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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담합 신고해도 솜방망이 처벌…10건 중 8건 ‘무혐의’
    집값 담합 신고해도 솜방망이 처벌…10건 중 8건 ‘무혐의’
    부동산거래질서 교란 행위로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는 4185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집값 담합 의심행위로 신고된 건수는 전체 신고의 51.3%인 2149건이었으며 무등록중개, 중개수수료 위반, 업·다운계약서 작성, 불법전매, 부정청약 등 위반신고가 2036건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7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742건), 부산(480건), 인천(379건), 대구(168건)...
    2022-09-16 09:25
  • 상장사 내부자, 주식 거래 시 '사전 공시' 의무화된다...“최소 30일 이내”
    상장사 내부자, 주식 거래 시 '사전 공시' 의무화된다...“최소 30일 이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의결된 불공정거래 사건(274건) 중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는 119건(43.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상장사 임원, 주요주주 등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을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감시 제도가 없다는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받아 왔다. 먼저 상장사 내부자의 지분거래...
    2022-09-12 12:00
  • 野 교육위 위원 "김건희, 총체적 연구부정…학위 반납하라"
    野 교육위 위원 "김건희, 총체적 연구부정…학위 반납하라"
    없어진 국민대에 대한 지원금을 환수하고 앞으로의 지원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여사에 대해서도 "국민대 재학 시절 작성한 4편의 논문뿐 아니라 언론에 의해 표절이 확인된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도 철회하고 학위를 반납함으로써 국민께 사죄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09-07 10:29
  • 교수단체 “김건희 논문 표절 집합체”...확인해보니 점집 홈피 ‘복붙’?
    교수단체 “김건희 논문 표절 집합체”...확인해보니 점집 홈피 ‘복붙’?
    이는 앞서 김 여사 논문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국민대 측과 상반된 결론이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14개 단체로 이뤄진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검증단)은 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3편에 대해 “이론의 여지 없이...
    2022-09-07 10:10
  • 깡통전세 피해액 올해만 ‘4300억’…정부, 사업자 등록 말소 등 강력 대응
    깡통전세 피해액 올해만 ‘4300억’…정부, 사업자 등록 말소 등 강력 대응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자격사들을 대상으로도 결격사유 적용 기간과 자격 취소 대상행위를 확대한다. 부정 이익을 빈틈없이 회수하기 위해 악성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집중적으로 회수하기 위한 HUG 내 전담조직도 운영한다. 공인중개사 등 시장 참여자들이 전세 사기 의심 매물을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제도 마련에도 나선다. 공인중개사 등이...
    2022-09-01 16:00
  • 코레일, 추석 열차 승차권 부당 거래 특별 단속
    코레일, 추석 열차 승차권 부당 거래 특별 단속
    코레일은 승차권 부정 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거래 정황 제보자나 의심 신고자에게 열차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접수는 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의 ‘고객의 소리’에 하면 된다. 구혁서 코레일 여객마케팅처장은 “명백한 범죄인 승차권 불법 거래로 고객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사이트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2022-08-22 10:47
  • [을(乙) 간 기술탈취] 믿었던 동료의 은밀한 기술탈취?…"거래처 잃고 몰락 위기"
    [을(乙) 간 기술탈취] 믿었던 동료의 은밀한 기술탈취?…"거래처 잃고 몰락 위기"
    이에 쓰리텍은 KEIT에 부정행위신고를 했으며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KEIT 관계자는 N사가 사업 선정된 것에 대해 “평가위원회 판단 시 건조기 개발을 위한 요소기술의 확보와 연구성과 활용방안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길어지는 소송과 정부지원사업의 탈락으로 쓰리텍은 다시 경영 위기에 처했다. 통상 제조 중소기업은 민간의 투자를...
    2022-08-11 05:00
  • ‘임상실패 공시 전 주식매도’ 전 신라젠 전무, 무죄 확정
    ‘임상실패 공시 전 주식매도’ 전 신라젠 전무, 무죄 확정
    그러나 법원은 이 행위만으로는 1차 중간분석결과가 부정적일 것으로 예측되는 정보를 A 씨가 생성하고, 회사는 그 정보를 인식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신라젠 직원들의 업무수행 과정을 고려하면 직원들이 관련 결과가 부정적일 것으로 예측할만한 중요정보를 인식했다고 인정할 증거나 정황도 부족하다고 봤다. 신 전 전무의 업무 수행, 주식매매패턴...
    2022-08-02 12:00
  • 증선위, 상반기 불공정거래 36건 적발…‘미공개 정보 이용·공매도 규제 위반 등’
    증선위, 상반기 불공정거래 36건 적발…‘미공개 정보 이용·공매도 규제 위반 등’
    주요 조치 가운데 공시의무 위반이 15건을 차지했으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6건) △공매도 규제 위반(5건) △부정거래(5건) △시세조종(4건) △시장질서교란행위(1건)이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검찰고발·통보(55명, 11개사), 과징금(1명, 29개사), 과태료(11개사), 경고(1명) 등 조처가 내려졌다. 이중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해 증선위는 주문시스템 관리 소홀로 인한...
    2022-08-01 14:12
  • 고물가에 서민경제 힘든데 가격 올리고 탈세까지...99명 세무조사
    고물가에 서민경제 힘든데 가격 올리고 탈세까지...99명 세무조사
    오 국장은 "이번 민생침해 탈세조사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서민생계 밀접분야의 탈세유형을 중심으로 검증범위를 확대했다"며 "일시보관, 금융추적, 포렌식 등 강도 높게 세무조사하면서도 조사과정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히 고발 조치하겠다"고...
