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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감사인 회계부정, 증선위 보고 의무화해야”…외감법 개정안 발의
    “외부감사인 회계부정, 증선위 보고 의무화해야”…외감법 개정안 발의
    있고 이를 위반해도 제재수단이 없으며 감독당국이 이러한 상황을 파악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부감사인의 회계부정 발견 시 증선위 보고의무, 내부감사기구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과 함께 가이드라인으로 운영되던 회계부정 통보대상을 대통령령에 구체화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고 덧붙였다.
    2023-08-23 08:05
  • 삼성ㆍLG, 한경협 가입 공식화…"정경유착ㆍ회비 부정사용 시 즉각 탈퇴"
    삼성ㆍLG, 한경협 가입 공식화…"정경유착ㆍ회비 부정사용 시 즉각 탈퇴"
    다만 한경협이 약속한 싱크탱크(두뇌집단) 중심 경제단체의 역할에 맞지 않는 정경유착, 회비·기부금 부정사용 등의 행위가 발견될 시 즉각 탈퇴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22일 삼성은 "삼성전자와 삼성SDI, 삼성생명, 삼성화재 4개사는 구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의 지속적인 요청을 받고, 수차례에 걸친 준법감시위원회의와 이사회의 신중한 논의를 거쳐...
    2023-08-22 18:03
  • 위정현 교수, 'P2E 입법 로비설' 5억 손배소 질문에 ‘묵묵부답’
    위정현 교수, 'P2E 입법 로비설' 5억 손배소 질문에 ‘묵묵부답’
    피해가 커지는 것’과 ‘업계가 축소되고 사업자가 처벌받게 되는 것’ 중 우리 정부는 사업과 업계를 더 걱정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또한 예 변호사는 “(이미 존재하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행위를 적용하면 불법, 부정거래만 입증 손해배상 청구와 처벌이 당연히 쉬워진다”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 자본시장법 적용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2023-08-22 17:38
  • “과도한 부담금이 민간 경제활동 저해…제도 정비 필요”
    “과도한 부담금이 민간 경제활동 저해…제도 정비 필요”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전문가에게 의뢰해 분석한 ‘법정부담금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법정부담금은 국민과 기업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워 민간 경제 활동을 저해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며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해 타당성이 떨어진 부담금은 폐지하고 과도한 부과 요율은 조정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3-08-22 12:00
  • [조동근 칼럼] 미·중 투키디데스 함정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조동근 칼럼] 미·중 투키디데스 함정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문재인 정부의 ‘사드 3불(不)’ 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스스로 부정한 자해행위다. 3불은 “사드 추가 배치, 미 미사일 방어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이다. 문재인 정부는 “3불은 양국 간 합의가 아니다”라고 항변하지만, 2017년 10월 정부 문서에 ‘한·중 간 약속’으로 명기돼 있다. 국가 간 외교관계에서 ‘이념기반과 가치지향’...
    2023-08-22 05:00
  • '1박 2일 불법 집회' 혐의 민노총 장옥기 위원장 구속 갈림길
    '1박 2일 불법 집회' 혐의 민노총 장옥기 위원장 구속 갈림길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이날 오전 9시 영장실질심사 직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 노동자 매도를 폭로한 정당 행위"라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헌법에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며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던 노조 활동을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검경과 행정 권력이 나서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2023-08-21 12:54
  • 내년부터 불공정거래 위반시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내년부터 불공정거래 위반시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주가 조작·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사기적 부정거래) 위반자는 기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부당 이득액도 환수돼 관련 범죄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예고 기한은 다음달 27일까지다. 이 기간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3-08-21 10:55
  • [종합] 삼성, 전경련 복귀 ‘초읽기’…준법위 “조건부 재가입” 권고
    [종합] 삼성, 전경련 복귀 ‘초읽기’…준법위 “조건부 재가입” 권고
    이찬희 준법위원장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삼성이) 가입했을 경우 전경련의 정경유착의 행위가 지속된다면 즉시 탈퇴할 것을 비롯해 운영과 회계의 투명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철저한 검토를 거친 뒤 (전경련 복귀 여부를)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사흘 만에 열린 두 번째 논의다. 준법위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리기까지 고심이 깊었던 것으로...
    2023-08-18 14:48
  • 피프티피프티 공방 점입가경…“전홍준 대표 배임 혐의로 고발” [공식]
    피프티피프티 공방 점입가경…“전홍준 대표 배임 혐의로 고발” [공식]
    이어 “그러나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은 ‘소속사의 정산자료 지연 제공, 수입 항목 누락 등 정산의무위반’에 대해 단순한 불만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서 횡령 배임의 범법행위 및 재무회계의 부정행위를 저질러 온 전 대표가 어트랙트의 지배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상, 소속사 어트랙트와는 계속해서 전속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이번의 형사고발...
    2023-08-17 17:27
  • [종합] 금감원-국수본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 MOU 체결…“시너지로 실질적인 성과 낼 것”
    [종합] 금감원-국수본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 MOU 체결…“시너지로 실질적인 성과 낼 것”
    세부적으로 금감원과 국수본은 불법 리딩방 등 관련 공동 피해예방 활동을 시행하고, 투자사기, 불법 영업행위 및 금융회사 임직원 횡령, 불공정 거래, 상장사 회계부정 등 자본시장 불법행위 관련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 투자설명회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공동 수사·조사 및 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대 사건에 대해서는 인적·물적 자원을...
