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 부당전보 및 임금체불 등의 문제라고 밝히면서 기득권 유지와 경영권 침해를 위한 총파업이 아니라고 말한다.
반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인사경영권 및 조합원 범위와 관련된 사항이 임단협의 주요 쟁점으로 정상정인 경영활동을 위해 단체협약을 해지했다고 강조한다. 회사측은 단체협약을 다시 체결하기 위해서는 정리해고에 대한 노동조합 합의를...
부실경영 기업 사주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미분양 아파트 전가 등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회생 가능한 건실한 건설사들이 단기간의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지 못해 도산하는 현재의 문제를 직시하고, 기업의 정상운영을 위한 적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도 촉구했다.
그 과정에서 부당·부정한 사실이 드러나면 쌍용차 정리해고 노동자의 명예회복과 목숨을 잃은 노동자에 사회적 배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리해고 노동자와 무급휴직자의 생계안정 지원과 복직을 위한 모든 조치도 강구할 방침이다.
특위 관계자는 “정부여당과 야당, 시민사회단체들이 그들에게 드리운 절망을 걷어내고 희망을 전해야 한다”며 “희망을 만들고...
노조는 정리해고 조항과 함께 이상준 골든브릿지금융그룹 회장의 배임 등 부당행위 문제를 제기했다. 노조는 이상준 회장이 지분 35.09%를 보유한 골든브릿지의 자회사 골든브릿지증권이 이 회장의 부당행위와 배임으로 위기에 처했다며 금융당국의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측은 이에 대해 “노동조합이 회사가 아닌 개인 대주주에 대해 이같이 근거 없는 주장과 무모한...
또 부당해고를 겪은 직장동료의 이야기도 담아내 사회적 권위가 가져오는 폭력성에 대해서도 고발적 메시지를 담았다.
몽골에서 온 청년 솔롱고.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와서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생활을 한다. 솔롱고의 불법체류신분을 공격하며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공장주 때문이다. 결국 이용만 당하고 해고 당하는 솔롱고를 통해...
일반 사업장에서도 흔치 않다"며 손배소를 제기한 사측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누리꾼들은 "대체 요즘 세상이 왜 이런지", "파업 지지! 부당해고 철회!", "유앤아이 녹화 전 꿀꿀한 기분 감출 수 없겠네요", "이효리 정말 개념녀 다 됐다", "유앤아이 잘 보고 있어요!"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날 대법원은 현대차의 사내하청 업체에서 근무한 후 해고된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와 부당 노동행위 판정취소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사내하청도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기 때문에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여기에 엔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조용현...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판정취소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현대차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최병승씨에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 “정규직 전환 촉구”…사 “판결 존중”=대법원은 “현대차의 사내하청 행위는 불법 파견 근로 행위이며, 최씨가 2년 이상...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3일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36)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사내하청도 근로자파견에 해당해 2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지난 2002년 3월 현대차 하청업체에...
이번 소송은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2002년 3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사내하청 근로자로 일했던 최병승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판정 취소 청구소송 재상고심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현대차가 패소할 것으로 점치고 있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올 노사관계 태풍의 핵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현대차 측은 사실상 공판 결과에 대해...
해직자 가족들은 "이 안에 대해서 관심은 있는 것인가"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등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원희룡 의원이 제안한 구미 박정희 생가에서 조국 교수가 제안한 부산 한진중공업 농성현장으로 이어진 이날 동행 내내 두 사람은 트위터를 통해 보수, 진보 양쪽 지지자들과 우리 사회 다양한 이슈에 대해 설전을 벌였다....
그러나 한진중 사태로 인해 부당한 정리해고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확인됐음에도 여전히 수많은 노동자가 경영상황과 관계없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IMF와 금융위기 이후 쌍용차, 유성기업, KEC 등 제2, 제3의 한진중 사태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부당한 정리해고로 인한 근로자의 권리 침해와 산업현장의 고용 불안정이 지속되는 구조적...
그러나 정직 근로자 406명이 낸 부당징계 구제신청에 대해서는 "정당한 징계"라며 모두 각하했다.
부산지노위는 그동안 5개 위원회별로 나눠 이들 해고ㆍ정직 근로자를 심판했으며 이중 2개 위원회는 해고자 일부 복직결정과 이들에 대한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나머지 3개 위원회는 사용자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별로 다른...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7일 "버스기사 해고가 부당하다고 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A고속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운전기사들이 받은 요금을 전부 회사에 납부하리라는 것은 버스회사와 운전기사 간 신뢰의 기본"이라며 "노사합의서에 `수입금 착복이 적발되면 금액의...
우드포드 전 사장은 29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자신을 부당 해고한 올림푸스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문은 “언제든 사장으로 돌아올 준비가 돼 있다”는 그의 발언을 인용, 우드포드 전 사장이 복귀 수순을 밟고 있다고 해석했다.
그는 올림푸스의 회계 부정 사실이...
재판부는 “팀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 언행을 해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며 “성희롱을 엄격히 금지하는 회사의 노력, 모범이 돼야 할 팀장이 팀원들을 성희롱해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점, 종전에도 성적 언동으로 주의·경고를 받은점을 고려하면 해고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여성 승무원 12명으로 이뤄진 자신의 팀원들과...
안양예고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최 모 교사가 부당한 이유로 해임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이다.
최 교사의 해고사유는 ‘수업 시간 중 학생들에게 언어 폭행과 신체적 폭행을 가했다’, ‘수업을 진행해야 할 수업 시간에 자기 자유시간인 마냥 시간을 소비했다’, ‘선생 자질이 없다’ 등이다.
이에 대해 아고라 글을 개제한 이 학교 학생(사이다)은 “직접 최...
인턴교사 지원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해당 인턴교사들은 물론 정규 교사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연말까지 고용하겠다고 밝혔던 보건 인턴교사 채용을 올해를 끝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해당 인턴교사들은 부당 해고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규직 보건교사들도 인턴교사 채용 중단을 철회해달라며 도교육청에 요구하고 있다.
다만 이같은 합의사항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과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취소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노사는 형사 고소·고발 등도 전면 취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은 최소화 할 계획이다.
당초 노조는 이같은 합의안을 전날 오후 총회 투표를 거쳐 가결할 예정이었으나 경찰과 노조 간의 충돌이 빚어지면서 사태는 다시 미궁속으로...
다만 이같은 합의사항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과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취소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노사는 형사 고소·고발 등도 전면 취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은 최소화 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의 합의안에 대해 노조는 전날 오후 4시경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려 했으나 경찰과 조합원들 간의 충돌이 빚어지면서 결국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