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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23일 국토부와 법무부, 금융위는 오후 서울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이장원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 임형준 금융위 거시금융팀장, 최형규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김경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경·공매지원센터 팀장, 최우석 HUG...
    2024-05-23 16:00
  • 금융당국, 다음달 부동산PF 연착륙 위한 제도 손질 끝낸다…7월초 사업성 평가 실시
    금융당국, 다음달 부동산PF 연착륙 위한 제도 손질 끝낸다…7월초 사업성 평가 실시
    6월말까지 제도개선 완료…7월초까지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 실시격주 단위로 지속 점검…"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도 추가 논의"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대주단 협약 개정, 신디케이트론 조성 등과 관련한 제도개선 작업을 6월 말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은 7월초까지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에 들어가게...
    2024-05-23 10:00
  • 선도지구 발표에 전문가 “시의적절하지만…관건은 주민동의율 확보”
    선도지구 발표에 전문가 “시의적절하지만…관건은 주민동의율 확보”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가장 빨리 재건축 될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집주인들은 매물을 회수하고 호가를 올리는 등 움직임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금은 개별 조합원들의 자금여력, 즉 추가 분담금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으냐가 정비사업 추진의 관건이다"며 "사업추진 속도도 부촌중심으로...
    2024-05-22 15:00
  • '동네북'된 간편결제…규제묶인 카드사 vs 자유로운 빅테크 [카드·캐피털 수난시대 下]
    '동네북'된 간편결제…규제묶인 카드사 vs 자유로운 빅테크 [카드·캐피털 수난시대 下]
    카드사와 캐피털사 모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늪에 빠져 대규모 손실은 불보듯 뻔하고 고금리 속 조달금리 상승 등 최악의 영업 환경에 본업에서도 탈출구 찾기가 쉽지 않아서다.가맹점 수수료를 14번 인하한 카드사들은 적격 비용 재산정 시기가 다가오며 다시 긴장모드에 들어갔다. 캐피털사의 경우 신사업 진출에 제약이 많은 만큼 먹거리 발굴이 여의치...
    2024-05-22 05:00
  • 돈 벌 데 없는 카드사·캐피털…신사업에서도 고초 [카드·캐피털 수난시대 下]
    돈 벌 데 없는 카드사·캐피털…신사업에서도 고초 [카드·캐피털 수난시대 下]
    카드사와 캐피털사 모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늪에 빠져 대규모 손실은 불 보듯 뻔하고 고금리 속 조달금리 상승 등 최악의 영업 환경에 본업에서도 탈출구 찾기가 쉽지 않아서다.가맹점 수수료를 14번 인하한 카드사들은 적격 비용 재산정 시기가 다가오며 다시 긴장모드에 들어갔다. 캐피털사의 경우 신사업 진출에 제약이 많은 만큼 먹거리 발굴이 여의치...
    2024-05-22 05:00
  • 중국 부동산 침체에…지방정부 토지매각 수입 8년 만에 최저
    중국 부동산 침체에…지방정부 토지매각 수입 8년 만에 최저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최근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도록 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을 구제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정책이지만, 당국이 이 계획을 어떻게 실행에 옮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골드만삭스그룹은 토지 매각 수입이 향후 몇 분기 또는 수년 동안 장기적인 감소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2024-05-21 16:47
  • 은행권 LCR 단계적 정상화…7월부터 97.5%로 상향
    은행권 LCR 단계적 정상화…7월부터 97.5%로 상향
    저축은행의 예대율 규제비율 완화와 여전업권의 원화 유동성비율 10%p 완화, 부동산 PF 익스포져 비율 완화 등은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금투업권의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비중 완화와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시 NCR 위험값 완화 역시 금융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추가 연장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규제...
