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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해 국토ㆍ고용부ㆍ금융위 협업…“임금체불 해소ㆍ시장안정 노력”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해 국토ㆍ고용부ㆍ금융위 협업…“임금체불 해소ㆍ시장안정 노력”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먼저 고금리와 PF 시장 경색,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상황에서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해 자금조달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1ㆍ10대책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PF 대출 대환보증을 신설하고, 책임준공 의무에 대한 이행보증 및 비주택 PF 보증도 확대해...
    2024-02-06 14:30
  • 2023년 정부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6곳 A등급
    2023년 정부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6곳 A등급
    A등급을 장관급 기관 6곳을 보면 △재정 건전화(기재부) △한미동맹·한일관계 복원(외교부) △농식품 최대수출(농식품부) △환경 킬러규제 개선(환경부) △노사법치주의 확립(고용부) △부동산 시장 정상화(국토부)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정책성과에 대한 국민체감이 저조하거나 규제혁신‧정부혁신‧정책소통 등 부문별 관리가 미흡했던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2024-02-06 11:00
  • 건물 탄소중립 시간표 '빡빡'...온실가스 총량제 추진에도 과제 산적
    건물 탄소중립 시간표 '빡빡'...온실가스 총량제 추진에도 과제 산적
    다만 기후재앙의 유탄을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민간도 건물 탈탄소 정책에 공감하고 동참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최근 뉴욕주대법원은 뉴욕시의 ‘탄소세’ 관련 정책이 부동산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건물 소유주 그룹이 낸 소송을 기각, 뉴욕시의 손을 들어줬다. 지자체가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할 수 있는 폭넓은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2024-02-05 16:34
  • 박상우 “집값 상당 기간 하향 안정화 전망…전세, 장기임대로 바뀌어야”
    박상우 “집값 상당 기간 하향 안정화 전망…전세, 장기임대로 바뀌어야”
    박 장관은 또 지금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세를 향하고 있는 만큼 규제를 완화할 적기라는 의견도 내놨다. 박 장관은 “지금은 불필요한 장치(규제)를 걷어내도 집값이 급등하지 않는다. 규제를 걷어낼 적기로 보고 걷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재임 중 5대 정책 목표로 재건축 규제 완화와 철도 지하화 등 주요 국책과제 완수를 언급했다. 또 전세 제도 대신...
    2024-02-05 16:00
  • 이복현 “부동산 PF 책임 회피 기관 퇴출 불사”
    이복현 “부동산 PF 책임 회피 기관 퇴출 불사”
    "홍콩 ELS 재가입 소비자, 적합성 원칙 지켜지지 않았을 시 금소법 위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국내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퇴출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홍콩 H지수 연계 ELS(주가연계증권)에 재가입한 소비자에 대해선 적합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2024-02-05 15:56
  • 이복현 “홍콩 ELS 수수료 차별·조건 강요 집중 점검”[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홍콩 ELS 수수료 차별·조건 강요 집중 점검”[금감원 업무계획]
    고위험 금융상품 관련 판매와 운영 등 전반적 관리체계도 개선하고 판매규제 실효성 제고 등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 마련을 검토한다. 금융소비자‧투자자 보호를 위한 불건전 영업행위 검사도 강화한다. 우월적 지위를 기반으로 협상력이 낮은 금융소비자 등에게 수수료 차별, 거래조건 강요 등 불공정·불건전영업행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부동산신탁사의 대주주...
    2024-02-05 10:07
  • 이복현 "금융사 단기 실적주의 경계...이익 사유화 용납 안해"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융사 단기 실적주의 경계...이익 사유화 용납 안해" [금감원 업무계획]
    최근 발생하고 있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 등을 일으킨 금융회사들의 업무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손실인식을 미루고 책임을 회피하는 금융사는 시장 퇴출도 불사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5일 '2024년 금감원 업무계획' 모두 발언을 통해 올해 업무를 통해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2024-02-05 10:00
  • 은행별 추가자본 차등 부과....손실흡수능력 제고 [금감원 업무계획]
    은행별 추가자본 차등 부과....손실흡수능력 제고 [금감원 업무계획]
    보험의 경우 손실흡수능력에 따라 자본적정성 평가항목별 가중치 등을 조정해 보험사의 자본구조의 건전성 제고 유인체계 마련한다 금융투자 업권은 부동산 익스포져의 리스크 수준에 따라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차등화하고, 실질위험감내능력을 감안해취급한도 규제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글로벌 정합성 제고 등 건전성 감독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2024-02-05 10:00
  •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주유소 매각 착수…특별배당‧신사업 계획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주유소 매각 착수…특별배당‧신사업 계획
    이장혁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운용본부장 상무는 “태영건설 워크아웃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등 시장이 다소 냉각됐지만 향후 금리 인하 기대감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상화 등으로 해당 자산들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시기”라며 “코람코는 시장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시기별 가장 효율적 투자와 운용을 통해 고객의 투자목표를 함께...
    2024-02-05 08:53
  • “일 년 내내 집 못 지었다”…대책 없는 지방·비아파트 공급 절벽
    “일 년 내내 집 못 지었다”…대책 없는 지방·비아파트 공급 절벽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대구와 세종에 주택 착공 물량이 없는 것은 기존 공급 물량이 너무 많기도 하고, 집값 내림세가 전국 평균보다 더 가팔라 주택 사업자들이 착공을 안 하기 때문으로 본다”며 “반면, 서울의 경우 지가 상승과 수도권 정비사업 규제 등의 영향으로 착공이 막힌 곳이 많다. 이런 이유로 전국에서 착공 물량이 급감한 것”...
