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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 보호구역만 재산세 경감…헌재 “합헌” 첫 판단
    문화재 보호구역만 재산세 경감…헌재 “합헌” 첫 판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세제 혜택서 제외…차별 아냐”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내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경감하는 조치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번 ‘합헌’ 결정은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을 규정한 지방세법 관련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최초 결정이다. 헌재는 지방세법...
    2024-01-29 12:58
  • “지난주 중국 증시, 증안펀드 투입 이슈·지준율 인하·부동산 부양책 등 발표로 상승”
    “지난주 중국 증시, 증안펀드 투입 이슈·지준율 인하·부동산 부양책 등 발표로 상승”
    29일 키움증권은 지난주 중국 증시가 증안펀드 투입 이슈와 더불어 지준율 인하, 부동산 부양책, 국유기업 주주 환원 촉진 등이 잇달아 발표되며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22~26일 기준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2.8% 오른 2910.2를 기록했고, 선전 종합지수는 0.5% 하락한 1678.0으로 마감했다. 홍록기 키움증권 연구원은 “지난주 중국 증시는 증안펀드 투입 이슈와...
    2024-01-29 10:13
  • 쇄신 더뎌지는 사이 추가 부실 금고↑…합병 속도 내나[새마을금고 혁신은 언제]
    쇄신 더뎌지는 사이 추가 부실 금고↑…합병 속도 내나[새마을금고 혁신은 언제]
    특히 태영건설로 촉발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는 부동산 대출 시장의 ‘큰손’으로 꼽히는 새마을금고의 쇄신이 늦어질수록 추가 부실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다. 28일 새마을금고중앙회 수시공시에 따르면 9~12월 네 달간 자산건전성, 자본 적정성 등을 종합한 종합평가 등급을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판정받아 경영개선이 ‘권고’를 넘어 ‘요구’된...
    2024-01-29 05:00
  • ‘경제통’ 윤희숙, 서울 중·성동갑 출마…“임종석 나오면 감사”
    ‘경제통’ 윤희숙, 서울 중·성동갑 출마…“임종석 나오면 감사”
    모든 껍데기는 가고 알맹이만 남아야 한다”며 “민주화 운동 경력이란 완장을 차고 특권의식과 반시장, 반기업 교리로 경제와 부동산 시장을 난도질하는 것이 껍데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래 서울의 중심축이 돼서 강북시대를 열어야 할 곳에 586 구태정치인이나 당 대표 방탄 2차전을 보좌할 돌격병 후보는 어울리지 않는다”며 “저와 같이 경제 전문성을 가진...
    2024-01-28 15:51
  • “일요일도 장사합니다”…규제 개선에도 미지근한 유통株
    “일요일도 장사합니다”…규제 개선에도 미지근한 유통株
    특히 이마트의 경우 자회사인 신세계건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우려 등이 상존해 주가를 짓누르고 있다. 증권가에선 이번 발표로, 해당 회사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오를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규제 완화가 단기 재료로 그칠 수 있다는 평가도 함께 나온다. 주영훈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은 매월 공휴일이 2일 늘어나는...
    2024-01-28 13:41
  • 4급 공무원 승진시켰다 ‘다주택자’라며 5급 강등…대법 “위법”
    4급 공무원 승진시켰다 ‘다주택자’라며 5급 강등…대법 “위법”
    대법원은 “공무원이 거주와 무관하게 시세 차익만을 목적으로 주택용 부동산에 관한 투기행위를 했다거나 부정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했다는 등의 사정은 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덕성‧청렴성 등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단순히 다주택 보유 여부와 같은 공무원의 ‘주택보유 현황’ 자체가 공무원의...
    2024-01-28 09:00
  • [이법저법] 끊임없이 날아오는 광고문자…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이법저법] 끊임없이 날아오는 광고문자…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들어 홍보성 문자메시지가 자주 날아옵니다. 대출부터 주식 투자, 주점 광고까지 다양한데,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2024-01-27 08:00
  • 코스콤, 대신증권과 ‘토큰증권 플랫폼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
    코스콤, 대신증권과 ‘토큰증권 플랫폼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
    대신증권은 지난해 3월 국내 1호 부동산 조각투자업체 ‘카사 코리아’를 인수해 토큰증권 신사업에 적극적 의지를 표명했다. 지난 9월에는 압구정 커머스빌딩 공모를 진행해 167억 원의 조각투자에 성공했다. 김성환 코스콤 상무는 “대신증권이 코스콤의 토큰증권 공동플랫폼에 합류하게 돼 기쁘다”며 “코스콤 인프라와 대신증권 상품 발행의 결합으로 토큰증권...
    2024-01-26 09:36
  •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투입…尹 "국민 삶의 질 개선" [종합]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투입…尹 "국민 삶의 질 개선" [종합]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내수가 활성화될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지형 자체가 크게 바뀔 것"이라며 "역세권에 신규 주택 부지가 공급이 되면서 주택 수요가 넓게 분산돼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x-TX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민간에서 민자 사업으로 제안한 대전·세종·청주 CTX부터 연내 사업에 착수하고...
    2024-01-25 14:13
  • 금감원 “내부회계관리 위반 지속…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금감원 “내부회계관리 위반 지속…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 A사는 신규 사업 추진 등으로 일시적으로 자산총액이 증가해 내부회계 구축대상이 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B사는 자회사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자산총액이 증가해 내부회계 구축대상이 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C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갖추고 있었으나, 내부회계관리 인력이 모두 퇴사했음에도...
