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정하는 부동산 규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나뉜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과 대구(달성군 일부 제외), 부산(기장·중구 제외), 세종, 울산 등 주요 광역시와 지방까지 전국 161곳이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다.
최근 집값 약세를 고려하면 규제 지역 해제 근거는 충분하다. 규제 지역 기준은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정부가 3분기 중 부동산 정상화를 추진한다. 세제‧금융 정상화와 공급확대, 규제 완화를 통해 전(前)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며, 정부출범 100일 내로 250만 가구 공급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열린 부동산 관계 장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막은 ‘12·16 부동산 대책’이 위헌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이 일었다.
헌재는 16일 A 씨가 정부의 조치 일부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정부는 2019년 12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 원을 넘는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토지거래허가제는 지정 지역의 투기 과열이 우려되거나 집값 또는 땅값의 급등 우려가 있을 때 지정한다. 해당 구역 내 부동산 거래를 위해선 매수 목적을 명시하고 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4월 압구정·여의도·목동 아파트지구와 성수 전략정비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바 있다. 이번 잠실과 대치동 일대 규제 재연장을 통해...
토지거래허가제는 지정 지역의 투기 과열이 우려되거나 집값 또는 땅값의 급등 우려가 있을 때 지정한다. 해당 구역 내 부동산 거래를 위해선 매수 목적을 명시하고 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번 재연장 조치는 부동산 시장 추가 집값 상승 여지를 남기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최근 서울을 포함해 전국에서 아파트값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당시 A씨는 커뮤니티를 통해 “안상태 부부가 층간소음을 방치하고 찾아가 불편을 호소해도 오히려 뻔뻔하게 대응했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안상태는 “아랫집에 사과했고 이사를 준비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으나 선을 넘는 악플과 협박 주장 및 부동산 투기 의혹이 연이어 이슈가 되자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적대응에 돌입한 바 있다.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와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임직원 재산등록과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직무 관련 부동산 신고 △부동산 거래 관련 국토부 정기조사 및 LH 자체 수시조사 등의 예방-감시-적발-조치 등 재발 방지 시스템을 구축했다.
2급 이상 간부 인건비를 3년간 동결하고, 경상비·업무추진비·복리후생비 등 예산 삭감, 출자회사 정리 등...
투기재발 방지를 위해 LH 전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준법감시관 도입,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 내외부 통제장치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매년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고, 투기·갑질 등 비위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핵심 기능 외 신규 출연·출자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기존...
이에 국토부는 매년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고, 투기·갑질 등 비위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핵심 기능 외 신규 출연·출자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존 출자회사도 사업 목적을 이미 달성하거나 다년간 손실이 누적된 경우 청산, 지분매각 등을 통해 정리할 계획이다. 출자회사 정리는 △올해 14개 △내년 5개 △2024년 1개 등 총...
현재 부동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 상한은 40%, 조정대상지역의 LTV 상한은 50%다. 만약 6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들일 경우 투기과열지역는 2억4000만 원, 조정대상 지역은 3억 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는 최대 20%포인트(p) 더 받을 수 있도록 우대 혜택을 줬다. 최대 80% LTV 비율을 적용받으면 4억8000만 원까지 대출이...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면서 청약 열풍이 재현될 전망이다.
25일 아파트 분양 평가 전문업체 리얼하우스에 따르면 올해 주택 청약 경쟁률은 지난해보다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이후 공급 단지 중 특별공급이 있는 935개 단지의 평균 청약 경쟁률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순위와 특공 경쟁률은 각각 82.8대 1, 23.7대 1이었다....
경찰은 3월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고발된 성장현 용산구청장을 불송치 처분했다. 성 구청장이 2015년 7월 아들과 함께 공동명의로 매입한 재개발 지역 내 주택이 투기목적이라는 의혹을 받아서다.
해당 주택은 한남뉴타운 내 한남4구역으로 자신이 직위를 맡은 용산구에 소재해 지난해 3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해충돌이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판단을...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공급대책을 빠르게 내놓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검토해 타이밍에 맞게 내놓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다만 8월 전세대란이 당장 눈앞으로 다가온 만큼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경기지역 규제지역 해제 공약 등장…전국 해제 요청 이어지나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는 전날 경기도 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정부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최근 경기 부동산 시장의 정체가 이어지는 만큼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경기지역은 접경지역을 제외하고 사실상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그는 "지금 1기 내각에는 방석집 논문심사로 스스로 물러난 김인철 후보자뿐만 아니라 한동훈, 이상민, 김현숙, 박보균 장관에 이르기까지 아빠찬스, 병역 비리, 부동산 투기, 탈세, 망언 등 비리백화점, 의혹 백화점을 방불케 한다"며 "본인이 인사제청 한 인사들의 의혹과 논란이 이토록 많다면, 마땅히 책임지는 것이 한 후보자가 말한...
행정수도 이전 정책도 바뀔 수 있다는 시장 불안감도 집값 하락을 부채질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세종시의 경우 2020년 행정수도 이전 이슈로 올라도 너무 올랐다”며 “세종시가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서울이나 대전 등 외지 투자자가 진입하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라 집값 약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작은 아파트 2채를 가진 분 중에선 1가구 1주택자보다 자산가치총액에서 적은 경우도 있는데 종부세 대상으로 포함되면서 세금이 왕창 부과되는 당초 취지 과정에서 (어긋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며 "다주택을 통한 부동산 투기나 불로소득은 막겠다는 의지는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조 속에 1가구 1주택은 감세...
농업법인을 만들거나 변경할 때는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며, 부동산업을 할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에 대한 기준도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할 수 없도록 관리 강화의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농업법인 실태조사가 강화된다. 정기조사는 매년...
인민은행은 “이번 조치는 주택 수요를 지원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투기가 아닌 거주를 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개된 노동절 연휴 기간 중국의 신규 주택 판매는 면적 기준 전년 동기 대비 3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4월 전체 모기지 규모는 605억 위안(약 11조 원) 감소했다. 당국이 부동산 규제를...
그는 "주택시장은 마치 끝이 안 보이는 긴 터널에 갇힌 것처럼 불안했고, 부동산 투기 의혹 때문에 국민의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했다"며 "설상가상으로 취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광주 학동 아파트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하며 취임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그는 "긴장된 나날이 연속됐지만, 머리를 맞대며 해결방안을 찾고 하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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