    2024-05-21 10:07
  • 금융당국, 상호금융 건전성 관리 손 본다…거액여신한도 제도화
    금융당국, 상호금융 건전성 관리 손 본다…거액여신한도 제도화
    그간 상호금융기관은 조합원 중심의 지역‧서민금융기관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여타 금융기관보다 느슨한 규제가 적용돼 왔다. 그러나 지역 내 상업 금융기관 수준 이상의 외형을 가진 조합이 늘어나고, 부동산 PF, 공동대출 등 새로운 영업행태가 확산됨에 따라 외형과 실질에 걸맞는 건전성 관리 및 영업행위, 지배구조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4-05-21 06:09
  • 비용절감 몸부림치는데…또다시 불거진 수수료 인하 불씨 [카드·캐피털 수난시대上]
    비용절감 몸부림치는데…또다시 불거진 수수료 인하 불씨 [카드·캐피털 수난시대上]
    카드사와 캐피털사 모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늪에 빠져 대규모 손실은 불보듯 뻔하고 고금리 속 조달금리 상승 등 최악의 영업 환경에 본업에서도 탈출구 찾기가 쉽지 않아서다. 가맹점 수수료를 14번 인하한 카드사들은 적격 비용 재산정 시기가 다가오며 다시 긴장모드에 들어갔다. 캐피털사의 경우 신사업 진출에 제약이 많은 만큼 먹거리 발굴이...
    2024-05-21 05:00
  • 돌파구가 없다…쌓이는 가계 빚에 ‘성장·수익·건전성’ 바닥 [카드·캐피털 수난시대上]
    돌파구가 없다…쌓이는 가계 빚에 ‘성장·수익·건전성’ 바닥 [카드·캐피털 수난시대上]
    이어 서 교수는 “DSR 제도가 부동산 대출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오히려 실수요 자금으로 이용되는 카드론에 적용되다 보니 리볼빙 쪽으로 풍선효과가 심해져 카드사가 연체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노경 나이스신용평가 금융평가실장은 “가계의 부채부담이 소비 둔화를 일으키고 자산건전성 저하가 지속된다면 신용카드사의...
    2024-05-21 05:00
  • [아시아증시] 일제히 강보합…엔비디아 실적 겨냥한 관망세
    [아시아증시] 일제히 강보합…엔비디아 실적 겨냥한 관망세
    부동산 부문을 겨냥한 중국 규제 당국의 부양책 발표 이후 긍정적인 정서가 유지되면서 상승세로 마감했다. 상하이종합지수 이외에 선전종합지수도 0.5% 상승, 차이넥스트 가격지수 역시 0.6% 상승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지난 일요일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사망한 이후 투자자들은 중동 상황과 원유 가격에 초점을...
    2024-05-20 17:25
  • 식을 줄 모르는 분양가 상승세에…'분상제' 단지 경쟁률, 일반 단지의 6배
    식을 줄 모르는 분양가 상승세에…'분상제' 단지 경쟁률, 일반 단지의 6배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5월 15일까지)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은 아파트의 1순위 경쟁률은 평균 3.2대 1이었지만, 분상제 적용단지는 평균 19.1대 1로 집계됐다. 이는 일반 단지 대비 6배 수준이다. 분양 업계 관계자는 “이는 고금리 기조와 자잿값· 인건비 상승 등의 여파로 분양가 상승곡선이...
    2024-05-17 10:00
  • 부동산개발협회 "정부 PF 대책, 연쇄 부도·공급 생태계 붕괴 우려"
    부동산개발협회 "정부 PF 대책, 연쇄 부도·공급 생태계 붕괴 우려"
    '그림자 규제'로 인한 인허가 지연, 건축물 유형에 따른 분양 수요의 상이함, 지역별로 다른 시장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평가는 수정돼야 한다는 게 그 이유다. 또 정책보완과 평가과정에 사업주체인 시행사도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PF는 시행사-시공사-금융기관의 이해관계로 상호 간 계약에 의해 진행되는 신뢰 기반의 사업임에도 본질적 특성이...
