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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다주택자 등 과도한 규제 철폐"[종합]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다주택자 등 과도한 규제 철폐"[종합]
    임대사업자,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등 과도한 규제도 철폐할 것이라고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생 토론회에서 '내게 맞는 주택 공급'이라는 주제로 노후계획도시가 포함된 정부 규제 개선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건설산업 활력 지원 △공공주택 확대 등이 포함된다....
    2024-01-10 11:50
  •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풀겠다…다주택자 중과세 철폐도"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풀겠다…다주택자 중과세 철폐도"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찾아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풀어버리겠다"는 메시지와 함께 이 같은 주요 부동산 규제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밝혔다.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차원에서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2024-01-10 11:19
  • 세 부담에 지난해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 6년 만에 ‘최저’
    세 부담에 지난해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 6년 만에 ‘최저’
    1일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거래원인별 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증여거래 건수는 6181건으로, 전체 거래량(7만7917건)의 7.9%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의 거래 비중 12.7%에서 5%포인트 가까이 줄어든 것이면서 1∼11월 기준으로 2017년(4.3%)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이처럼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이...
    2024-01-01 13:42
  • 해외로 자금 빼돌린 역외탈세 꼼짝마…국세청 1.35조 원 추징
    해외로 자금 빼돌린 역외탈세 꼼짝마…국세청 1.35조 원 추징
    국외에서 벌어들인 용역 소득을 해외금융계좌에 은닉하고 가족 명의 차명계좌로 국내 반입해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자,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의 성공이 확정됐으나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해 개발이익 편법 증여 혐의자 등도 국세청에 발각됐다. 국세청은 국내 유관기관과 탈세자료 공유, 국가 간 금융정보교환 등 과세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2023-12-28 12:00
  • 경기도, ‘지방세 납부 위반’ 1만여 건 적발 320억 원 추징
    경기도, ‘지방세 납부 위반’ 1만여 건 적발 320억 원 추징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율 과소신고 164건(추징액 20억 원) △취득세 축소 및 미신고 6153건(추징액 46억 원) △재산세 등 시세 착오 및 부과 누락 3437건(추징액 78억 원)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씨는 단독주택을 새로 짓고 정원까지 조성했다. 이는 고급주택에 해당해 취득세 중과세율 대상이지만 A 씨는 일반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신고해 세금을 적게 냈다가...
    2023-12-26 14:00
  • [마감 후]정치권에 휘둘리는 금융시장, 내년이 더 두렵다
    [마감 후]정치권에 휘둘리는 금융시장, 내년이 더 두렵다
    당장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기는 2금융권을 위협하고 있다. 일부 금융·경제연구소에서는 내년 부동산 PF 부실 우려로 다수의 저축은행이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나 정치권은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보다 고금리 장기화로 이익을 거둔 은행권에 대한 수익 환원을 종용하기 바쁘다. 상생금융을 강화하고 횡재세 도입을...
    2023-12-20 06:00
  • [이슈&인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한국 자본시장, 서로 윈윈할 수 있어야”
    [이슈&인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한국 자본시장, 서로 윈윈할 수 있어야”
    증권사 61개, 자산운용사 325개, 선물사 3개, 부동산신탁사 14개 등 다양한 업권의 회원사들이 모여있다. 금융투자협회의 역할이 자본시장에만 국한될 수 없는 이유다. 지난달 25일로 정확히 창립 70주년을 맞이했다. 신용등급 ‘A·BBB’ 수요예측 흥행…비우량 기업 ‘자금 숨통’ 틔웠다 올해 주요 성과로 증권사 일반환전 허용과 하이일드펀드 과세 특례를 꼽았다....
    2023-12-07 17:24
  • [논현로] ‘발등의 불’ 된 상속세 개편
    [논현로] ‘발등의 불’ 된 상속세 개편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지금은 아파트 하나만 있어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서울의 아파트 가구당 평균 매매가격은 2017년 6억 원에서 2022년 12억 원 수준으로 2배나 상승했다. 이에 따라 상속세 부담도 지난 5년 사이에 600만 원대에서 1억 원가량으로 증가하였다. 상속세는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집값 상승보다 더 가파르게 상속세...
    2023-11-30 05:00
  • 주택 종부세 대상 '작년 119만 명→올해 41만 명'…세부담도 1.8조 줄어
    주택 종부세 대상 '작년 119만 명→올해 41만 명'…세부담도 1.8조 줄어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대상자가 1년 전보다 78만 명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주택자 중 종부세 과세 대상은 12만4000명 줄었다. 종부세액 총액도 1년 새 1조8000억 원 줄어 세금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됐다. 기획재정부가 29일 공개한 '2023년도 종부세 고지 주요 내용'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개인+법인) 종부세 과세...
    2023-11-29 16:00
  • 국내 유턴기업 稅감면 7년→10년…조세소위, 조특세법 잠정의결
    국내 유턴기업 稅감면 7년→10년…조세소위, 조특세법 잠정의결
    아울러 조세특위는 공공기관이 수도권 본사를 혁신도시나 세종시로 이전하면 부동산 매각 양도차익을 5년 거치 후 5년 분할 익금산입할 수 있는 과세이연 특례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조특세법 일부개정안 등도 잠정 의결했다. 조세소위는 28일 예정된 회의에서 합의된 법안을 일괄 처리하고 29일 전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2023-11-22 18:23
  •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 적용시 서울 ‘오르고’ 지방 ‘내린다’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 적용시 서울 ‘오르고’ 지방 ‘내린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하락분을 상당 부분 회복하며 오른 곳이 많아 보유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면 전세사기 여파에 따른 수요의 감소로 가격 상승 폭이 작거나 하락한 빌라(연립·다세대)나 지방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서울 아파트...
