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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 칼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적반하장 자화자찬’

최저임금·부동산 등 실정 부지기수종북친중 외교로 대북억지력 약화통계조작해 정책오류·국민눈 가려실패한 文정부 현실호도 자중해야 문재인 전 대통령이 1일 전국적인 격전지로 꼽히는 낙동강벨트인 부산 사상과 경남 양산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지금 정부가 너무 못하고 있다. 70 평생에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고...

2024-04-09 05:00
총선 후 공매도·부동산PF 산적했는데…흐르는 코스피, 밸류업이 잡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해외부동산 펀드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4월 위기설’도 나온다. 미국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연방준비제도(Fed)의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은 힘을 얻고 있어서다. 지난 5일 미국 국고채 2년물은 전주 대비 13.1bp(1bp=0.01%) 오른 연 4.75%로 마감했다. 전주 대비 13.1bp 상승한 수준이다. 경기와 물가에 연동되는...

2024-04-08 15:29
지난해 외식업 평균 매출 3.1억 원, 전년 대비 12.7%↑…"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차액가맹금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서 공급받는 상품과 원재료, 주재료, 원자재 가격이나 부동산 임차료에 대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를 넘는 대가로 일종의 유통마진이다. 외식업종은 이 비율이 전년 4.3%에서 4.4%로,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도 28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100만 원 많아졌다. 세부 업종별로는...

2024-04-08 14:20
선관위, '재산 축소 신고' 의혹 양문석 고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해당 아파트는 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이 불거진 곳이기도 하다. 양 후보는 2020년 해당 아파트 매입을 위해 대학생 딸 명의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대출 11억원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감사에 나서는 등 논란이...

2024-04-08 12:36
[이법저법] 급전해준다는 말에…보이스피싱에 당한 내 돈 되찾을 수 있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돈이 급하던 상황에 저금리에 대출을 해준다는 전화 한 통에 속아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융업법을 위반했다며...

2024-04-06 08:00
임대차 중도해지 합의서에 돈 요구…HUG, 조사 착수

A씨 집주인은 "나라에서 정해놓은 부동산 정책 및 세금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세입자분들은 제가 모두 보증보험에 가입했기에 보증금에 대한 문제는 절대 발생시켜 드리지 않기 위해 문자를 남겨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혹시나 거주하시다가 생기는 압류, 가압류 이러한 부분 때문에 불안하시는분들은 00부동산...

2024-04-04 15:26
하나카드 '외화 하나머니 선물하기' 등 혁신금융서비스 2건 신규 지정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해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를 규제 특례 없이도 제공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도화 할 계획이다. 이밖에 카사코리아 및 4개 신탁회사의 지정 내용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신청기업들이 영위하고 있는 부동산 조각투자 서비스 관련 사업구조의 변경을 허용했다.

2024-04-03 15:29
서강대, 부동산학 석·박사과정 신입생 모집...“위스콘신대와 이중학위제 협약”

서강대학교는 일반대학원 부동산학 석사과정, 박사과정 2024년 가을학기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서강대 일반대학원 관계자는 “부동산 산업과 학문에 기여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24년 가을학기 부동산학과 석·박사과정생모집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서강대에 개설되는 부동산학 석·박사과정은 부동산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과...

2024-04-02 18:12
한동훈 ‘중원 민심’ 잡기…“국회 세종 이전, 韓의 워싱턴 될 것”

부동산이 폭등하고 정말 살기 힘들었던 것 기억하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런 사람이 나서서 70년 만에 처음 본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들이 그분이 나라를 이끌었던 시기의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한미일 공조 복원, 원전 생태계 복원 등 윤석열 정부의 성과를 언급하며 “정부·여당이 부족한 점이 많이...

2024-04-02 17:53
"투기업자" vs "허위사실"…관악갑 '오피스텔 고소戰'[배틀필드410]

봉천동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누구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관심도 없다"고 말했다. 지역에서 가족 단위의 임대업을 하는 인물이 국회의원에 입후보한 만큼 불편해 하는 구민도 있었다. 낙성대동에서 만난 30대 서모씨는 "합법적으로 했더라도 썩 좋아보이진 않는다"며 "(당선이) 안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논란이 된 오피스텔은...

2024-04-02 17:25
박상우 국토부 장관 "지난 정부서 만든 부동산 규제 풀어줄 것"[종합]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건설 경기를 지원하기 위해 법 개정이 중요하다며 조속한 국회 개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19번의 민생토론회를 통해 179개 정책과제를 발굴했고 이 중엔 법률 제정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며 "21대 국회 임기를 마치기 전 본회의가 열리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 규제 완화...