    2024-05-16 20:11
  • ‘집값 동력’ 주담대·매수심리 꿈틀…서울 아파트 실수요 중심 재편 ‘속도’
    ‘집값 동력’ 주담대·매수심리 꿈틀…서울 아파트 실수요 중심 재편 ‘속도’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22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상황이 계속되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꺾였다. 이에 최근에는 서울 재건축 단지 수요가 준신축이나 지역 랜드마크 단지로 몰린 것 같다”며 “금리도 여전히 높아 투자 수요보다는 실수요 중심으로 시장 거래가 지속될 것”...
    2024-05-16 17:39
  • KDI "수출 증가로 올해 2.6% 경제성장…추가 경기부양 필요성↓"
    KDI "수출 증가로 올해 2.6% 경제성장…추가 경기부양 필요성↓"
    중동 사태 등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 중국 부동산경기 부진 등이 실물경제로 파급될 경우 경제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고 짚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3.6%에서 올해 내수 부진으로 2.6%, 내년 2%대 초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점진적 경기 회복이 예상되는 만큼 추가 경기 부양 필요성은 축소됐으며, 물가안정 기조 정착 범위 내에서...
    2024-05-16 12:00
  • 여신업계 이어 저축은행도 2천 억 규모 2차 PF펀드 조성…부실채권 정리 속도
    여신업계 이어 저축은행도 2천 억 규모 2차 PF펀드 조성…부실채권 정리 속도
    당국 'PF 사업장 재평가 기준'에 "충당금 추가 적립 규모, 감내 가능한 수준" 저축은행중앙회는 전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부실 채권 정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안에 따라 추가되는 충당금 적립 부담도 업계에서 충분히 감내...
    2024-05-14 12:00
  • 골드만삭스, 70억 달러 규모 부동산 크레딧 펀드 결성
    골드만삭스, 70억 달러 규모 부동산 크레딧 펀드 결성
    4호 펀드는 동일 모집 시리즈 중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SFDR) 제8조에 따라 공시가 이루어지는 첫 펀드이기도 하다. 이번 펀드는 세계 부동산 시장의 큰 혼란으로 부동산 크레딧 분야에 거대한 투자 기회가 열린 가운데 결성돼 의미가 크며, 차용자에게 대출 규모와 집행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골드만삭스는 현재까지 전 세계 8개 투자 건에...
    2024-05-14 09:16
  • [전하진 칼럼] 악화되는 기후경제, ‘통섭’이 필요하다
    [전하진 칼럼] 악화되는 기후경제, ‘통섭’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재택근무가 활성화되었고, 특히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오피스 수요가 급감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팬데믹은 이전과 같은 삶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음을 일깨워 준 사건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서 지혜를 찾지 못하고 인류는 다시 이전의 성장 방식으로 회귀하려 하고 있다. 그 결과, 다시 탄소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2024-05-14 05:00
  • 증권가 “구조조정은 환영…손실인식 추가 확대 불가피” [PF 연착륙 대책]
    증권가 “구조조정은 환영…손실인식 추가 확대 불가피” [PF 연착륙 대책]
    제2금융권의 자기자본 및 기적립 충당금 규모 등 손실대응능력이 과거 대비 제고된 상황이고, 그간의 각종 규제 및 정책 등을 통해 부동산 PF의 무분별한 확장이 제한되어왔기 때문이다. 나신평은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 3개 업종 자기자본 대비 추가 적립 필요 충당금은 2.4~7.0%로, 관련 손실 규모는 각 업권의 손실흡수능력을 고려할 때, 대체로 감내 가능한...
    2024-05-13 16:41
  • [Q&A]"부실 사업장 5~10% 수준…금융ㆍ건설업 감당 가능"[PF 연착륙 대책]
    [Q&A]"부실 사업장 5~10% 수준…금융ㆍ건설업 감당 가능"[PF 연착륙 대책]
    금융당국이 13일 사업성이 낮아 재구조화, 정리가 필요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이 전체의 5~10%로, 금융ㆍ건설업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실 우려 PF 사업장은 전체의 5~10%가량 되고, 경·공매로 나오는 물량은 2∼3% 정도로 예상한다"며 "금융사와 건설사 등도 이번...
    2024-05-1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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