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혜택 역시 투자 포인트로 꼽힌다. 공모 리츠·부동산 펀드는 전 금융기관 합산 기준 투자 금액 5000만 원 이하까지 배당소득에 대해 9.9%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분리과세 기간은 투자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로 올해 12월31일까지 가입분에 한해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현재 3년마다 시행되고 있는 어업법인 실태조사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하고 실태조사 시에는 법인의 경영 관련 자료(과세자료, 부동산거래자료 등)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 조항은 공포 후 9개월 뒤인 내년 5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종호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어업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효과적으로...
그 외에 ETF(상장지수펀드)나 리츠(부동산투자신탁) 등에도 투자할 수 있다.
ETF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매매되는 펀드라고 볼 수 있다. 펀드에 비해 수수료가 저렴하며, 대부분 코스피와 같은 종합주가지수 등 특정 지수에 따라 수익률이 정해지는 특징이 있다. 리츠는 오피스, 대형 리테일, 호텔 등 상업용 부동산에 주로 투자하는 간접투자 상품이며, ETF와 마찬가지로...
공장설비, 부동산, 지식재산권, 주식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로 사용된 금액”이라며 “이미 세금을 부담하고 남은 자산인데, 여기다 또 당기 소득의 60%∼80%를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않았다고 해서 미환류 소득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해 20% 과세를 하는 것은 명백히 이중과세가 된다”라고 지적했다.
기업들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내유보금 규모로 대규모...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한 약 5억 원 규모의 증여세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 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강남세무서는 정 씨가 승마연습을 할 때 사용한 말 4필, 경기 하남시 부동산...
이어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나 재산세는 이중과세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지사는 정책 신뢰 제고를 위한 조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비필수부동산 소유자 고위직 임용과 승진 제한 △공직자 부동산 취득심사제 도입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시행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안에 팔면 증여가액이 아니라 증여자가 애초 주택을 산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세 과세 표준이 책정된다. 장특공제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증여가 늘어나면 외려 시장에선 5년간 매물이 잠길 수 있다는 뜻이다.
1주택자 물건도 손바뀜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9월 이후 취득하는 집부터는...
"지지세력 포퓰리즘·갈라치기, 행정 적용해 생긴 문제""부동산, 시장만 파악해도 해결…삼척동자도 알아""생필품 '집' 가졌다고 과세하면 비정상""현 정권의 강력한 카르텔…집권 저지·정상화 쉽지 않아"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 국민을 힘들게 한 부동산, 소득주도성장 등의 정책은 결국 정부의 집권...
여권은 물론 야권에서도 부동산 정책 해법으로 토지 공개념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토지 공개념이 현행 헌법에 어긋난다는 반대 목소리는 여전히 거셉니다. 토지 공개념이 뭐기에 논쟁거리가 되는 걸까요?
토지 공개념은 토지는 사유 자산이면서 공적 자산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개인이 무제한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거나 처분하는 걸 막을 수...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과세되기 때문에 한 집안에서도 명의를 분산시키면 과표를 낮추고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부동산 시장에선 서울 집값 상승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처분하기보단 세금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전략을 짰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다주택자 양도세·종부세 세율 인상이 발표된 지난해엔 통계 집계 후 아파트 증여가 가장 많이...
이번 3차 세무조사까지 더해 세무조사 대상자는 828명에 달한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TF를 통해 부동산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국토교통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탈세혐의를 면밀히 검증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를 통한 탈세에 행정력을 집중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주자·내국법인이 2억 원 이상의 해외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취득·투자운용·처분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앞으로는 해외부동산 보유 내역도 자료제출 의무에 포함된다. 이를 어기면 취득가액의 10%,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한편 납부자의 편의를 위한 방안도 구축한다. 소액 체납자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을 100만...
또한,초고액자산가 고객 대상의 서비스 영역이 자산관리 외에도 오너기업 대상의 IB 및법무/부동산/세무/상속/증여 등 복합 컨설팅 서비스 등으로 차별화되는 추세임을 감안해 프리미어블루(PremierBlue)본부 특성에 맞는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별도 조직화 했다. 이에 프리미어블루 본부를 WM사업부에서 분리해 대표이사(CEO) 직속으로 편제 변경했다.
한편...
3년 이상 장기투자 시 공모 리츠 펀드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9.9% 저율 과세)을 적용받는다.
최광철 대신증권 상품기획부장은 “저금리 저성장 시대가 도래하면서 배당수익률이 높은 리츠상품 투자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며 “대신 글로벌 부동산 리츠 펀드가 ‘시장수익률+α’를 원하는 장기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
최 전 감사원장은 페이스북에 “기본소득 지급을 공약하면서 재원 마련 대책으로 국토보유세 신설을 말했는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산 증가가 불로소득이라며 이를 환수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이익이 확정되지 않은 평가이익으로 과세할 수 없다. 이익이 확정돼 실현될 때, 실현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라고 밝혔다.
그는 “평가이익에...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은 차치하고 백신 도입 실기에 방역 오판, 재난지원금 혼선 등 일일이 거론조차 하기 힘들다.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5% 인상은 그 결정판이다. 시장은 불안하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문재인 정권은 선의를 앞세운 아마추어 실험정부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
애당초 첫 단추부터 잘못 뀄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악몽의...
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부동산특별위원회 종부세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에 종부세를 과세하되 억 단위 미만은 반올림해 계산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동산 공시가격을 0∼100%로 순위를 매기고 상위 2% 기준선을 그어 그 아래 구간 1주택자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여야가 조만간...
무역업, 부동산업 등 여러 사업으로 큰돈을 번 사업가 A. 그는 중국과 홍콩 등 해외에서 번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해외 비밀 계좌에 숨겨놓았다. '123blue'처럼 숫자와 이름으로만 이뤄진 계좌였다. 이렇게 미신고한 소득세만 수십억 원.
만일 10년 전이었다면 A의 돈은 아무도 모른 채 비밀 계좌에 얌전히 잠들어있었을 거다. 하지만 지난 7일 국세청은 그의 해외...
그는 “탄소를 줄이는 방법이 부담금을 늘려야 하는데 전기요금이 오르는 등 물가가 올라 국민적 저항이 우려돼 못한다. (하지만) 탄소세를 걷어 100% 국민에 지급하면 물가상승 이상의 혜택을 보게 된다”며 “또 부동산도 토지세를 부과한 다음 전액을 공평하게 나눠드리면 80~90%는 혜택을 보기에 교정과세를 하면서 기본소득을 만들면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규제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을 기존 0.5%~3.2%에서 1.2~6.0%로 높였다. 양도소득세도 2주택자와 법인은 기본세율(6~42%)에서 20%포인트(P), 3주택자는 30%P 중과하기로 했다. 이렇게 높아진 세금은 지난달부터 적용되고 있다. 세금 부담을 키워 6월 전에 다주택자와 법인이 매물을 내놓도록 하겠다는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