    2023-08-16 17:25
  • 금감원-국수본,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 MOU 체결
    금감원-국수본,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 MOU 체결
    세부적으로 금감원과 국수본은 불법 리딩방 등 관련 공동 피해예방 활동을 시행하고, 투자사기, 불법영업행위 및 금융회사 임직원 횡령, 불공정 거래, 상장사 회계부정 등 자본시장 불법행위 관련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 투자설명회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공동 수사·조사 및 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대 사건에 대해서는 인적·물적 자원을...
    2023-08-16 14:00
  • 現 고1 치를 2026학년도 수능 날짜는…2025년 11월 13일
    現 고1 치를 2026학년도 수능 날짜는…2025년 11월 13일
    부정행위자는 시험 결과가 무효 처리되고 2027학년도 수능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다만 시험 종료 종이 울린 뒤 계속 답안 작성 등 교육부 장관이 정한 경미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만 무효 처리되고 다음 해 수능 응시가 가능하다. 수능 성적은 2025년 12월 5일에 통지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출제 원칙 등 수능 시행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2023-08-16 12:17
  • 돈 빌리기 어려운 취약차주 상대 범죄 속출…"한계까지 내몰렸다"[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①]
    돈 빌리기 어려운 취약차주 상대 범죄 속출…"한계까지 내몰렸다"[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①]
    피싱사기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로, 기만행위를 통해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 수법을 말한다. 피싱 수법에는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사용해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업이 보낸 메시지인 것처럼 가장해 비밀번호나 신용카드 정보 등을 부정하게 얻으려는 유형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자메시지로 피해자를 속이고 정보를...
    2023-08-16 05:00
  • 자산 2조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2029년으로 유예
    자산 2조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2029년으로 유예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주의환기종목은 회계부정 발생 가능성과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음에도 직권지정사유가 돼 기업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를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직권지정사유로서 ‘관리종목 지정’은 유지한다. 금감원과 공인회계사회에 분산돼 있는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 및...
    2023-08-15 12:00
  • [종합] 줄줄이 터지는 은행 비리…고객 문서 위조해 계좌 1천개 만든 대구은행
    [종합] 줄줄이 터지는 은행 비리…고객 문서 위조해 계좌 1천개 만든 대구은행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 직원이 본인 실적 때문에 고객 계좌를 동의 없이 추가로 개설하는 일은 중대한 불법 행위"라며 "시중은행 인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비리백화점 된 은행권, 신뢰도 '바닥'...CEO 제재 '지배구조개선법' 개정 속도낼 듯 작년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 원대 횡령 사고와 최근 경남은행에서도...
    2023-08-10 10:12
  • 대구은행, 고객 몰래 1000여건 계좌개설…금감원, 검사 착수
    대구은행, 고객 몰래 1000여건 계좌개설…금감원, 검사 착수
    대구은행은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사업계획의 타당성, 지배구조 이슈 등에 큰 문제가 없으면 연내 시중은행 전환이 유력한 상황이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 직원이 본인 실적 때문에 고객 계좌를 동의 없이 추가로 개설하는 일은 중대한 불법 행위"라며 "시중은행 인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10 08:51
  • [사설] 사법입원제 포함해 안전의 길 폭넓게 검토할 때
    법무부는 어제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 등을 공공연하게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살인예고 글은 결코 장난으로 간주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다. 검찰은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경찰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없게 만드는 중대 범죄”라고 했다. 최근 살인예고 글 파문 때문에 경찰특공대, 장갑차가...
    2023-08-10 05:00
  • 양형위, 국가 핵심기술 유출 범죄 양형기준 다듬는다
    양형위, 국가 핵심기술 유출 범죄 양형기준 다듬는다
    심의 결과 양형위는 법률 규정, 보호법익과 구성요건, 죄질과 법정형 등을 고려해 △등록권리침해행위 △저작권침해행위 △영업비밀침해행위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 △부정경쟁행위 등 총 5가지로 양형기준 유형을 분기로 했다. 다만 피해액 또는 피해 정도에 따른 유형 분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양형위 관계자는 "피해액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는 경우 엄격하고...
    2023-08-09 15:03
  • [진료실 풍경] 바꿀 수 없는 것
    [진료실 풍경] 바꿀 수 없는 것
    하지만 누군가는 눈에 빤히 보이는 이 명확한 사실을 부정한다. 진료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머뭇거리며 다가왔다. “선생님, 조산원에서 출생한 아기가 왔는데, 비타케이 주사를 안 맞겠다네요.” “b형간염 접종은 했대요?” “아니요, 접종을 다 거부해요.” 진료실에 들어온 부부는 눈빛이 매서웠다. 우선 아기를 진찰하고 어떻게 해야 이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2023-08-09 05:00
  • [이승현 칼럼] 소방수 불렀더니 방화범이 왔다는…
    [이승현 칼럼] 소방수 불렀더니 방화범이 왔다는…
    민주당 혁신위장 노인폄하 논란분별력없고 인간적 예의도 문제헌법적 가치까지 부정할까 걱정 온라인 논쟁이 길어지면 히틀러가 튀어나온다는 이론이 있다. ‘고드윈의 법칙’이다. 긴 논쟁은 십중팔구 인신공격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는 “사람은 할 말이 없으면 욕설을 한다”고 했다. 그 통찰 그대로다. 대한민국도 그렇다. 다만 용어는...
    2023-08-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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