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수사, 1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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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청년 경찰, 인권수호 주역 되달라"

또 "안보수사 역량 강화에도 힘써달라"며 "2024년 국정원 대공 수사권 폐지에 대비해 테러, 방첩, 산업기술까지 업무영역과 조직 확장 등 국정원과 협업 강화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신변보호 여성 피살사건 등 경찰의 부실대응 문제가 도마에 오른 상황에서, 경찰이 능력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개혁...

2022-03-17 15:16
현대산업개발 시공 현장 총체적 부실...과태료 8.4억 부과

이어 "이 같은 총체적인 부실은 현대산업개발이 구축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이행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특별감독 결과에 따라 12개 현장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모두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기획 감독도 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본사의 최고경영자(CEO)가 안전보건 관리...

2022-03-16 08:54
[이중사 특검] ‘故 이예람 중사 특검’, 국회는 언제 논의하나

與野, '이중사 특검법' 모두 발의했지만 논의는 아직국힘 "정쟁 문제 아니라서 이견 없을 듯"민주당 "당론 추진해야 목소리도 있어"25일 민주당 새 원내대표 선출 기점 급물살 전망도 15일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성추행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이 다시 제기되면서 '이중사 특검' 논의에 이목이 쏠린다.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데다 이 중사 사망 뒤에도...

2022-03-15 17:28
[이중사 특검] 유족 "전익수, 사망 이후에도 수사 방해"…전 씨 "100% 허위" 법적 대응

이들은 공수처에서 부실 수사의 책임 소재를 명백히 가려 달라고 촉구했다. 임태훈 센터 소장은 "공수처가 현직 장성을 수사하는 것은 최초로 알고 있다"며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한 국방부 장관과 수사책임자들은 빨리 물러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묵국장도 "그때 동안 제대로 수사하고...

2022-03-15 17:23
대장동 특검 뇌관… “부산저축은행·50억클럽 다뤄야” vs “인허가권자는 이재명”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한 것이고, 50억 클럽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연루돼 있다. 윤 위원장이 말한 ‘저희가 내놓은 특검안’은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이다. 법무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변협회장이 각 1명씩, 여야가 각 2명씩 추천한 7명으로 구성된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특검...

2022-03-14 17:26
‘검찰 독립성’ 공약한 윤석열, 정작 ‘국민 법률 서비스’ 개선은 부실

구분 없이 반대쪽 공약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사법을 위해 내용을 강화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도 “(검찰 권력 강화 등) 수사 관련 공약은 세부적으로 제시됐는데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법서비스 관련 부분은 부실하게 만들어졌다”며 "법무 행정과 관련한 국민 요구를 대통령으로서 잘 살펴 보완해야한다"고 말했다.

2022-03-13 14:41
대선 끝…검찰, 선거법 관련 고소고발 본격 수사

법세련은 “유권자가 행사한 소중한 투표지를 입구가 훤히 열린 종이박스, 쓰레기봉투 등에 담아 허술하게 이리저리 이동시킨 것은 후진국에서도 볼 수 없는 경악스러운 선거 부실이자 헌법 유린”이라며 “이런 위법한 절차를 결정한 노 위원장 등을 수사해달라”고 강조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다른 시민단체도 비슷한 내용으로 노 위원장을...

2022-03-10 05:00
[노트북을 열며] 진흙탕 대선 이후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 사전투표 부실관리 사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검찰 고발이 잇따르며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대선 이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 이후 6월 1일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열리지만 국민들은 관심이 없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야기 하지만 대통령이나 국회에 비해 유권자의 관심이 떨어지는 게...

2022-03-09 05:00
대선 D-2 불거진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개입 의혹…정치권은 특검 공방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의 시작으로 불리는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에 당시 대검찰청 중수부 검사였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직접 개입했다는 증언이 공개됐다. 여당은 윤 후보를 겨냥해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섣부른 특검이 자칫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윤석열, 사건 해결했다"…힘...

2022-03-07 17:27
윤호중 “대장동 특검안 3월 임시국회서 의결하자”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난 3일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및 이와 관련한 불법대출·부실수사·특혜제공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당론 발의했고 3월 임시회도 소집했다”며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법적 절차에 따라 특검이 시작되는 만큼 특검의 최단 루트”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윤 후보는 마지막 TV토론에서, 끝까지 특검에 동의하지...

