금융소비자보호를 소홀히 하면 금융사에 치명적인 손해라는 점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임 위원장은 "소비자들의 정책 참여 강화를...

2015-03-25 17:32
기재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전수조사한다

아울러 연간 10억원 이상 보조사업자 등의 외부회계감사(매 2년)를 의무화하고, 허위ㆍ부정한 보조금 교부ㆍ지급의 경우, 당해 보조금을 반환ㆍ환수하고 5배 범위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문규 기재부 차관은 이날 보조금 개혁과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의 적극적인 이행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번 회의에서...

2015-03-11 14:14
부정수급한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 환수 가능

개정된 법률은 정부가 이미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사례로 허위신고·거짓진술·증거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경우, 포상금을 중복해서 지급받은 경우, 각종 착오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를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제도의 악용 가능성이 있는데도 지금까지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며...

2015-01-13 10:39
국회, 내일 마지막 본회의…‘부동산 3법’ 등 처리

28일 국회에 따르면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부동산 3법’은 정부·여당이 주택·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기대하며 강력히 추진해왔던 민생법안이다. 여야가 지난 23일 연내 처리에 합의함에 따라 부동산 3법은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12월 임시국회에서 법률안 처리를 위한 첫 본회의의 문턱을 넘게...

2014-12-28 10:18
[온라인 와글와글] '연제욱과 호흡' 하연수, 그림 실력 공개… 이주영 장관 사퇴, 개각 출범하나

23일 온라인에서는 여야 부동산 3법과 함께 여대생 절반 결혼 부정적, 손흥민 지소연, 정용화 별 그대 등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외에도 볼트가이 박시환, 하연수 연제욱 주연, 북한 인터넷망 복구, 정부 박지원 방북 불허, 클라인펠터 증후군, 이주영 장관 사퇴 등이 네티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네티즌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시간 상위 검색어별 내용을 요약해...

2014-12-23 18:02
불공정거래 미공개 정보 2·3차 취득자도 처벌

또 해킹, 절취 등 부정한 방법으로 미공개정보를 얻거나 이 정보를 간접적으로 취득해 이용한 경우, 본인이 생성한 시장정보를 활용하거나 해당 시장정보를 간접적으로 취득해 주식거래를 한 경우도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목적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도 규제 대상이다. 이 같은 시장질서...

2014-12-23 16:00
[e브닝 뉴스] 12월23일- 4대강 조사위ㆍ북한 인터넷망 복구ㆍ강정호 피츠버그 등

◇ '부동산 3법'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을 모두 통과시켰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폐지 대신 3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재건축부담금 면제 기간이 올해 말에서 2017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 북한 인터넷망 복구… 노동신문...

2014-12-23 15:51
19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선고, 주요 쟁점은?

위헌정당 해산이 결정되면 정당법에 따라 통진당은 해산되고 통진당의 재산은 전부 국고로 환수된다. 해산된 통진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을 따르거나 유사한 것을 강령으로 삼아 새로운 정당을 창당할 수 없으며 통진당 명칭을 다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민주적 기본질서' 기준은=헌법 제8조4항이 정한 정당해산 요건은 '민주적 기본질서'다. 정당의 목적이나...

2014-12-17 12:36
의료생협 속인 사무장 병원 등 49곳 적발

이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인가받아서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무장 병원이 보건당국에 의해 대거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의료 생협 불법행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기관 49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 61개소를 실태조사하고...

2014-12-09 13:08
[일문일답] 정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대책으로 연 1조원 재정 절감”

징벌적 과징금 등 강한 처벌은 고의 부정수급에 적용하고, 단순 과실이나 오류에 따른 부정수급은 보조금을 환수한다. 중앙관서별로 사업에 따라 관리 절차와 규정이 모두 정해져 있다. 기준을 좀 더 구체화해 전체 보조사업 관리 운영 지침을 만들고 개별사업별로도 별도로 규정할 계획이다.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은 어떤 방식으로 구축·운영할 예정인가...

2014-12-04 08:04
'박원순법' 투자·출연기관으로 확대… 청렴·안전 등 혁신

입찰 시 ‘입찰자격기준심의제’, 입찰 비리 연루 직원과 업체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및 받은 금액의 최대 5배를 환수하는 ‘징계부과금제’ 등을 통해서다. 시는 성공적으로 도입한 정책들도 확산시킨다고 밝혔다. 부정청탁 받은 내용을 온라인에 등록하는 ‘부정청탁등록제’, 직원 전문성 강화 방안인 ‘전문관 제도’, 시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2014-11-24 15:11
정홍원 “중국 불법조업 대응위해 단속 강화”

이와 함께 정 총리는 '정부기금 등 부정부패 척결'과 관련해 "정부기금은 국가의 주요 정책 수행을 위해 조성된 공공자금으로서, 이를 좀먹는 비리와 누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기재부·금융위 등 관계부처는 부패척결추진단과 긴밀히 협업해 기금운용과 관련된 부정·불법 행위와 도덕적 해이 사례를 철저히 조사해...

2014-11-20 13:44
공공기관 배임·횡령 비리 ‘비일비재’… 공금을 내돈처럼, 유령회사까지 버젓이

이처럼 공공기관의 공적자금 관련 범죄가 이어지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을 준비중이다. 이 법은 허위자료제출로 보조금을 가로채는 등의 범죄가 적발되면 횡령금액 환수는 물론 몇배에 달하는 징벌적 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범죄 혐의를 밝혀내도 부가금을 받아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범죄가...

2014-11-20 10:37
나랏돈 축내면 최대 5배 배상

허위신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국유지 사용료, 교통유발부담금 등 법령에 따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기여금 등을 제대로 내지 않아도 환수 및 부가금 부과 조치를 당한다. 중앙행정기관(43개), 지방자치단체(244곳), 공기업 등 공공기관(303곳)은 물론이고 국가 재정을 받아쓰는 개인, 법인, 단체 등이 모두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권익위는 재정환수법의 실효성을...

2014-10-2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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