2024-04-02 16:37
"추가 세제혜택 없인 CR리츠 부활 반쪽자리"…양도소득세 폐지 등 추가 조치 필요

2일 국토부는 리츠 방식을 활용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 지원방안을 업계에 알리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오는 8일 설명회를 개최하고, 리츠 수요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의 후속 작업이다. 지원 방안은 준공 후 미분양 상태에 놓인 '악성 미분양' 물량을 CR리츠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4-04-02 13:49
이준석 “딸도 성수동에 22억 집”...공영운 “일부 증여 있었다”

경기 화성을에 출마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일 공 후보 딸의 서울 성수동 재개발 구역 부동산 보유 여부를 놓고 격한 공방을 벌였다. 공 후보는 재산등록 고지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맞서다가 딸이 ‘영끌’과 ‘갭투자’를 통해서 성수동 주택을 샀다고 인정했다. 주택 매입 과정에서 합법적 절차에 따른 일부 증여가 있었다고 했다....

2024-04-02 13:23
[인터뷰] 엑셀라 네트워크, “RWA 블록체인 최초 탄생 이유와 맞닿아”

다만, STO는 자본시장법상의 증권 자산에만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토큰화하지만 RWA는 부동산, 미술품, 국채 등 현실 자산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화했다는 점에서 다르다. 블라코스 공동창업자는 “블랙록 같은 경우에도 RWA에 투자하는 펀드를 출시하면서 관련 분야의 발전이 무궁무진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2024-04-02 10:49
‘부동산 부풀리기’ 트럼프, 자산 압류 피했다…공탁금 1억7500만 달러 납부

골프장, 부동산 등의 자산 압류가 유예되고 그가 항소심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2022년 9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은 ‘트럼프 기업(Trump Organization)’과 회사 임원이 2011년부터 10년간 회사 순자산을 과대평가한 허위 재무제표로 은행대출을 받는 등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금융사기 관련 뉴욕주(州)법 위반 혐의로 민사소송을...

2024-04-02 10:29
‘6선 수성’이냐 ‘새 인물’이냐…시흥을 민주당 출신 격돌[배틀필드410]

정왕동에서 10년간 부동산중개업을 해온 상모씨(49)는 “금리인상 이후 상권이 많이 안좋아졌다. 이마트가 빠져나가면서 더 안좋아졌다”며 “시흥은 공단 특수상권인데 공단 경기가 안좋으니 주 소비층이었던 젊은층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삼성전자 등이 있는 평택이나 동탄으로 많이 가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도 다들 아르바이트 직원이 있던 매장들인데...

2024-04-01 16:16
'부동산 악재'에 놀란 민주, 尹 '의대증원' 담화에 화력 집중

있는 법"이라며 증원 규모 조정 여지를 열어뒀다. 의대 증원 규모를 둘러싼 의정 갈등이 총선 직전까지 이어지면서 의료 공백 장기화 우려는 물론 국민적 피로감도 높아지자 윤 대통령이 직접 돌파구 마련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정권 심판론에 기대 사실상 공개적으로 승리를 점치던 민주당도 직전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은 부동산·불공정 의혹이...

2024-04-01 14:58
[단독] 금융투자협회 차기 자율규제본부장에 정형규 전 금감원 국장 내정

한편, 자율규제본부장 끝으로 올해 금융투자협회 임원 인사는 최종 완료됐다. 이로써 금투협의 올해 연간 사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금투협은 최근 코리아 디스카운트(저평가) 해소를 위해 임원진 가운데 최장수 임기를 보유한 이창화 자산·부동산본부장(전무)을 단장으로 밸류업 TF를 신설했다.

2024-04-01 10:47
정현옥 우리은행 금융소비자보호그룹장 “현장과 가까운 1등 CCO가 목표”[은행의 별을 말한다④]

그는 “예를 들어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고객이 있다면, 본점 부동산 전문가를 통해 좋은 위치를 함께 고민했다”며 “고객을 밀착 케어하며 필요로 하는 것을 파악, 분석해서 정보를 제공했다. 이후 고객에게 ‘역시 거래는 우리은행과 해야 한다’는 말을 듣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었다”고 떠올렸다. 이는 과거의 영광으로만 남지 않았다. 우리은행의 충성고객 확보라는...

2024-04-01 05:00
[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저는 소위 인플루언서 활동으로 얼굴이 알려진 사람입니다. 연예프로그램 등 몇 차례 방송에 얼굴을 내비치면서 최근에는 별다른...

2024-03-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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