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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A] 비규제지역 분양권 2년 이상 보유해도 내년 6월 전에 팔아야 기본세율
    [Q&A] 비규제지역 분양권 2년 이상 보유해도 내년 6월 전에 팔아야 기본세율
    종합부동산세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 조정대상지역을 판정하는 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올해까지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율을 적용한다." -법인 소유 주택에도 세(稅) 부담 상한제가 적용되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단일세율 3%거나 6%인 법인에는 내년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2020-09-17 14:05
  • [홍기용의 세금직설] 세금은 후순위 정책수단이 되어야 한다
    [홍기용의 세금직설] 세금은 후순위 정책수단이 되어야 한다
    주택의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종전보다 크게 올렸고, 양도소득세율과 종합부동산세율도 의도적으로 높였다.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1주택자도 세금이 올라갔다.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율이 최고 6%(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면 7.2%)까지 인상됨에 따라 10여 년이면 원본 잠식이 된다. 주택을 팔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양도하기로 마음을...
    2020-09-13 17:37
  • 국민의힘, 30대 입법과제 선정…부동산·코로나·오거돈 방지법' 등 대거 포함
    국민의힘, 30대 입법과제 선정…부동산·코로나·오거돈 방지법' 등 대거 포함
    특히 그동안 논란이 됐던 주택보유자 세 부담을 완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양도세 등 거래단계의 부담을 낮추는 소득세법, 주택 거래 시 취득세율 인하(지방세법) 등도 추진한다.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윤미향·오거돈 방지법 등이 포함됐다. 조국 아빠찬스, 추미애 엄마찬스, 윤미향 사태 등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각종 불공정, 불법 행태로 국민이 분노하고...
    2020-09-10 13:04
  • 사라지는 전세에 '거래 절벽' 현실화?…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뚝'
    사라지는 전세에 '거래 절벽' 현실화?…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뚝'
    저금리 장기화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 실거주 요건 강화 조치 등의 규제로 전세난이 가시화되던 중에 정부가 임대차법을 강행하면서 전세 물량이 급감하고 있다. KB부동산이 매달 발표하는 전세수급지수는 이달 185.4를 기록했다. 100을 기준으로 수치가 200에 가까워질수록 공급 부족이 심하다는 의미다. 이번주(8월 넷째주) 기준 전세수급지수는...
    2020-08-28 06:20
  • 전세 품귀에…서울 아파트 전셋값 61주째 상승
    전세 품귀에…서울 아파트 전셋값 61주째 상승
    정부 정책에 따른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과 그간 급등에 대한 피로감으로 매수세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10% 올랐다. 시ㆍ도별 지역에서 집값 상승세가 커진 곳은 대전(0.32%), 울산(0.13%), 강원(0.12%) 3곳 뿐이다. 세종(0.66%), 부산(0.17%), 대구(0.15%), 충남(0.13%), 경기(0.12%), 경북(0.09%) 등 대부분의 지역 집값은 전...
    2020-08-27 14:00
  • 전세 품귀 속 가격 껑충... 콧대 높아진 입주 아파트
    전세 품귀 속 가격 껑충... 콧대 높아진 입주 아파트
    저금리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정부 규제로 귀해진 전세 물량이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아예 자취를 감췄다. 정부의 허위매물 규제까지 가세하면서 전세 매물 품귀는 더 극심해지는 분위기다. 입주를 코 앞에 둔 서울 새 아파트에선 전셋값이 분양가를 추월하는 현상은 이제 예삿일이 됐다. ◇전셋값이 분양가보다...
    2020-08-26 06:20
  • [추창근 칼럼] 부자세금 포퓰리즘, 로빈후드의 역설
    [추창근 칼럼] 부자세금 포퓰리즘, 로빈후드의 역설
    이달 초 정부·여당은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지방세법·법인세법 등 11개 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뚝딱 처리했다. 정부는 여전히 극소수의 부동산 부자들만 겨냥했다는 프레임을 우긴다. 눈속임이다. 1주택자 세금도 급증한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높아져 누구나 집을 사고(취득세), 보유하고(재산세·종부세), 파는(양도소득세) 모든 과정의 세금 부담이 가중한다....
    2020-08-17 17:55
  • 2018년 10채 이상 다주택자 3만200명 ‘종부세 1200억 원’
    해당 대상자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총 12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6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7∼2018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개인+법인) 보유주택 수별 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 10채를 초과한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3만200명, 종부세 결정세액(세액공제 등을 뺀 실제...
    2020-08-16 09:56
  • 세금폭탄 ‘부동산 3법’ 온다…지방중소도시 아파트 미분양 ‘뚝’
    세금폭탄 ‘부동산 3법’ 온다…지방중소도시 아파트 미분양 ‘뚝’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3법’(종부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조정대상지역에 세금 폭탄이 예고되고 있다. 부동산 3법 여파로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운 지방중소도시의 미분양 물량이 빠르게 소진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법 개정으로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2020-08-16 07:00
  • [임대차법 시행 후폭풍] 전세 품귀에 자고 나면 수천만원 '껑충'
    [임대차법 시행 후폭풍] 전세 품귀에 자고 나면 수천만원 '껑충'
    최근 서울 전세시장은 저금리 장기화와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상승, 집주인들의 실거주를 강화한 정부 규제 등으로 전세난이 가시화될 조짐을 보였다. 여기다 지난달 말 여당이 강행한 임대차법 소용돌이에 전세시장은 물량 급감과 가격 급등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0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4% 올랐다. 주간...