    2024-02-05 06:04
  • 미국 경제 연착륙, 과신은 금물…3대 위험 요소는
    미국 경제 연착륙, 과신은 금물…3대 위험 요소는
    미국은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는 대중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범용 반도체와 제조장비에서는 활발한 무역 거래를 유지하고 있다. 다이와종합연구소는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최악인 부동산 불황으로 연간 2.5% 감소하면 미국 GDP도 0.4%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미국의 실질 GDP 증가율을 2%대로...
    2024-02-04 14:35
  • 금융위, 리치소프트 ‘혁신금융사업자 사칭’에 소비자 경보 발령
    금융위, 리치소프트 ‘혁신금융사업자 사칭’에 소비자 경보 발령
    금융당국 관계자는 “조각투자는 현재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된 곳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받은 회사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가 부동산 조각투자자를 모집할 경우 금감원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2024-02-01 21:32
  • 미국 기업들 “중국 내 사업 환경 코로나19 팬데믹 전보다 더 악화”
    미국 기업들 “중국 내 사업 환경 코로나19 팬데믹 전보다 더 악화”
    중국 경제는 지난 수십 년간 빠르게 성장해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됐지만, 최근 몇 년 새 대유행, 부동산 불황, 수출 감소 등으로 둔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발표했지만, 중국이 부동산 의존도를 낮추고 다른 산업으로 전환하려 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부양책에 관한 관심이 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CNBC방송은 짚었다.
    2024-02-01 17:17
  • LG화학, 지난해 영업이익 15% 감소…“향후 2~3년간 매년 4조 이상 투자” [종합]
    LG화학, 지난해 영업이익 15% 감소…“향후 2~3년간 매년 4조 이상 투자” [종합]
    LG화학은 “올해는 전년 대비 신·증설 공급 규모가 줄며 부담이 완화되겠지만 과거 5년 간 5000만 톤(t) 누적된 생산능력(CAPA) 영향은 아직 크다”며 “다만 중국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른 실물 파급 기대감과 2월 춘절, 3월 양회 전후로 각종 소비 촉진 정책 등 수급 개선 요인이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LG화학의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 실적은 매출 13조1348억 원...
    2024-01-31 18:18
  • 팔짱 낀 매수자…아파트 매물 한 달 새 2만 개 더 쌓였다
    팔짱 낀 매수자…아파트 매물 한 달 새 2만 개 더 쌓였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정부가 거래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다 설 연휴 이후 본격적인 총선 전이 시작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수요를 자극할 다양한 정책이 쏟아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다주택자 유인책과 고금리·고분양가에 부담을 느끼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대출 규제 등이 포함된다면 거래가...
    2024-01-31 16:19
  • 중국, 농촌 부실 대출기관 대거 통합 추진…“자산 6.7조 달러 2100여곳 영향”
    중국, 농촌 부실 대출기관 대거 통합 추진…“자산 6.7조 달러 2100여곳 영향”
    중국 은행 산업은 지난 몇 년 동안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취약한 경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농촌 신용협동조합 시스템에 속한 2100개 대출기관의 부실 대출 비율은 2022년 말 기준 3.48%로 전체 부문의 두 배가 넘는다. 싱크탱크 상하이 금융연구소의 부소장 류샤오춘은 “소규모 금융기관에 리스크가 가장 집중돼 있어 중국은 더 빠른...
    2024-01-31 15:55
  • 1기 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공공기여 일정 비율 제공 시 ‘면제’
    1기 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공공기여 일정 비율 제공 시 ‘면제’
    국토교통부는 1ㆍ10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안전진단은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노후계획도시는 안전진단이 대부분 면제받도록 할...
    2024-01-31 11:00
  • “중국, 정부 올해 성장률 5% 제시 전망…저성장 우려 상쇄시켜야”
    “중국, 정부 올해 성장률 5% 제시 전망…저성장 우려 상쇄시켜야”
    백 연구원은 “시장 참여자들의 중국에 대한 시각은 부동산 리스크와 저성장 우려 탓에 여전히 부정적이지만, 중국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지급준비율 인하 등의 경기 부양책과 함께 공매도 제한 등의 증시 부양책까지 발표하면서 저성장 프레임으로부터 탈피하려 시도 중”이라며 “중국에 대한 투자심리가 여전히 바닥인 상황에서 보수적으로 성장률을...
    2024-01-31 10:48
  • "KT, 적극 매수할 때 아냐…규제 상황 좋지 않아"
    "KT, 적극 매수할 때 아냐…규제 상황 좋지 않아"
    이어 “이동통신(MNO) 휴대폰 가입자 감소와 더불어 5G 순증 가입자수 감소로 MNO 매출액 감소 전환이 예상되고, 알뜰폰(MVNO) 역시 올해는 높은 성장을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특히 최근 이슈로 부상 중인통신 3사 알뜰폰 시장점유율(M/S) 규제가 현실화할 경우 성장에 큰 제동이 걸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KT가 저평가돼 있다는 의견은 주로 부동산을...
    2024-01-31 08:36
  • 부동산 PF리스크에 충격, 유동화증권 발행 ‘뚝’
    부동산 PF리스크에 충격, 유동화증권 발행 ‘뚝’
    2019년 이후 신용등급이 불안정한 대형건설사와 건전성 규제에 놓인 은행 대신 증권사들이 부동산PF 신용보강에 나서면서 높은 보증 수수료를 챙겼다. 증권사들의 2019년부터 2022년 평균 신용보강 유동화 비중은 54.2%로 50%를 큰 폭 웃돌지만, 지난해 44.8%로 급감했다. 반면, 건설사들이 신용보강하는 유동화증권 발행은 지난해 47.5%로 치솟았다. 착공 전...
    2024-01-3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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