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면서 토지·주택 등의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세금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14일 국토교통부는 표준주택 25만 가구의 내년도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이는 전국 411만 단독주택(다가구‧다중‧용도 혼합주택 포함) 가구의 표준이 되는 25만 가구를 우선 공개하는...
서초구 방배동 다가구주택(9위·130억6000만 원) △이동혁 전 고려해운 회장의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10위·127억 원) 등이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춰 종부세·재산세 등 부동산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소비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으로는 △물가 상승세 지속(46.0%) △금리 인상(27.0%) △세금·공과금 부담 증가(11.9%)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위축(8.9%) 등이 지적됐다.
대다수(74.5%) 국민은 내년에 경기침체의 강도가 커질 것으로 우려하면서 가계 형편이 올해보다 나빠질 것으로 보았다. 가계형편이 나아질 것으로 본 응답 비중은 25.5%에...
부과해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권시절 공시가격과 세율을 비정상적으로 올리면서 33만 2000명이던 종부세 대상은 5년 만에 122만 명으로 3.7배나 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투기를 잡겠다면서 종부세를 도입했지만 오히려 집값은 폭등했다”며 “고액 자산가에게만 부과하겠다던 세금은 중산층에게 세금폭탄이 돼...
정부의 부동산 추가 규제 완화 기대감에 세금 완화까지 더해지자 관망세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아파트실거래가’ 통계 분석 결과, 이날 기준 부동산 규제지역 아파트 매물 건수는 한 달 전(지난달 29일) 대비 모두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 아파트 매물 건수 감소율 기준 1위 지역은 경기 과천시로 478건에서 405건으로 15.3...
2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미국 연방국세청(IRS)은 내년 1일부터 PTP(publicly traded partnership·공개거래 파트너십) 종목을 매도한 외국인 투자자는 매도금액의 10%를 세금으로 내게 하는 규정을 시행하기로 했다.
PTP 종목에는 미국 증시에 상장한 천연자원이나 에너지, 부동산 등과 관련한 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이 다수 포함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책은 인구 급감 문제가 학령인구 감소, 생산연령인구 감소, 내수시장 축소,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이어지면서, 대한민국 주요 분야와 관련된 기존의 시스템이 모두 무너질 거라고 경고한다.
결혼하지 않는 MZ를 마냥 탓할 순 없다고 봤다. 이들이 ‘불효를 한다’거나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등의 말을 하는 건 어디까지나 “기성세대...
하나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행정안정부 국민비서 서비스(이하 ‘구삐’)가 제공하는 △건강검진 △백신접종 △세금 △부동산 △교통 등 총 34개의 생활형 행정정보를 하나은행 대표 모바일뱅킹 앱 ‘하나원큐’를 통해 제공한다.
하나원큐에는 공과금을 통합으로 조회하고 한번에 납부할 수 있는 공과금 서비스를 기 제공 중이다. 이번 협약으로 구삐의 각종...
그러면서 “이번 조정은 일부에서 나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사실상 폐기는 아니다”면서 “세금 부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접근이 무리하다고 봐 수정한 것이고 폐기 선언은 앞서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과 재산세 제도 개선안 발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함영진 직방...
국세청 등에 따르면 올해 주택·토지 보유자 131만 명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들게 됐다. 최초 도입 취지와 달리 주택을 보유한 사람 100명 중 8명이 내는 세금이 된 것이다.
집값이 떨어졌으니 내집 마련을 꿈꾸는 예비 집주인이나 세입자들은 좋은 거 아니냐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
대출금리가 몇 달새 급등하면서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마저 입주하기까지의...
전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 역시 현실화율을 최소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부동산 세금 부담을 낮추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당장 공시가에 대해선 조세재정연구원이 공청회에서 제안한 (동결) 정도로는 부족해 더 강화한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내년도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내년...
전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 역시 현실화율을 최소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부동산 세금 부담을 낮추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대국민 약속은 최소한 2020년 수준으로 세금 등 부동산 관련 국민 부담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당장 공시가에 대해선 조세재정연구원이 공청회에서 제안한 (동결)...
최우선변제 받는 임차인들 늘어난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며 전세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소액임차인과 같은 주거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액임차인 범위를 일괄 15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최우선변제금을 500만 원 상향 조정했다.
서울특별시의 기준,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는 1억5000만 원 이하에서 1억6500만 원 이하로...
세금체납여부는 임대인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알 수 없다.
법안이 개정되면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며 전세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시행령 개정령안은 주택임대차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우선변제 범위를 일괄 1500만 원으로...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 관련 세금 부담이 높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6.2%였고, 부동산 세제 강화 조치가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한 영향에 대해선 응답자의 63.1%가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불안정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88.1%로 나타났다.
조세연은 종부세에 대한 세 부담을 내리고, 예측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대상이 1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5년간 90만 명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대상은 2017년 33만 명에서 올해 약 120만 명(고지 전망)으로 3배 이상 증가해 100만 명을 넘어섰다.
총 세액도 2017년 4000억 원 수준에서 올해 4조 원(고지 전망)으로 10배...
특히 'KB 가족부동산 지킴신탁' 이용 고객은 보유 부동산의 증여를 통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절감하거나 사전 증여를 통해 가족자산의 세금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이밖에 상담 시 전문가 그룹의 상속·증여 종합 컨설팅을 통해 해당 부동산을 포함하는 고객 맞춤 여생관리 설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 가족부동산 지킴신탁'은...
지난 9월에는 직거래 비율이 전체 거래 중 17.8%에 이르면서 특수관계인 간(부모와 자식, 법인과 대표 등) 증여세 등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이상 동향이 확인되고 있다.
국토부는 연간 100만 건에 이르는 주택 거래신고 내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부동산 거래를 분석하고,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직거래...
17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가 10월31일부터 11월14일까지 전국 1738명을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주택 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1136명(65%)이 주택 매매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2008년부터 약 15년 동안 관련 조사를 진행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년 동기나 직전 조사 결과와 비교해도 상승 응답 비중은 급격하게(48%→24%→12...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금투세를 도입할 경우 고액 자산가들이 시장이 이탈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는 기우”라며 “예금은 세율이 높아 선호하지 않으며 부동산과 가상자산이 폭락 중이라 돈이 갈 곳이 마땅치 않다”고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거래세는 손해를 봐도 내야 하지만 금투세는 손실이 나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며 “거래세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