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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와이피엔에프, 22억 규모 부당이득금 화해권고 결정
    디와이피엔에프는 지난달 23일 조좌진 씨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이 화해권고를 결정했다고 7일 공시했다. 법원은 디와이피엔에프가 조 씨에게 22억 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이 회사 자기자본 대비 3.27% 수준이다.
    2020-08-07 10:50
  • 옵티머스 투자자 원금 절반 이상 선지급 받을듯…NH증권 "선지급 비율 고민중"
    옵티머스 투자자 원금 절반 이상 선지급 받을듯…NH증권 "선지급 비율 고민중"
    DGB금융지주는 에이치엘비가 판매사 하이투자증권을 상대로 300억 원 규모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하이투자증권이 에이치엘비 등 법인에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중 만기가 남은 규모는 325억 원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일 투자처를 속여 펀드 자금 수천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김재현 옵티머스운용 대표 등 경영진 3명을 구속했다.
    2020-07-12 09:32
  • [BioS]진양곤 HLB 회장 "옵티머스 손실 땐 사재출연해 보전"
    [BioS]진양곤 HLB 회장 "옵티머스 손실 땐 사재출연해 보전"
    진 회장은 옵티머스 펀드의 판매가 명백한 불법 부당행위인 만큼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히고 "원금 회수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 회장은 특히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손실액 전액을 본인이 책임지겠다며, 손실액에 해당되는 본인 주식을 회사에 위탁하겠다고...
    2020-06-29 18:15
  • 에이치엘비 진양곤 회장 “옵티머스 펀드 투자 피해, 사재출연해 손실 보전”
    진 회장은 옵티머스 펀드의 판매가 명백한 불법 부당행위인 만큼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원금 회수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깊은 사과 표명과 함께 손실액 전액을 본인이 책임지겠다며, 손실액에 해당하는 본인 주식을 회사에 위탁하겠다”고 전했다....
    2020-06-29 18:07
  • 대법 “석유公, 예멘4광구 철수 배상책임 없어"…현대重 257억 못 받는다
    대법 “석유公, 예멘4광구 철수 배상책임 없어"…현대重 257억 못 받는다
    대법관)는 예맨4광구 사업에 5% 지분율로 참여한 한화가 석유공사를 상대로 낸 선보상금 반환 소송도 원심을 파기했다. 1심과 2심은 "보상금 지급 부분이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돼 보상금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하고, 선보상금 59억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했다"며 파기환송했다.
    2020-05-26 12:00
  • 대법 “주총 없이 지급된 특별성과급, 부당이득…통과 예상돼도 무효”
    대법 “주총 없이 지급된 특별성과급, 부당이득…통과 예상돼도 무효”
    다만 B 씨가 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하고 실제 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29억여 원을 A 사에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심도 “B 씨 자신이 특별성과급을 받는 것이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0-04-28 12:00
  • 코로나19 악용 허위ㆍ과장광고 기승…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 발령
    코로나19 악용 허위ㆍ과장광고 기승…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 발령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자가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을 토대로 대부거래이자율과 부당이득금, 잔존채무 여부 등을 조사하고 대부업체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이득금 반환’ 또는 ‘잔존채무 포기’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해 채권ㆍ채무관계를 종결한다. 필요시엔 채무자대리인, 소송변호사 무료지원도 하고...
    2020-04-20 06:00
  • ‘입원일당 5억 수령’ 36개 보험 가입자…대법 “보험금 부정 취득”
    ‘입원일당 5억 수령’ 36개 보험 가입자…대법 “보험금 부정 취득”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화손해보험이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한화손보를 비롯한 여러 보험사를 통해 36건의 보험에 가입했다. 월 납입 보험료는 153만 원, 이 중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입원 일당이 보장되는 보험 11건의 월 보험료는 36만 원...
    2020-04-01 12:00
  • 농협, 환급가산금 1억여 원 돌려받는다…대법 “증액경정처분 분할납부 아냐”
    농협, 환급가산금 1억여 원 돌려받는다…대법 “증액경정처분 분할납부 아냐”
    이어 “환급가산금은 국가의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 실제 조세를 초과 납부한 시점에 부당이득이 개시된다고 보는 것이 환급가산금의 성격에 부합한다”며 “증액경정처분은 당초신고나 결정에서 확정된 과세표준, 세액을 포함해 다시 결정하는 처분이고, 이 경우 당초 신고, 결정은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법원은 “납세자가 애초의...
    2020-04-01 05:00
  • 대법 "4대강 사업 담합 SK건설·삼성물산, 설계보상비 반환해야"
    대법 "4대강 사업 담합 SK건설·삼성물산, 설계보상비 반환해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정부가 SK건설,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SK건설과 삼성물산은 2009년 2월 금강살리기 행복지구 생태하천 조성공사 입찰에 참여했다. 당시 대우건설이 낙찰됐으나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고, 과징금...
    2020-02-06 06:00
  • 대법 "철로폐선 부지 공용토지…정부, LH에 263억 원 반환해야"
    대법 "철로폐선 부지 공용토지…정부, LH에 263억 원 반환해야"
    이에 LH는 2015년 공사 시일을 맞추기 위해 철도시설공단에 수용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260억 원을 지급했으나 이듬해 이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되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실제로 폐선돼 현실적인 이용 상황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철도시설공단이 정식으로 공용폐지를 하거나 철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바가 없으므로 공용토지로...