    2024-01-25 12:00
  •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일단 면해…대법 “파기환송”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일단 면해…대법 “파기환송”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시장은 오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주장했다. 1·2심은 모두 박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과정에서 박 시장의 새로운 사선변호인에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접수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제기됐다.
    2024-01-25 11:14
  • 尹 "올해, 본격적인 GTX 시대 열 것…4개 대도시권 xTX 추진"
    尹 "올해, 본격적인 GTX 시대 열 것…4개 대도시권 xTX 추진"
    이와 함께 "잘못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집값이 올라가고, 도심 주택 공급도 사실상 막혀서 결국 살 집을 찾아서 도시 외곽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교통 인프라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많이 힘들었다"는 말과 함께 "교통격차 해소를 통해 국민의 삶을 확실하게 개선해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2024-01-25 10:55
  • NH투자증권 “방배동 5년내 ‘새로운 부촌’ 재탄생 전망”
    NH투자증권 “방배동 5년내 ‘새로운 부촌’ 재탄생 전망”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NH WM마스터즈 전문위원)은 “고급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고급 아파트 단지의 릴레이 입주가 시작되면 다양한 부동산 유형이 고루 분포하고 넓은 녹지공간 및 우수한 학군을 바탕으로 특색 있는 강남 부촌으로 거듭날 전망이다”라며 “대부분의 사업장이 착공 또는 철거 진행 중으로 5년 이내 입주 가능성이 크기...
    2024-01-25 10:06
  • 검찰, '150억 부당대출 청탁 의혹' 태광 前 경영진 압수수색
    검찰, '150억 부당대출 청탁 의혹' 태광 前 경영진 압수수색
    김 전 의장은 평소 잘 알고 있던 부동산 개발 시행사 A 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자금 대출을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지난해 8월 그룹 계열사 2개 저축은행 대표이사에게 150억 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사 대표이사와 관계회사는 이미 35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담보가치도 부족해...
    2024-01-24 21:06
  • 홍콩,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재현 진원지 되나…민주주의 후퇴에 금융허브 퇴색
    홍콩,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재현 진원지 되나…민주주의 후퇴에 금융허브 퇴색
    중국 경제는 부동산 위기와 내수 부진, 당국의 기업 옥죄기 등으로 인해 좀처럼 회복하지 못했고 여파는 홍콩으로까지 이어졌다. 특히 홍콩증시가 맥을 못 추면서 금융허브로서의 입지도 타격을 받았다. 아직 1월이 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항셍지수는 이미 10% 이상 급락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대거 이탈이 뼈아팠다. 민주주의 후퇴 위기도 직면했다. 홍콩은 2020년...
    2024-01-24 14:56
  • 건정연 “대금지급 보증 등 하도급 업체 부실 방지책 필요”
    건정연 “대금지급 보증 등 하도급 업체 부실 방지책 필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확산으로 하도급 업체 부실 위험이 커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부동산 PF 위기 진단과 하도급업체 보호 방안’ 보고서(RICON FOCUS)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4조3000억 원으로 증가하면서, 상위권 건설사는...
    2024-01-24 10:03
  • 온투업 '기관투자 활성화' 길 열린다…플랫폼서 연계투자상품 비교ㆍ추천도 가능
    온투업 '기관투자 활성화' 길 열린다…플랫폼서 연계투자상품 비교ㆍ추천도 가능
    최근 부동산 경기둔화, 고금리 등으로 연체율이 상승해 온투업권의 매출이 감소하고, 경영상태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온투업권의 어려운 영업환경을 개선해 중·저신용자 자금 공급 등이 가능하도록 규제개선에 나섰다.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에서 연계투자상품의 비교·추천이 가능하도록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허용하기로 했다....
    2024-01-24 09:30
  • [박덕배의 금융의 창] 부동산 PF, ‘죄수의 딜레마’ 경계를
    [박덕배의 금융의 창] 부동산 PF, ‘죄수의 딜레마’ 경계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의 부실로 정상 경영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국내 부동산 PF는 담보가 아닌 아파트 건설 현장 등 사업장의 ‘사업성’을 보고 금융회사가 건설회사가 만든 서류상의 PF 사업 주체에 빌려주는 금융기법이다. 따로 담보를 확보하지 않는 것은 사업 자체가 채권의 담보가 되기 때문이다. 그만큼 금융기관에선 개발계획에서부터 업체의...
    2024-01-24 05:00
  • 표준계약서 도입해도 정비사업 분쟁 막긴 역부족?…“강제성 없고, 분양가 인상 우려”
    표준계약서 도입해도 정비사업 분쟁 막긴 역부족?…“강제성 없고, 분양가 인상 우려”
    수밖에 없고, 사업장별 상황은 표준계약서에 특약을 넣는 식으로 반영하게 될 것”이라며 “증액 등 공사계약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모든 계약 요건이 세분화·구체화하면 시공사도 공사비 산정 때 더 보수적인 잣대를 적용할 것이고 이러면 결국 공사비 상승은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4-01-23 16:04
  • 서유석 회장 “BDC 법안 만반의 준비…법인지급결제‧내부통제기준 마련할 것”
    서유석 회장 “BDC 법안 만반의 준비…법인지급결제‧내부통제기준 마련할 것”
    상환된 후에는 재발행 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ELS 위축은 불가피하지만, 위축 규모를 막아보는 방안으로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해서는 “자금 경색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부동산 문제가 안정화할 때까지는 ABCP 매입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1-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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