    2020-08-14 06:20
  • 집값 치솟는데 ‘9억이 고가?’… 고가주택 기준 12년째 '요지부동'
    집값 치솟는데 ‘9억이 고가?’… 고가주택 기준 12년째 '요지부동'
    현행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표준은 1주택자 기준 9억 원에 맞춰져 있다. 청약시장에서 분양가가 9억원을 넘으면 소비자는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없다. 집값이 9억 원을 넘으면 주택연금에도 가입할 수 없다. 현재 60세 이상 가구의 전체 자산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43.5%에 달한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6월 누적 기준 7만6100명에 이른다....
    2020-08-13 06:30
  • [세무, 톡!] 절세와 탈세의 차이
    [세무, 톡!] 절세와 탈세의 차이
    이들은 그동안 감면받던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혜택이 없어지게 되자 이에 대비해 이를 자녀들에게 증여할 것인지 매매할 것인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증여와 같은 절세 방법을 투고 '탈세'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절세’와 ‘탈세’는 어떻게 다를까? 절세와 탈세는 모두 납세자가 모두 자기의 세금부담을...
    2020-08-12 07:00
  • 청와대 "주택시장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통과"..."4대 부동산 정책 패키지 완성"
    청와대 "주택시장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통과"..."4대 부동산 정책 패키지 완성"
    특히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법 개정안으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윤 부대변인은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함께 세제, 금융, 공급, 임차인 보호 등 4대...
    2020-08-11 14:46
  • 예고된 전세대란 현실로…8‧4 대책 후 ‘폭등 단지’ 속출
    예고된 전세대란 현실로…8‧4 대책 후 ‘폭등 단지’ 속출
    다주택자를 겨냥해 보유세(종합부동산세)와 거래세(양도소득세)를 동시에 올린 7‧10 대책을 발표한 지난달은 0.64%로 두 배 넘게 솟구쳤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시행하기 직전인 지난달 말에는 일주일 새 가격이 0.10% 오른 바 있다. 당시 강동구(0.43%)와 구로구(0.31%), 관악구(0.29%) 등 실수요가 많은 지역의...
    2020-08-10 18:00
  • 중저가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추진…부동산 민심 이반에 또 땜질
    중저가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추진…부동산 민심 이반에 또 땜질
    홍 부총리는 이날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부동산세제, 택지공급, 임대제도 등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해명하는 데 대부분 시간을 할애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시 임대주택이 너무 많이 공급된다는 지적에 “현재 용적률 300% 재건축 하에서 임대주택은 8.3%이지만 400% 기준으로 9~13% 수준으로 대규모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또...
    2020-08-10 17:30
  • 아파트 매매·전세값 급등 부담에…날뛰는 서울 빌라시장
    아파트 매매·전세값 급등 부담에…날뛰는 서울 빌라시장
    최근 서울 전세시장은 저금리 장기화와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로 전세의 월세 전환이 비일비재했다. 여기에 6·17 대책으로 인한 실거주 요건 강화와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여파가 가세하면서 전셋값 급등의 불쏘시개가 됐다. 일각에선 아파트에 집중된 정부 규제의 풍선효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12...
    2020-08-10 16:20
  • [홍기용의 세금직설] 1주택자에 징벌적 과세 안 된다
    [홍기용의 세금직설] 1주택자에 징벌적 과세 안 된다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기존 세율에 최대 30%포인트까지 가산하였고,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도 6%(농어촌특별세 포함 7.2%)까지로 올렸다. 또한, 1주택자도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위적으로 올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자동으로 인상되었고, 종합부동산세의 최고세율도 3%(농어촌특별세 포함 3.6%)까지 올렸다. 특히 다주택자 중과세뿐만아니라 1주택자 중...
    2020-08-09 17:26
  • [사설] 우왕좌왕 부동산 정책, 혼란만 커지는 악순환
    또 등록 말소 시점까지는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 빠진다.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은 의무 임대기간(4∼8년)이 지나면 사업자 등록을 말소토록 하고, 4년 짜리 임대로 등록한 경우에는 최소 5년이 필요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했다. 그러나 불과 3년전...
    2020-08-09 17:24
  • 7월 10일까지 등록한 임대사업자 稅 혜택 유지…정부, 임대차 3법 보완
    7월 10일까지 등록한 임대사업자 稅 혜택 유지…정부, 임대차 3법 보완
    올해 7월 10일까지 등록된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은 임대등록기간 동안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세제혜택이 유지된다. 정부는 이달 4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기존 임대사업자의 반발이 거세자 7일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내놨다. 다만...
    2020-08-07 12:00
  • 부동산 대책에 '폭발'...또 거리 나선다
    부동산 대책에 '폭발'...또 거리 나선다
    이번 집회에서도 임대차 3법 통과 규탄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율 인상에 항의할 전망이다. 경기 과천시와 서울 노원구 등 8·4 주택공급대책 공급 예정지에서도 집회가 열린다. 경기 과천시 입주자대표회의는 같은 날 오후 6시 과천 중앙공원 분수대에서 대규모 주택공급 정책 반대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과천시는 정부가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에...
    2020-08-0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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