    2023-11-21 19:51
  • “개별공시지가 의견, 언제나 제출 가능합니다”…서울시, 열린 창구 운영
    “개별공시지가 의견, 언제나 제출 가능합니다”…서울시, 열린 창구 운영
    조사대상 86만5000여 필지에 대해 이달 22일부터 자치구 공무원 등의 현장 조사와 서울 지역 실거래가 등 부동산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지 특성과 비교해 지가를 산정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자치구청장에 의해 산정된다. 용도지역과 이용 상황, 도로 조건 등 개별토지...
    2023-11-21 11:15
  • 중구, ‘집값 띄우기’ 허위신고 포함 부동산 위법 행위 단속
    중구, ‘집값 띄우기’ 허위신고 포함 부동산 위법 행위 단속
    구는 부동산의 실제 권리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 시 부동산 가액의 30% 이하 과징금 △부동산 계약 체결·해지 후 30일 이내 미신고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유권 이전 후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 미등기 시 과세표준의 0.6% 이하의 과태료 △3년이 넘은 장기 미등기 위반은 부동산 가액의 30%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앞으로도...
    2023-11-13 15:04
  • [투자전략] 한미 금리 역전 시대, 미 국채 투자 고려해야 할 점은
    [투자전략] 한미 금리 역전 시대, 미 국채 투자 고려해야 할 점은
    경기침체로 인해 주식과 부동산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는 감소하는데 이러한 자금이 정부가 보증하는 국공채에 모여드는 것이다. 또한,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발생했을 때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외환차익까지도 거둘 수 있다. 아울러 금리 하락으로 인한 채권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경기침체가 발생하면 중앙은행은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2023-11-11 09:00
  • 신한투자증권, VIP 고객 대상 ‘1:1 맞춤 Tax Wise 컨설팅 Day’ 실시
    신한투자증권, VIP 고객 대상 ‘1:1 맞춤 Tax Wise 컨설팅 Day’ 실시
    더불어 2명의 조세전문 변호사가 일반적인 법률 이슈뿐 아니라 고객이 영업과 관련해 내리는 의사결정에 수반된 세무, 부동산 등 민·형사 법률 이슈에 대한 세미나도 진행 중이다. 최근 ‘법인 고객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 전담팀’을 구성해 법인 고객의 가업승계 컨설팅, 부동산 투자 컨설팅, 임지궝ㄴ 대상 세미나 및 세무자문 서비스 등 다양한 부문에서 고객을...
    2023-11-09 10:33
  • 기회발전특구 등 지방투자에 파격적 인센티브 준다
    기회발전특구 등 지방투자에 파격적 인센티브 준다
    우선 기업이 부동산 처분 후 특구 이전 시 양도차익 소득·법인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산 처분 시까지 과세 이연한다. 창업기업 및 신설 사업장 소득·법인세는 5년간 100%, 추가 2년간 50% 감면한다. 특구로 기업을 이전하거나 창업(비수도권) 시 취득세 100%(조례 50% 포함), 재산세는 5년 100%, 추가로 5년 50% 감면한다. 수도권 창업은 취득세 75%(조례 25% 포함), 재산세...
    2023-11-01 14:00
  •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성 높인다…공시제도 개선안 심의ㆍ의결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성 높인다…공시제도 개선안 심의ㆍ의결
    아울러 내년부터는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공동주택 층·향별 등급 및 조사·평가자를 공개하고, 부동산 소유자가 이의신청한 경우에는 시세 관련 정보 등 보다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제공한다. 이 밖에 과세 대장 활용과 현장조사 점검표 도입 등을 통해 공시가격 기초자료를 보강해 공시가격 산정의 정확성을 높인다. 올해부터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인력을 전년 대비 25...
    2023-10-15 11:00
  • 김창기 국세청장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 과세, 기준 정해 대상자 확대해야”
    김창기 국세청장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 과세, 기준 정해 대상자 확대해야”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 과세 방침 보완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주거용 부동산과 비주거용 부동산 과세 간 형평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세청은 7월부터 추정 시가와 기준시가 차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추정 시가 대비 차액이 10% 이상인 비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해 시가 기준으로 세금을...
    2023-10-10 15:37
  • "증여 대신 팔래"…전국 주택 증여 비중, 3년 2개월 만에 '최저'
    "증여 대신 팔래"…전국 주택 증여 비중, 3년 2개월 만에 '최저'
    8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8월 전국 주택 증여 비중은 6.8%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6월 5.15% 이후 3년 2개월 만에 최저치다. 전국의 주택 증여 비중은 지난해 12월 19.6%로, 2006년 거래량 조사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있다. 정부가 올해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2023-10-08 16:30
  •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동일한 논리로, 이혼 위자료 역시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경우에는 주는 사람에게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이혼 시 재산분할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보통 이혼소송 시 위자료 외에 재산분할이 핵심이죠. 재산분할의 경우에도 세금은 없습니다. 재산분할은 재산형성 기여도에 따라 받는 것이므로...
    2023-10-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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