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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경진의 시정24시] 집에 꽂힌 박원순… ‘부동산 국민 공유제’ 실효성은?
    [설경진의 시정24시] 집에 꽂힌 박원순… ‘부동산 국민 공유제’ 실효성은?
    특히 부동산 국민공유제를 발표할 때 주요 재원으로 거론한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인 만큼 서울시장이 관여할 수 없다. 더욱이 종부세는 특수목적세가 아닌 일반세이기 때문에 기금으로 활용하려면 법 개정이 필수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금 역시 전액이 ‘서울시 돈’이 아니다. 정부가 50%를 가져가고 특별시, 광역시, 도는 20%를 가져갈 수 있다. 나머지 30%는 자치구에...
    2020-01-02 05:00
  • 내년부터 양도세 감면 혜택 축소…"부동산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년부터 양도세 감면 혜택 축소…"부동산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년부터 12·16 부동산대책의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부동산 세제와 대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돼 기존 주택 보유자 혹은 주택 취득 예정인 경우 달라지는 제도를 미리 파악하고 자산 관리 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 시...
    2019-12-24 12:57
  • [종합] 韓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 0.87%, OECD 평균↓…거래세는 1위
    [종합] 韓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 0.87%, OECD 평균↓…거래세는 1위
    그나마 OECD 평균에 가장 근접했던 시기는 2005년 시행된 종합부동산세 영향을 받았던 2007년(0.88%)과 2008년(0.89%)뿐이다. OECD 평균과 격차는 각각 0.03%P, 0.04%P였다. 지난해 9ㆍ13 대책으로 종부세가 강화됐고, 12ㆍ16 대책을 통해 고가주택과 다주택자 종부세율과 세 부담 상한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 보유세 비율은 앞으로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2019-12-22 13:25
  • [12.16 부동산 대책] 줄어든 세제 혜택에… 주택 임대사업 매력 '뚝'
    [12.16 부동산 대책] 줄어든 세제 혜택에… 주택 임대사업 매력 '뚝'
    공시가격에 따라 선별적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와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게 명분이다. 현재는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면적에 따라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재산세와 취득세를 각각 25%, 50% 이상 감면해주고 있다. 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정부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임대업 개인사업자 대출에 적용되는...
    2019-12-16 17:11
  • [12.16 부동산 대책] 공시가격 10억 아파트 종부세 최대 10만 원 늘어난다
    [12.16 부동산 대책] 공시가격 10억 아파트 종부세 최대 10만 원 늘어난다
    A씨는 얼마 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약 22만 원을 냈다. 그런데 내년에는 A씨가 부담해야 하는 종부세가 10만 원 더 늘어날 상황이다. A씨 아파트에 매겨지는 종부세 세율이 0.5%에서 0.6%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종부세의 과세표준을 정하는 비율)은 85%에 90%로 오르기 때문이다. #2.내년 서울에서 아파트를 마련하고 싶어하는 B씨는 금융 부담이 많이 늘어날 판이다....
    2019-12-16 15:44
  • [12.16 부동산 대책] 임대사업자, 취득세ㆍ재산세 혜택 줄인다…가액 기준 도입
    [12.16 부동산 대책] 임대사업자, 취득세ㆍ재산세 혜택 줄인다…가액 기준 도입
    현재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에는 공시가격이 가액 기준을 밑도는 주택에만 세제 혜택을 주지만 취득세와 재산세 혜택엔 이 같은 기준이 없다.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수도권에선 공시가격 6억 원, 비(非) 수도권은 공시가격 3억 원이 밑도는 주택에만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정부는...
    2019-12-16 13:24
  • 올해 종부세 고지액 작년보다 58.3% 증가…최종세액 3조원 넘을 듯
    올해 종부세 고지액 작년보다 58.3% 증가…최종세액 3조원 넘을 듯
    지난해 부동산세제 개편의 효과로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액이 지난해보다 58.3% 늘었다. 최종 세액은 3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9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발송했다. 올해 납세고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59만5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2만9000명(27.7%), 세액은 3조3471억 원으로 1조2323억...
    2019-11-29 12:00
  • [세무, 톡!] 부동산 법인 활용한 절세, 주의점은
    [세무, 톡!] 부동산 법인 활용한 절세, 주의점은
    소득에 대한 세금 절감 수단으로만 활용되던 법인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사업자에게는 소득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양도세 등 다양한 세금 절감의 통로로 부각되면서 부동산 법인 설립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부담 측면에서 얼마나 효과적이며, 법인사업자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 우선...
    2019-11-27 07:00
  • [창간기획]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D학점’
    [창간기획]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D학점’
    9·13 대책은 대출 규제, 주택임대사업자 규제,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주택시장을 전방위적으로 차단한 ‘종합 규제 세트’다.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차단과 주택 구매수요 억제가 결국 집값 하락으로 이어졌다. 9·13 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전체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낸 것으로도 조사됐다. 실제 이 대책이 나온 직후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19-10-04 06:50
  • 김현아 의원 “문 정부의 부동산 세금 폭탄 현실화됐다”
    김현아 의원 “문 정부의 부동산 세금 폭탄 현실화됐다”
    5일 김현아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2019년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부동산보유세 증가분 추정’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종합부동산세ㆍ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세액 추정치는 15조51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3%나 늘었다. 세부적으로 종부세는 2018년 대비 1조11632억 원이 증가한 3조271억 원으로 추정되며, 재산세는...