2022-03-06 14:14
“정치개혁ㆍ대장동 특검해야”민주ㆍ정의당, 3월 임시국회 소집요구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위성정당 방지법 등 국민통합 정치개혁법안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및 이와 관련한 불법 대출ㆍ부실수사ㆍ특혜제공 등의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민주당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를...

2022-03-04 20:00
민주당, 이예람 중사 사건에 특검법 발의 "신속하게 수사"

이들은 "수사과정에서도 군사경찰, 군 검찰, 양성평등센터, 국선변호인 등이 사건관계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부실한 초동수사와 고의적인 늦장 수사로 사건을 밝혀내기는 보다는 무마하려고 하던 정황이 드러났지만, 군은 자기 식구 감싸기와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과 결과를 지켜본 국민들은 더 이상 군...

2022-03-04 10:57
대선 TV토론의 결실…여야, 故 이예람 중사 사건 특검 논의한다

이후 수사와 기소가 진행되었으나, 2차 가해자와 부실수사 책임자가 온전히 처벌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은 한 치의 억울함도, 의혹도 남기지 않고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억울함 없는 세상이 공정한 세상'이라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일관된 소신"이라며 "군 내 성폭력 악습을 제도적으로...

2022-03-03 19:14
[중대재해법 딜레마] 삼표산업 처벌 1호 결정 ‘세월아 네월아’…고용부 “인력 없어”

이 같은 고용부의 업무과중은 수사 지연과 부실 감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하루에 2건 이상 중대재해 처벌 사안이 발생하면 제대로 된 현장조사와 법 적용이 가능한 물증 확보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용부의 중대재해법 판단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삼표산업은 유족과의 보상합의를 지난 15일 마쳤다. 삼표그룹 회장의 장남 정대현 사장은...

2022-02-25 05:00
고용부 '중대재해법 수사 1호' 삼표산업 사업장 특별감독

법 위반 현장에 대해서는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한 행·사법 조치와 함께 안전관리 부실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각종 행정명령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삼표산업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을 제시해 위험요인을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2022-02-21 11:08
공수처, 출범 후 첫 인사 단행…'정치 편향 논란' 사건조사분석관실 폐지

공수처가 입건한 24개의 사건 중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고발 사주 의혹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수사 의혹 등 4가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집중돼 있어서다. 처장이 결정한 수사·기소 분리 사건에 한해 공소제기·공소제기요구 여부를 판단하는 공소부의 역할도 축소된다. 공소부 검사 역시...

2022-02-21 09:36
[이슈크래커] 이재명·윤석열 모두 겨눈 대장동...주요 쟁점은

여권을 중심으로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부실수사 의혹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2009~2010년 대장동 관련자들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000억 원이 넘는 불법 대출을 받아 초기 사업자금을 마련했는데, 당시 불법대출 사건을 맡았던 주임검사가 대검 중수부 2과장이었던 윤 후보였기 때문입니다. 윤 후보가 부실수사로 사건을 덮은게 아니냐는 내용입니다....

2022-02-18 16:19
경찰, '디스커버리' 장하원 대표 재소환 '조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늦은 오후까지 장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 경찰은 장 대표가 펀드에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서도 피해자들에게 이를 숨긴 채 계속 판매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장 대표가 펀드 판매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신규 투자자가 낸...

2022-02-11 21:32
세무사 시험 공무원 특혜 논란, 산인공 부실 답변에 재확산 조짐

최근 3년간 세무사 시험 출제자, 국세청 출신 한 명 아닌 최소 두 명세시연 "국세청이 출제위원 선정에 개입할 수 있는 구조...검찰 수사 필요" 공무원 특혜 논란을 빚었던 세무사 시험이 부실답변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세무사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산인공)이 국회의원 질의마저 회피하면서부터다. 지난해 시험에서 '공무원 특혜 의혹'을...

2022-02-10 15:40
공수처,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수사방해’ 윤석열 불기소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은 수사 진행도가 알려지지 않았다. 윤 후보 관련 사건들 일부는 검찰로 공을 넘겼다. 공수처는 윤 후보 가족·측근의 의혹을 담았다는 이른바 ‘X파일’ 관련 고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지난해 6월...

2022-02-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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