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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시대' 청산 대상 아니다"..."'검수완박' 양당합의 잘된 일"
    [종합]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시대' 청산 대상 아니다"..."'검수완박' 양당합의 잘된 일"
    문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 시대부터 저까지 모든 대통령이 공과 과가 있지만,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2차 대전 후 가장 성공한 나라”라면서 “‘청와대 시대’를 그동안의 역사에 대한 부정적 평가 때문에 청산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이는 역사를 왜곡하고 성취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청산하거나 바꿔야 하는 나라라는 말에...
    2022-04-25 19:00
  • 표류하는 검찰개혁…민주, 윤석열 비토에 검수완박 으름장
    표류하는 검찰개혁…민주, 윤석열 비토에 검수완박 으름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정적 입장 표명에 국민의힘이 25일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합의 파기라며 강행처리에 나설 태세다. 여야는 지난 22일 6대 범죄 중 부패·경제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남겨놓는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했으나 검찰과 인수위, 당내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국민의힘이 이날 선거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 폐지는...
    2022-04-25 17:31
  • 민주, 검수완박 합의 흔들리자 “검찰개혁 법안 즉시 통과시킬 것”
    민주, 검수완박 합의 흔들리자 “검찰개혁 법안 즉시 통과시킬 것”
    합의를 부정하는 말들이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전화 한통에 당 대표가 오락가락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파기하려는 국민의힘의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여야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해 6대 범죄 중 부패·경제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남겨놓고, ‘한국형 FBI’인 중대범죄수사청...
    2022-04-25 12:44
  • 검수완박 키 쥔 사개특위 ‘중수청 동상이몽’에 험로 예고
    검수완박 키 쥔 사개특위 ‘중수청 동상이몽’에 험로 예고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부정부패 대응 등에 대한 문제점들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담은 입장문을 냈고, 24일에는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수사권에서 선거를 배제한 것에 대해 ‘이해상충’이라 비판했다. 이 같은 여야 내부 압박에 박 의장 중재안 심의부터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모두 내부 반발에 못 이겨...
    2022-04-24 17:06
  • '검수완박' 검찰 수뇌부 집단사표…커지는 갈등, 찬반 이유는?
    '검수완박' 검찰 수뇌부 집단사표…커지는 갈등, 찬반 이유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할 수 없다는 인식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현 제도에서도 서민 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다"며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되면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악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2-04-24 15:30
  • "정치인들 발 뻗고 잘 수 있게 돼"...검수완박 중재안 지적 잇따라
    "정치인들 발 뻗고 잘 수 있게 돼"...검수완박 중재안 지적 잇따라
    한 후보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2020년 개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서조차 서민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하게 악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전날 여야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2022-04-23 17:31
  • 홍준표, 검수완박 중재안 반발 검찰에 “새 사법질서에 순응할 준비나 하라”
    홍준표, 검수완박 중재안 반발 검찰에 “새 사법질서에 순응할 준비나 하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을 두고 검찰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정의로운 검사가 사라진 시대, 너희들이 그걸 부정할 수 있을까?"라고 밝혔다. 검사 출신인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수사를 통해 늘 정권의 앞잡이만...
    2022-04-23 15:49
  • 한동훈 "검수완박 중재안, 수사권 개정 문제점 악화시킬 것"
    한동훈 "검수완박 중재안, 수사권 개정 문제점 악화시킬 것"
    한 후보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2020년 개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서조차 서민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하게 악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전날 여야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2022-04-23 14:02
  • 여야 모두 '박병석 중재안' 수용…검수완박 갈등 새 국면
    여야 모두 '박병석 중재안' 수용…검수완박 갈등 새 국면
    권 원내대표는 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검찰 보완수사권과 2차 수사권은 유지한다"며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개 범죄 중 부정부패, 대형범죄 2개에 대한 수사 권한은 검찰에서 보유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당이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2022-04-22 14:19
  • 국민의힘, '검수완박' 박병석 중재안 수용…다음주 본회의 처리 전망
    국민의힘, '검수완박' 박병석 중재안 수용…다음주 본회의 처리 전망
    권 원내대표는 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검찰 보완수사권과 2차 수사권은 유지한다"며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개 범죄 중 부정부패, 대형범죄 2개에 대한 수사 권한은 검찰에서 보유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당이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2022-04-22 11:45
  • 김은혜 "검수완박, 피해는 경기도민의 몫…국민께서 막아달라"
    김은혜 "검수완박, 피해는 경기도민의 몫…국민께서 막아달라"
    또 "지방자치단체의 부정부패를 막고 혈세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를 제대로 밝힐 국가의 사법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며 "그래서 ‘검수완박’은 반(反)민생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예비후보는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도 동요하고 있다고 한다"며 "박병석 국회의장님께서도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결단을 해주시라...
