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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보통사람 삶]매달 54만 원씩 빚 갚았다...부동산 부채 비중 3년 새 '최고'

평균 부채 상환액 전년보다 2만 원 늘어부동산 부채 비중 53.7%로 3년 새 최고저축/투자액은 105만 원 지난해 보유 부채 상환을 위해 매달 지출하는 대출 원금과 이자가 54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9만 원을 부동산 대출 상환을 위해 썼다. 17일 신한은행이 발표한 '2023 보통사람 금융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0~64세 경제활동인구의 월평균 부채...

2024-04-17 09:00
[2023년 보통사람 삶]가구 평균 자산 6억 돌파...부동산 증가액 전년 절반

가구 내 평균 보유 자산 6억294만 원1~5구간 자산격차 2년 연속 감소부동산 자산 증가액 2022년의 절반도 안돼 지난해 가구 내 평균 자산이 조사 이래 최초로 6억 원을 돌파했다. 부동산 비중이 79.7%로 가장 높았지만, 부동산 자산 증가세는 전년의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 주춤했다. 17일 신한은행이 발표한 '2023 보통사람 금융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0...

2024-04-17 09:00
신탁사는 책임준공 폭탄 현재진행형···보증에 소송비용까지[4월 위기설 뇌관된 책임준공②]

부동산시장 불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책임준공으로 인한 리스크가 커지는 가운데 부동산 신탁사들은 이로인한 어려움이 현재 진행형이다. 중소 건설사를 대신해 책임준공 의무를 떠안은 신탁사에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과거 신탁사의 몸집을 불려줬던 '책준신탁'이 소송비용까지 더해진 눈덩이로 신탁사를 덮치고 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24-04-17 05:00
확대 개편한 예탁원 자산유동화 통합시스템, 금융사 35곳 참여 순항

개정 자산유동화법이 시행된 이후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에 참여 중인 금융사는 증권사 23개사, 은행 4개사, 주택금융공사 및 부동산신탁회사 8개사 등 총 35개사다. 발행인이 특수목적회사(SPC)인 경우, 유동화증권 발행 주관회사 등이 발행내역을 등록해야 한다. 통합정보시스템은 유동화증권 정보의 수집·관리를 위한 정보수집시스템(e-SAFE)과 대외정보 제공을...

2024-04-15 14:30
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다만, 이를 폐지하기 위해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부동산공시법) 개정이 필수적이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 중 하나였기 때문에 야당이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연장도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한 사안이다. 현행 조특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2024-04-15 14:07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올해 1월 4일 이후 기존 1주택자가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공시가격 4억 원 이하)를 추가 취득하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세컨드 홈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생활인구(1일 동안 3시간 이상 머무르는 시간이 월 1회 이상인 사람)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2024-04-15 08:00
“MCI대부 추가 매각안 살핀다”지만…새마을금고, 부실채권 매각 플랜 '지지부진'

중앙회 측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이 본격화한 영향으로 전 금융권 연체율이 오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MCI대부에 추가로 부실채권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통한 새마을금고 감독규정 개정 등도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매각 규모가 정해지고 (건전성 지표 개선) 효과가 나타나려면...

2024-04-15 05:00
“집값 상승 열차 올라타자”…경인지역 아파트 갭투자 ‘꿈틀’

14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아파트실거래가’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최근 3개월(2월 1일 이후)간 갭투자가 몰린 지역 상위 10곳 가운데 서울은 한 곳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갭투자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 화성시로 총 52건의 갭투자가 이뤄졌다. 이어서 2위는 수원시 영통구 36건, 3위는 인천 서구 34건 등으로 집계됐다....

2024-04-14 14:56
‘2000억원대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징역 35년 확정…917억 추징

이 씨는 2020년 11월~2021년 10월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215억 원을 이체한 뒤 주식 투자와 부동산·금괴 매입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번 범행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된 횡령 범행 가운데 피해 규모가 가장 커 ‘단군 이래 최대 횡령’이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했다. 1·2심 모두 이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다만...

2024-04-14 09:59
[이법저법] 전여친 집 현관문 열고 들어가려다 돌아 나왔는데…내가 주거침입죄?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얼마 전 새벽에 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생각났습니다. 대화를 하고 싶었고 전 여자친구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아파트...

