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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플] 전다현 전대넷 의장 “등록금 반환은 당연한 요구…교육부 적극 개입해야”
    [피플] 전다현 전대넷 의장 “등록금 반환은 당연한 요구…교육부 적극 개입해야”
    전대넷은 이번 소송에서 △등록금 일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주장할 예정이다. 전 의장은 "납부한 등록금 중 사용되지 않은 돈을 돌려 달라는 것은 당연한 요구"라며 "학생들의 정보 접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만큼 소송을 통해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난방비, 전기ㆍ수도요금 등 실비...
    2020-06-30 13:58
  • [BioS]진양곤 HLB 회장 "옵티머스 손실 땐 사재출연해 보전"
    [BioS]진양곤 HLB 회장 "옵티머스 손실 땐 사재출연해 보전"
    진 회장은 옵티머스 펀드의 판매가 명백한 불법 부당행위인 만큼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히고 "원금 회수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 회장은 특히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손실액 전액을 본인이 책임지겠다며, 손실액에 해당되는 본인 주식을 회사에 위탁하겠다고...
    2020-06-29 18:15
  • 에이치엘비 진양곤 회장 “옵티머스 펀드 투자 피해, 사재출연해 손실 보전”
    진 회장은 옵티머스 펀드의 판매가 명백한 불법 부당행위인 만큼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원금 회수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깊은 사과 표명과 함께 손실액 전액을 본인이 책임지겠다며, 손실액에 해당하는 본인 주식을 회사에 위탁하겠다”고 전했다....
    2020-06-29 18:07
  • 정부, 코로나 틈타 기승한 ‘불법사금융’ 뿌리 뽑는다
    정부, 코로나 틈타 기승한 ‘불법사금융’ 뿌리 뽑는다
    정부는 6%를 초과한 이자 지급분은 원금변제에 충당하고 원금변제 후 남은 금액은 차주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 반환 청구하는 안을 고려 중이다. 다만 현행법은 무등록대부업자라고 하더라도 최고금리인 24%를 수취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위는 올해 안으로 대부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동시에 개정법에 공적지원(정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사칭하는...
    2020-06-23 12:00
  • ‘임원 거액 횡령’ 은행 책임이라던 ABB코리아 1심 패소
    ‘임원 거액 횡령’ 은행 책임이라던 ABB코리아 1심 패소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임기환 부장판사)는 ABB코리아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200억 원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BB코리아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의 한국법인으로 2017년 재무관리 담당 상무 오모 씨에 의해 거액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오 씨는 2016년 3월 우리은행에...
    2020-06-18 13:52
  • '친일파' 이해승ㆍ임선준 토지 '국가 귀속' 착수
    '친일파' 이해승ㆍ임선준 토지 '국가 귀속' 착수
    이와 함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철저한 소송 수행으로 대상 토지의 국가 귀속 절차를 완수해 친일 청산을 마무리하겠다"며 "국민의 참여와 함께 마지막 1필지의 친일 재산까지 환수해 3·1운동의 헌법 이념과 역사적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2020-06-16 13:41
  • 윤미향 “국민께 심려 끼쳐 사죄…안성 쉼터 고가매입 사실 아냐”
    윤미향 “국민께 심려 끼쳐 사죄…안성 쉼터 고가매입 사실 아냐”
    사업비를 반환하지 못한 상태라 어렵게 성사된 계약 자체를 더는 미룰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오랜 시간 매각이 지연되는 점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기부금에 손해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힐링센터 매입 및 매각 과정에서 제가 어떠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2020-05-29 15:35
  • [전문] 윤미향 "후원금 유용 사실 없다" 의혹 부인
    [전문] 윤미향 "후원금 유용 사실 없다" 의혹 부인
    그러나 힐링센터 매입 및 매각 과정에서 제가 어떠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안성 힐링센터 거래 후 저희 부부와 이규민 당선인이 베트남 나비기행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안성 힐링센터 거래와 나비기행은 전혀 관련이 없으며 참가자 전원이 개인 경비를...
    2020-05-29 15:33
  • 대법 “석유公, 예멘4광구 철수 배상책임 없어"…현대重 257억 못 받는다
    대법 “석유公, 예멘4광구 철수 배상책임 없어"…현대重 257억 못 받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한국조선해양(현대중공업그룹 조선부문 중간 지주사)이 석유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석유공사는 2006년 예멘4광구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운영권 지분 50% 중 20%를 입찰에 붙였다. 더불어 높은 수익률이 예상된다며 광구 운영사업에 참여할 수...
    2020-05-26 12:00
  • 전합 “상가 공용부분 무단점유했으면 부당이득”
    전합 “상가 공용부분 무단점유했으면 부당이득”
    관리단은 복도, 로비를 인도하고 점유·사용 기간에 대한 차임에 해당하는 2억3900여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다. 1심은 무변론 판결로 관리단이 전부승소했다. 반면 2심은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은 구조상 점포로 사용하는 등 별개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를 점유·사용했더라도 이로 인해 다른...