    2022-04-21 17:25
  • 권성동 "한동훈 지명, 인수위 초기에 윤석열이 언급…칼 뺏고 펜 준 것"
    권성동 "한동훈 지명, 인수위 초기에 윤석열이 언급…칼 뺏고 펜 준 것"
    "민주당, 내부 권력형 부정부패 수사 막기 위해 검수완박 추진""국민의당과의 합당 정신은 계속해서 살아 있을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인수위가 꾸려지고 장관 인선을 시작할 즈음에 윤석열 당선인이 언급한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 '최경영의...
    2022-04-14 08:54
  • 검찰, 한덕수 총리 후보자 사건 경찰로 이송…“검찰 직접 수사 대상 아냐”
    검찰, 한덕수 총리 후보자 사건 경찰로 이송…“검찰 직접 수사 대상 아냐”
    현재 검찰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와 경찰공무원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앞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6일 서울중앙지검에 한 후보자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김앤장 관계자 등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정처사후수뢰, 청탁금지법 위반...
    2022-04-13 18:06
  •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한국 정부, 모든 수준서 수많은 부패…언론중재법, 표현의 자유 제한”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한국 정부, 모든 수준서 수많은 부패…언론중재법, 표현의 자유 제한”
    조희연 직권남용, LH 임직원 땅 투기, 대장동 사건 등 거론조국 자녀 입시비리 2년 연속 부패 사례 포함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선 “논란 많은 개정안” 미국 국무부가 인권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의 부정부패를 통렬히 비판했다. 나아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2일(현지시간) 국무부가 웹사이트에 게재한 한국...
    2022-04-13 13:33
  • 권성동 “검수완박, 이재명부부 등 실세 보호하겠다는 만행”
    권성동 “검수완박, 이재명부부 등 실세 보호하겠다는 만행”
    이어 “검찰수사권이 박탈되면 그쪽 집단은 박수 치고 환영할 것이다. 또 범죄행위를 하고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수많은 공직자들, 유착돼있는 공무원과 관(官)과 유착된 경제인들이 환호성을 지를 것”이라며 “이런 검은 커넥션, 이권 카르텔을 그대로 방치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정말 천인공노할 범죄라 본다”고 강하게 말했다.
    2022-04-10 12:42
  • [이슈크래커] 선거범죄는 왜 '100만 원'에 희비가 갈릴까
    [이슈크래커] 선거범죄는 왜 '100만 원'에 희비가 갈릴까
    이 법은 ‘깨끗하고 돈 안 드는 선거를 구현하기 위해 선거에 있어서 부정 및 부패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등의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이 정도 기준이면 제정 목적을 이루기 충분하다는 판단이 섞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3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도 금액 기준이 100만 원에 머물면서 이를 의아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가도 오르는 데...
    2022-04-08 16:16
  • [상보] 경찰, '부정 채용 의혹' 은수미 성남시장 소환조사
    [상보] 경찰, '부정 채용 의혹' 은수미 성남시장 소환조사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4일 선거캠프 출신을 성남시 산하기관인 서현도서관에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와 관련해 은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은 시장은 2018년 말 성남시 서현도서관에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7명이 공무직(옛 무기계약직)인 자료조사원으로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과 연결돼있다. 서현도서관 부정 채용 의혹은...
    2022-04-04 15:41
  • [대방로] 전쟁과 평화를 동시에 대비한 시몬 페레스 대통령을 배워야
    [대방로] 전쟁과 평화를 동시에 대비한 시몬 페레스 대통령을 배워야
    평생을 부정부패와 싸우는 검찰에서 근무한 윤 당선인은 국정 곳곳의 부패와 고질적인 병폐를 잘 알 것이다. 무엇보다도 선거를 제대로 관리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무능과 부정으로 국민들로부터 맹폭격을 받고 있다. ‘소쿠리 선거’라고 조롱받는 부실관리, 중복투표, 가짜 투표지 등 부정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나타났다. 선거 부정 관련자는 조만간 엄중한 법의...
    2022-03-31 05:00
  • 페루 대통령 또 탄핵 위기 넘겨…취임 8개월 새 두 차례
    페루 대통령 또 탄핵 위기 넘겨…취임 8개월 새 두 차례
    작년 7월 취임 후 벌써 두 번째 탄핵안 표결찬성 55표로 부결, 통과하려면 87표 나와야부정부패, 권력남용에 따른 ‘도덕적 무능’이 탄핵사유광산 폐쇄, 천연가스 국유화 정책으로 대중 지지도 잃어 페루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두 번의 탄핵 위기를 넘겼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페루 국회에서 진행된 탄핵안 표결은 찬성 55표와...
    2022-03-29 16:00
  • LG이노텍 ‘반부패 우수기업상’ 수상
    LG이노텍 ‘반부패 우수기업상’ 수상
    LG이노텍은 글로벌 수준의 ESG 리더십 달성을 목표로 부정부패 방지 및 경영 투명성 제고에 힘써왔다. 지난해에는 감사위원회 내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한편, 이사회 내 내부거래위원회를 신설해 계열사 간 거래 투명성도 높여 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이사회의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했다....
    2022-03-2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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