    2022-07-27 16:03
  • ‘9500억’ 대어 한남2구역 재개발…하이엔드 브랜드 각축
    ‘9500억’ 대어 한남2구역 재개발…하이엔드 브랜드 각축
    조합 관계자는 “지난달 공사비를 기존 3.3㎡당 598만 원에서 770만 원까지 올리기로 잠정 결정하면서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수주전에 뛰어들고 있다”며 “수주전 과열 방지를 위해 부정행위 단속반을 운영하고 누적 경고가 쌓이면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남2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남뉴타운 내 핵심 입지로 서울 재개발 최대어로 꼽힌다. 용산구 보광동...
    2022-07-24 16:00
  • ‘통정매매’ 회장님들 손 들어준 법원…재계는 화색 검찰은 우려
    ‘통정매매’ 회장님들 손 들어준 법원…재계는 화색 검찰은 우려
    또한 “구 국세기본법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기 어렵다”며 “쌍방 사이에서 거래를 은폐하기 위한 사전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하며 ‘위법한 부과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실제로 통정매매 의혹과 관련해 최근 법원은 재벌 총수 일가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LS그룹 도석구 대표이사도 비슷한 방식으로...
    2022-07-21 17:28
  • 시진핑, 3연임 앞두고 지방은행 스캔들에 시험대 올라
    시진핑, 3연임 앞두고 지방은행 스캔들에 시험대 올라
    경찰 “10년 전부터 이어져 온 사기 행위일 수 있어”코로나19로 민감해진 경제, 금융 문제까지 겹쳐중국 당국, 일부만 상환 보장해준다고 말해 논란 재점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월 3연임을 확정 지을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를 앞둔 가운데 중국 지방은행 금융 스캔들로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 시스템 통제에 실패한 만큼 국가 운영 체제에 대한 시민들의...
    2022-07-20 16:56
  • 사전 예고 회계 이슈 지적률 감소 추세…전년보다 14%P 줄어
    사전 예고 회계 이슈 지적률 감소 추세…전년보다 14%P 줄어
    19사는 테마 심사 과정에서 여타 회계기준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69사는 총 168건의 위반사항을 지적받았는데, 수익 인식(48건), 개발비(19건),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공시(13건), 비상장 투자유가증권평가(11건) 등이 골자였다. 위반 동기는 37사가 단순 착오 등이었다. 26사는 회계기준을 적용할 때 합리성이 현저히 결한 수준이라는 판단을 받았다. 2014년부터...
    2022-07-20 12:00
  • [마감 후] 투자와 투기 사이에서
    [마감 후] 투자와 투기 사이에서
    또는 그 일’, ‘시세 변동을 예상해 차익을 얻기 위해 하는 매매 거래’, ‘불확실한 이익을 예상해 행하는 사행적 행위’ 등을 말한다. 각 단어가 주는 긍정ㆍ부정적 의미를 반영하듯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이들을 말할 때는 ‘者(놈 자)’를 붙인 ‘투자자’로, 투기를 전문으로 하는 이들에게는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또는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을...
    2022-07-20 06:30
  • 송파 헬리오시티 등 발주 담합한 10사에 과징금 1900만원
    송파 헬리오시티 등 발주 담합한 10사에 과징금 1900만원
    국토부는 입주민 스스로 공사비용 등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부정행위를 감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유사한 아파트 간 낙찰가 비교 검색 기능을 만들기로 했다. 입찰참여제한 조치가 작동하고, 입주민에게 스스로 부정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충분히 제공된다면 향후 입찰담합뿐 아니라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2022-07-19 11:30
  • '탈세 무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세금 부과 취소소송도 승소
    '탈세 무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세금 부과 취소소송도 승소
    재판부는 “또 이 거래나 양도가액의 신고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한편 구 회장 등은 통정매매 의혹과 관련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되기도 했으나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022-07-17 09:00
  • 북한, 중국으로 석탄 밀수출 정황 포착
    북한, 중국으로 석탄 밀수출 정황 포착
    닛케이, 항적 기록 이용해 석탄 밀수출선 50척 확인 북한이 국제 거래가 금지된 석탄을 중국으로 밀수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대북 제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게 된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석탄을 실은 북한 선박을 포착한 인공위성...
    2022-06-30 16:20
  • "획일적 내부거래 규제 기업 성장 저해"…"일감몰아주기 부작용 고려해야"
    "획일적 내부거래 규제 기업 성장 저해"…"일감몰아주기 부작용 고려해야"
    기업 현실에서는 기업집단을 통한 경영이 일반화돼 있지만 국내 회사법은 기업집단의 실체를 부정하는 법체계인 만큼 내부거래의 긍정적 역할은 간과되고 규제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이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곽 교수는 내부거래 규제 적용 기준이 모호해 자율적 규제로 전환하거나 기업을 고려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는 “모든 기업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다...
    2022-06-24 14:50
  • '1300억 원대 조세 포탈' 혐의 구본엽 LIG 사장 항소심서 혐의 부인
    '1300억 원대 조세 포탈' 혐의 구본엽 LIG 사장 항소심서 혐의 부인
    이처럼 주식 가격과 양도 시기 등에 관련해 거짓 증빙을 작성·제출해 사기·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증여세·증권거래세 등 1329억 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했다는 게 검찰 측 입장이다. 반면, 구 사장 측 변호인은 "2015년 6월 3일 작성된 LIG 주주명부는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것으로 주주의 주소, 주권명부가 없다는 사소한 이유로 문제가 있다는 검찰의...
    2022-06-2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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