    2019-07-05 10:19
  • 중국, 부동산 보유세 도입 추진…부정적 시각도
    중국, 부동산 보유세 도입 추진…부정적 시각도
    9일 중국청년보 등에 따르면 공산당 서열 3위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날 회의에서 “부동산세법 재정 등 당 중앙이 확립한 중대 입법사항을 잘 실현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에 중국 주요 부동산 개발업체의 주가는 최대 10%까지 하락했다. 앞서 전인대가 개최된 5일에는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2019-03-09 17:52
  • [무비이코노미] '광해' 대동법이 말하는 '공평과세'…2019년엔 어떤 모습일까
    [무비이코노미] '광해' 대동법이 말하는 '공평과세'…2019년엔 어떤 모습일까
    대동법은 현대판 ‘재산세’ 혹은 ‘종합부동산세’라고 볼 수 있다. 재산세는 토지나 주택, 건물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다. 종합부동산세는 일정한 가격 이상의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별도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국세다. 즉, 땅을 가진 사람에게 그 땅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많이 가진 사람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자...
    2019-03-04 16:24
  • 딜로이트안진, 기업 세무‧재무담당 500명에 개정세법 해설 세미나
    딜로이트안진, 기업 세무‧재무담당 500명에 개정세법 해설 세미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조세특례요건 강화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확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및 국외투자기구의 소득귀속 판단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의 우선적용 명확화 △종합부동산세 개편 △주택임대소득과세 적정화 등 의미 있는 개정 항목이 많다는 설명이다. 권 본부장은 “개정세법 해설 세미나는 해마다 50O여명이 넘는 기업 관계자가...
    2019-02-14 18:55
  • 야간수당 비과세 직종에 돌봄ㆍ미용ㆍ숙박 서비스직 추가
    야간수당 비과세 직종에 돌봄ㆍ미용ㆍ숙박 서비스직 추가
    이 밖에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주세법, 국세징수법, 인지세법, 증권거래세법, 세무사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 14개 법률의 시행규칙도 모법 개정에 맞춰 함께 개정된다.
    2019-02-13 16:00
  • 삼일회계법인, 22일 지방세 시장동향 세미나 개최
    삼일회계법인, 22일 지방세 시장동향 세미나 개최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령과 관련해 한양여자대학교 오문성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장)가 ‘공시지가 인상 및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이 보유세에 미치는 영향’으로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일반 기업들이 알기 어려운 지방세 세무조사 절차와 실무 사례, 지방세 최신이슈 등에 관한 논의도 진행된다. 삼일회계법인 지방세 전문팀 파트장을...
    2019-02-12 11:07
  • 임대사업자, 임대기간·양도금지 위반시 과태료 크게 올라···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발표
    임대사업자, 임대기간·양도금지 위반시 과태료 크게 올라···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발표
    이와 함께 임대소득세․종합부동산세 감면 시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해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준수를 검증하도록 개선한다. 취득세 감면과 관련해 임대기간․임대료 증액제한 미준수 등 의무불이행으로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해서 감면된 취득세를 사후 추징하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연간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 올해부터 과세가...
    2019-01-09 09:30
  • 등록임대 혜택 깐깐해진다···임대료 5% 인상 적용시점 당기는 개정안 발의
    국가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연간 임대료 5% 상한 준수를 전제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재산세 및 취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받고 있다. 한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등록임대의 매력이 더욱 줄어들어 등록임대 증가세가 위축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해 9·13 대책으로 등록임대에 대한 혜택이 축소된 이후 신규 등록임대...
    2019-01-07 11:25
  • [2019년 부동산] 주택 소비자 10명 중 7명 "내년 집값 보합 내지 하락"
    [2019년 부동산] 주택 소비자 10명 중 7명 "내년 집값 보합 내지 하락"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정책을 발표했고, 공시가격에 대한 실거래가 반영 비율을 점진적으로 100% 수준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보니 종합부동산세 뿐만 아니라 재산세 부담도 올해 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법 시행 이후 2019년 6월 1일 보유자에게 부과될 예정이므로 보유세 과세를 피하기 위한 다주택자 매물이 2019년 상반기에 늘어날 가능이...
    2019-01-01 10:00
  • [2019년 달라지는 제도] 종부세 최대 1.2% 인상…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2019년 달라지는 제도] 종부세 최대 1.2% 인상…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최대 1.2% 오르고 세부담 상한도 최대 300%까지 상향조정된다. 그동안 비과세했던 연간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과세가 시작된다. 내년 5월부터는 종교인 소득 과세가 본격화된다. 정부는 26일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내년에 분야별·부처별·적용 대상별·생애주기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종합해 발표했다....
    2018-12-26 10:00
  • 2주택자 종부세 부담 상한 200%…3주택부터 300% 강화 유지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이 9·13대책 당시 300%에서 200%로 하향 확정됐다.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보유 기간 15년 이상일 때 50% 세액 공제가 이뤄지나, 공제율 상한은 고령자 세액공제까지 합쳐 70%로 유지된다.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과표 3억∼6억 원 구간을...
    2018-12-1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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