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강화된 양도세ㆍ종부세율 적용정부 기대와 달리 다주택자 '버티기' 모드전월세 신고제 시행… 전월세 공급 감소 우려
지난해 개정된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법 개정안이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주택 임대차시장의 판도를 바꿀 전월세 신고제도 내달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래저래 6월은 올해 하반기 서울 주택시장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주로 전·월세 수요가 늘어나면 강남권 전세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
이 밖에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와 전·월세 신고제 시행에 따른 민간 임대사업자 공급 물량 감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상쇄를 위한 집주인의 조세 부담 전가 등이 전세시장 불안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송 대표는 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 대해 위원장을 친문(문재인) 진선미 의원에서 ‘부동산 세제 완화론자’인 김진표 의원으로 바꾸면서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언했던 규제완화 실현에 시동을 걸고 있다.
김진표 의원은 지난 1월에도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혹은 일시 감면 조치가 필요하다는 정책 건의서를 당 지도부에 제안한 바도 있다. 노무현 정권 때 종합부동산세...
한국은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공시지가가 오르지 않으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이 오르지 않는다. 여기에다 공시지가가 시가의 70~80% 수준도 있고 20~30% 수준도 있어 제각각이다. 당연히 세금도 제대로 못 걷고 불공정하다. 운 좋은 사람은 비싼 부동산도 세금을 적게 낸다.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참에 부동산도 공시지가 제도를 폐지하고 금융자산과 같이...
이 때문에 당내에서 의견차가 일어나는 이슈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 주목된다.
종부세 등 세제를 두고 민주당은 완화와 유지로 의견이 갈린다. 4·7 재보궐 선거 참패의 주요 원인이 부동산 정책 불만인 만큼 실수요자들에 대한 세제는 완화해야 한다는 반면 당 주류인 친문(문재인)에선 과세를 통해 투기수요를 억제한다는 현 정부...
반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정책 수정 방향에 대해선 좀처럼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선거 참패 이후 종부세 인하론이 재차 불거지며 감면 카드를 고심하는 듯했다. 이후 “논의된 바 없다”며 결국 없던 일로 일축한 반면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홍남기 권한대행은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중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종합부동산세 조정과 관련해 "다루더라도 매우 후순위라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홍 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종부세 완화와 관련한 당내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 "종부세는 현재로서는 조금 더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의장은...
홍남기 국무총리 대행은 26일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기준 완화 여부와 관련해 "열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법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는 데 대한 기존의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홍 총리 대행은 이날 오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기재위 비공개 당정 협의에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참석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최근에는 여당의 정성호 의원이 9억 원 이하 주택이라는 상한을 완화하여 노년 가구들이 주택연금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을 낼 수 있도록 하자는 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정부가 세금 납입 목적으로 활용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반대했다. 노동이 불가능한 노년층들의 임대소득조차 국가가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는 양측의...
각 아파트별로 종합부동산세가 얼마나 되는지 예상치를 알 수 있는 정보가 나왔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제공한 정보다.
배 의원은 23일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 폭탄이 얼마나 될지 두려워하는 주민들을 위해 한국감정평가학회에 의뢰해 지역 내 13개 아파트 단지별로 종부세 증가 예상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해당 정보에 따르면 배 의원의...
이에 더해 김병욱 의원은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공시가 '9억 원 초과'에서 '12억 원 초과'로 높이는 내용 등을 반영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정청래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에 야권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이제야 인정한다는 이유에서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종합부동산세법 졸속 개정에 반대한다'는...
재보궐 핫이슈 부동산 정책…與, 특위 꾸렸지만 결론 못내국민의힘, 종부세 조세소위 심의 요구하며 압박…결국 소위 파행이재명ㆍ정세균ㆍ김병욱 '완화'VS홍익표 '소극'VS우원식 '반대'윤호중, 이견 단속하지만…"법안 발의 못 막아 백가쟁명 지속"6월부터 공시가격 기준 종부세 부과돼 내달에는 법 개정 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
정부·여당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자 야권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졸속 개정에 따른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야권은 이제 와서 종부세를 완화하냐며 제대로 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수영 의원은 22일 '종합부동산세법 졸속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내고 "종부세법 존치 여부 등 국회 논의를 기본에서...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이번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개편은 잦고 방향성 잃은 세제 개편의 하나가 될 것이고 부동산 시장 혼란을 더 가중시킬 것"이란 성명을 냈다. 종부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감세 정책을 추진하려는 여당을 향한 비판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 의원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병욱 의원은 같은 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해 적용 대상을 줄이고, 종부세 과세표준 공제액도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해 다주택자는 공시지가 합산 7억 원 이상부터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의 종부세법, 재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종합부동산세 적용대상과 관련해 공시지가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재산세의 과세 구간을 세분화해 부분적 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국민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종부세법 개정안과 재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여권에서 논의 중인 종합부동산세 완화론에 대해선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 가격이 너무 높아져서 보유세 부담이 된다면 이것을 미뤄뒀다가 양도나 상속시 양도소득세와 합산해서 정리하는 방안도 고려할만하다"고 했다.
또 "조세를 총량면에서는 유지하면서도 실거주용에 대해서는 보호를 확대하고 비주거용에 대해서는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19일 종합부동산세 완화 가능성과 관련해 “정부에서도 혹시 민의를 수렴할 영역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홍 총리대행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잘못된 시그널(신호)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의견을 짚어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당 내부에선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한도를 높이고 종부세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준비 중이다.
특히 현행 종부세 부과 기준은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이 기준을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종부세 기준 상향 법안을 발의한 만큼 여야 합의만 이뤄지면 보유세 완화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다만 관건은 부동산 시장...
기획재정부도 1주택자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종부세에서 고령자·장기보유자 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9억 원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종부세법 개정안을 논의 중인 기재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고령인 1가구 1주택자는 은퇴 후 종부세를 납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