    2020-01-31 06:00
  • 법원 “폭스바겐ㆍ아우디 차량 1대당 100만 원 손해배상”
    법원 “폭스바겐ㆍ아우디 차량 1대당 100만 원 손해배상”
    이에 국내 소비자들은 회사에 차량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차량 제조사 가운데 폭스바겐아게와 아우디아게, 국내 수입사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위자료)을 인정했다. 배상 대상 범위는 인증 취소 시점(2015년 11월 30일)과 관계없이 신차 구매자나 리스 이용자를...
    2020-01-16 17:20
  • 권익위 "사유지에 무단설치 농업기반시설 이전·보상조치 필요" 권고
    권익위 "사유지에 무단설치 농업기반시설 이전·보상조치 필요" 권고
    권익위는 민원 내용 분석과 실지조사를 통한 민원 해소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한국농어촌공사에 권고했다. 우선 민원 유형별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전국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점유권원 현황을 파악, 부당 이득금 반환과 토지 매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점유권원을 순차 확보하도록 했다.
    2020-01-16 15:12
  • [단독] 한화시스템, 방사청 입찰참여 제한 위기 모면
    [단독] 한화시스템, 방사청 입찰참여 제한 위기 모면
    이어 "다소 의심스러운 사정들이 존재하기는 하나 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의 '수리부속 계약 원가를 잠정적으로 확정하되, 추후 사건 수사 결과 등에 따라 적정 가격이 확정되면 이를 반영해 수정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당이득금 환수 등 후속조치를 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재판부는 "사건 수사...
    2019-12-29 05:00
  • [한국테크놀로지 상호 분쟁②] 흔치 않은 대기업 ‘역도용’…판례와 전망은
    [한국테크놀로지 상호 분쟁②] 흔치 않은 대기업 ‘역도용’…판례와 전망은
    과거 판례를 살펴보면 상호사용금지 관련 소송에는 △손해배상청구 △위약금 지급 △부당이득금 △부정 경쟁 방지 등을 함께 다툰 사례가 많다. 일례로 2017년 확정된 금속회사 간의 법정 다툼을 보면 한자가 섞인 상호를 쓰던 A사의 상호를 한글로 쓴 B사의 경우 사명을 바꾼 지 1년 후에 A사와 같은 사업을 시작했다. B사는 해당 상호를 2016년까지 사용했고, 이후 법정...
    2019-12-23 14:16
  • 신한BNP 전ㆍ현직 직원, 시세조종 혐의로 ‘법정구속’
    신한BNP 전ㆍ현직 직원, 시세조종 혐의로 ‘법정구속’
    이번 소송에서 부당이득금은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해당 거래일에 이들의 주가부양 목적 거래행위 외에 다른 이슈가 많아 부당이익금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이들이 매매행위를 통해 국민연금에 495억 원의 부당이익을 얻게 했다고 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형적인 주가조작 사건으로 특이한 수법은 아니다”라며 “어디든...
    2019-12-16 19:00
  • SH공사, 서울시 상대 40억 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패소
    SH공사, 서울시 상대 40억 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패소
    서울특별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40억여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SH공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2010년 사업을 위해 사들인 부동산 중 일부는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로서 서울시가 매매대금 40억여...
    2019-12-02 05:00
  • 국민은행, 성동조선에 부당이득 13억 반환…법원 "채권 이전 후 약정이자 받아"
    국민은행, 성동조선에 부당이득 13억 반환…법원 "채권 이전 후 약정이자 받아"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상훈 부장판사)는 성동조선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은행이 성동조선에 12억9992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 판결은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지난달 확정됐다. 2011년 9월 국민은행은 성동조선에 신규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2019-11-20 05:00
  • 공무원에 '민원 넣겠다' 문자 보낸 60대 무죄…대법 "공포 유발 아냐"
    공무원에 '민원 넣겠다' 문자 보낸 60대 무죄…대법 "공포 유발 아냐"
    배 씨는 아파트 매매를 두고 갈등을 빚던 피해자가 공무원인 것을 확인하고 ‘봉급을 압류하겠다’, ‘부당 이득금 안 주면 구청으로 받으러 가겠다’, ‘위장 전입으로 서울시 감사실에 민원 넣겠다’ 등의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에 걸쳐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문자 메시지들이 그 내용 자체로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이러한 문자...
    2019-10-14 12:00
  • 건보공단 연체이자 7340억 원 징수…내년 최대 이자율 5% 인하
    건보공단 연체이자 7340억 원 징수…내년 최대 이자율 5% 인하
    더불어 건보공단이 낸 의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간주해 압류 등 환수 조치에 나선다. 반면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의료비를 환수하지 않고 비용으로 결손 처분해 건보 혜택을 계속 부여한다. 건보공단은 생계형 체납자를 고려해 내년 1월 16일부터 연체이자율을 현행 최대 9%에서 5%로 인하한다.
    2019-10-1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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