2024-04-13 08:00
'백현동 수사 무마' 알선하고 13억 받은 브로커, 1심서 징역 4년

백현동 개발과 관련한 특혜 의혹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백현동 개발업자에게 13억3000만여 원을 수수한 부동산 개발업자 브로커 이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2024-04-12 15:33
22대 국회 '금융통'은 누구…정무위 구성에 쏠린 눈

홍콩 ELS 사태ㆍ부동산 PF 부실 등 현안 多21대 정무위 24명 중 11명이 22대 국회 입성윤창현ㆍ이용우ㆍ홍성국 등 낙선ㆍ불출마에 22대 국회서 ‘금융통’ 줄었다는 지적 나와 총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22대 국회 정무위원회 구성에 금융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작업대출 논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2024-04-12 05:00
공약은 공약일 뿐?…여야 한목소리 정책도 '반신반의'[4·10 총선 후 부동산①]

총선을 앞두고 건설·부동산 시장의 관심을 끄는 공약과 정책이 제시됐지만 크게 체감할만한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내놓은 '철도 지하화' 등 대규모 개발 공약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은 순항하겠지만,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아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

2024-04-11 14:00
"야당 압도적 과반…금투세 폐지 불투명·ISA 세제 혜택 강화"

반면 부동산 과세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혜택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동력은 일단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조세특례제한법), 자사주 소각 시 법인세 감면(법인세법) 등 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압승을...

2024-04-11 09:02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8. 조각투자 활성화 이끄는 ‘토큰증권발행(STO)’

해당 사업은 NFT(Non-Fungible Token)는 물론 부동산, 주식, 채권 등의 다양한 금융자산을 디지털 토큰으로 발행하여 증권형 토큰 거래소에서 거래하고 블록체인에 기록하여 검증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일컫는다. 암호화폐 및 NFT 등 새로운 디지털 자산의 출현과 더불어 기존 금융자산들의 디지털화를 통한 온오프라인 통합 자산을 관리할 기술의 발달을 불러왔고, STO...

2024-04-11 05:00
태영건설이 쏘아 올린 워크아웃 제도 개편…“건설사 위기 대응 조치”

주금공은 워크아웃에 들어간 시공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정상화를 지원하는 PF 특례보증 출시도 앞두고 있다. 건설사 PF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 검증을 통해 심사를 거치고, 채무 재조정, 추가보증 등 지원을 제공한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이후 추가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계속되면서 워크아웃 기업을 지원하는...

2024-04-11 05:00
‘편법대출’ 논란에도 민주 양문석 안산갑 당선 확실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경기 안산갑에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선이 확실시됐다. ‘편법대출’ 논란에도 양 후보가 경쟁 상대인 장성민 국민의힘 후보를 누르고 승리를 거머쥔 셈이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9분 기준 안산갑 선거구 개표가 89.89% 진행된 가운데 양 후보가 55.01%를 득표해 44.98%를 얻은 장 후보를 따돌리고...

2024-04-11 01:23
비례당 돌풍ㆍ대통령과 거리두기...달라진 총선 공식[4.10 총선]

국민의힘은 민주당 김준혁·양문석 후보의 막말·부동산 투기 의혹을, 민주당도 국민의힘 장예찬·도태우 전 후보의 막말 논란을 집중 추궁했다. 이 과정에서 공천 박탈 사례도 다수 발생하면서 양당의 근본적인 검증 시스템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극한 네거티브 속 후보 검증 문제는 물론 거대 정책 담론이 부각되지 못한 것은 최근 치러진 선거와...

2024-04-10 20:48
선관위, 안산갑 투표소에 양문석 '재산 축소신고' 공고문 붙인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투표소 공고문 게시는 고발과는 별개로 결정된 사안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후보의 재산 등에 관해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이유로 선관위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선관위가 제출 서류 및...

2024-04-09 20:41
안산갑 2030 "양문석 편법 대출, 투표에 영향" [배틀필드410]

‘중도’ 성향으로 상록수역 앞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 김모씨(68)는 “(편법대출 이슈가) 반대 진영에서는 영향이 있겠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은) 개의치 않을 것 같아 보인다”며 “저번에는 전해철 의원을 찍었는데 이번에는 내일 자고 일어나서 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사람 따라서 (투표를) 하는데 (민주당 후보를) 안좋게 본다. 편법대출...

2024-04-0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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