    2020-05-21 15:42
  • 대법 “주총 없이 지급된 특별성과급, 부당이득…통과 예상돼도 무효”
    대법 “주총 없이 지급된 특별성과급, 부당이득…통과 예상돼도 무효”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 사가 전 사내이사 B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B 씨는 2009~2015년 공동대표이사, 대표이사 등을 맡는 등 2005년부터 A 사의 사내이사로 활동했다. A 사 지분을 56.5%가량 보유하고 있었던 최대주주 C 씨는 2013~2014년 B 씨에게 특별성과급을 주기로...
    2020-04-28 12:00
  • 코로나19 악용 허위ㆍ과장광고 기승…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 발령
    코로나19 악용 허위ㆍ과장광고 기승…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 발령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자가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을 토대로 대부거래이자율과 부당이득금, 잔존채무 여부 등을 조사하고 대부업체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이득금 반환’ 또는 ‘잔존채무 포기’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해 채권ㆍ채무관계를 종결한다. 필요시엔 채무자대리인, 소송변호사 무료지원도 하고...
    2020-04-20 06:00
  • "동의 없이 페이커 책 출간했다고?"…논란의 핵심은 '퍼블리시티권'
    "동의 없이 페이커 책 출간했다고?"…논란의 핵심은 '퍼블리시티권'
    판례와 쟁점'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에서 "법 해석을 통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퍼블리시티권 입법화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부정경쟁방지법의 해석론을 통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이를 침해당했을 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침해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4-13 15:54
  • ‘입원일당 5억 수령’ 36개 보험 가입자…대법 “보험금 부정 취득”
    ‘입원일당 5억 수령’ 36개 보험 가입자…대법 “보험금 부정 취득”
    각종 보험에 가입해 5억 원이 넘는 입원 일당을 받은 가입자가 금액을 다시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화손해보험이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한화손보를 비롯한 여러 보험사를 통해 36건의 보험에 가입했다. 월...
    2020-04-01 12:00
  • 농협, 환급가산금 1억여 원 돌려받는다…대법 “증액경정처분 분할납부 아냐”
    농협, 환급가산금 1억여 원 돌려받는다…대법 “증액경정처분 분할납부 아냐”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농협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농협은 과세물건 추가, 면적 변동 등을 이유로 2012년(1차)과 2014년(2차) 두 차례에 걸쳐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을 추가 납부했다. 이후 농협은 종부세...
    2020-04-01 05:00
  • '1300억 횡령' 기업 임원, 아내에게 보낸 생활비 1억 원…대법 “사해행위”
    '1300억 횡령' 기업 임원, 아내에게 보낸 생활비 1억 원…대법 “사해행위”
    2008년 받은 3000만 원도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B 씨가 A 씨에게 돈을 송금한 것은 해외도피가 임박한 시점에 원고의 자금을 빼돌려 무상으로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기 위함이었고, 피고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면서 “자녀들의 학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더라도 이는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하다”고...
    2020-03-02 12:00
  • 국민연금, '10%룰' 족쇄도 풀려…증선위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인정' 의결
    국민연금, '10%룰' 족쇄도 풀려…증선위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인정' 의결
    자본시장법은 상장회사 지분 10%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투자목적을 경영 참여로 전환할 경우 주식 매수 6개월 이내 단기매매 차익을 해당 기업에 반환하도록 규정한다. 주요 주주가 경영 참여를 통해 얻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주식보유 목적이 단순투자일 경우에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번 결정으로...
    2020-02-28 20:15
  • ‘준공검사 지연’ 남부발전, 한진중공업에 54억 원 배상
    ‘준공검사 지연’ 남부발전, 한진중공업에 54억 원 배상
    공사가 완료된 뒤 한진중공업은 남부발전과 추가공사비 등으로 다툼이 생기자 2016년 4월 대한상사중재원에 공사계약과 관련한 추가공사비, 손해배상, 간접공사비, 부당이득 반환 등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남부발전이 한진에 54억8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중재판정을 내렸다. 중재법에 따르면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20-02-25 05:00
  • 대법 "4대강 사업 담합 SK건설·삼성물산, 설계보상비 반환해야"
    대법 "4대강 사업 담합 SK건설·삼성물산, 설계보상비 반환해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정부가 SK건설,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SK건설과 삼성물산은 2009년 2월 금강살리기 행복지구 생태하천 조성공사 입찰에 참여했다. 당시 대우건설이 낙찰됐으나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고, 과징금...
    2020-02-06 06:00
  • [종합] ‘비트코인 허위거래’ 혐의 업비트 운영진 1심 무죄
    [종합] ‘비트코인 허위거래’ 혐의 업비트 운영진 1심 무죄
    가짜 계정을 만들어 거액의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꾸미고 거짓 거래를 통해 15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 운영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송치형(41) 의장과...
    2020-01-3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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