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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심도 교육감직 상실형’ 조희연 “인생사에서 큰 어려움 직면...위기를 기회로 바꿀것”
    ‘2심도 교육감직 상실형’ 조희연 “인생사에서 큰 어려움 직면...위기를 기회로 바꿀것”
    전날 서울고법 형사13부는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교육감의 임기는 오는 2026년 6월 말까지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된다. 조 교육감은 즉시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4-01-19 11:25
  • "공공의료기관 내부 갑질 심각…국공립대 연구비 횡령 여전"
    "공공의료기관 내부 갑질 심각…국공립대 연구비 횡령 여전"
    실제 경험한 갑질행위 유형은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15.7%)'가 가장 많았으며, 불필요한 휴일근무나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등(9.2%),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 욕설·폭언·폭행 등 비인격적 대우(7.9%) 등이 뒤를 이었다. 국공립대학의 경우, 계약 업무 처리 경험이 있는 업무 상대방과 강사‧연구원‧조교...
    2024-01-18 14:00
  • "금융위 사무관 135명, 3년간 시간외근무수당 4600만 원 부정 수령"
    "금융위 사무관 135명, 3년간 시간외근무수당 4600만 원 부정 수령"
    아울러 금융위는 현재까지 정규 부서의 46% 수준인 14개의 비정규 부서를 두고 53명을 민간기관에서 파견받는 등 위법·부당한 조직·인사 운영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한시적 과제를 수행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직제에 없는 부서를 설치하거나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민간기관...
    2024-01-16 14:00
  • ‘임원 아들 부정 채용’ LG전자 전무 대법원서 유죄 확정
    ‘임원 아들 부정 채용’ LG전자 전무 대법원서 유죄 확정
    박 씨는 2013~2015년 LG전자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그룹 임원의 아들 등을 부당하게 합격시켜 회사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수사 결과 박 씨는 신입사원 채용 청탁이 늘자 이를 효율적으로 취급하기 위해 ‘채용 청탁 관리 방안’을 만들도록 지시했다. 또 청탁 대상자 가운데 선별된 이들로 ‘관리대상 리스트’를 만들어 특별 관리했다. LG전자...
    2023-12-31 09:00
  • 4명 중 1명은 '갑질' 경험…'직장 상사의 부당 업무지시'가 가장 많아
    4명 중 1명은 '갑질' 경험…'직장 상사의 부당 업무지시'가 가장 많아
    갑질은 직장 내 상급자-하급자 관계에서 부당한 업무지시가 가장 많았다. 국무조정실은 20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사회 내 갑질에 대한 인식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갑질은 피해자 개인에게 심적 고통을 안겨주고 직장 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사, 단체 나아가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의 유지·발전에 큰...
    2023-12-20 14:00
  • 감사원 "文정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비밀자료 삭제 지시"
    감사원 "文정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비밀자료 삭제 지시"
    감사원은 관련 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국방부 등 3개 기관의 관련자 13명에 대해 징계‧주의요구와 비위 내용을 통보하고, 안보실 등 6개 기관에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하는 등 엄중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5개 기관의 총 20명을...
    2023-12-07 10:00
  • 무단결근에 허위 연장근무한 문화원 직원… 법원 “해고는 과하다”
    무단결근에 허위 연장근무한 문화원 직원… 법원 “해고는 과하다”
    A 씨가 2019년 근무한 242일 중 168일이나 무단지각이나 무단결근을 했고, 문화원장의 지시나 사전 허가 없이 969시간의 연장근무를 신청해 부정하게 보상휴가를 수급했다는 이유에서다. A 씨는 문화원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문화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해고를 통보했다. A 씨는 같은 해 11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2023-12-03 09:00
  •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송병기에 각 “징역 3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송병기에 각 “징역 3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이 해당 수사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함께 받으며 ‘청와대 하명수사’로도 불려온 사건이 2020년 1월 공소 제기 이후 3년 10개월 만에 1심 선고 결과를 받아들게 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김미경 부장판사)는 수사청탁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송병기‧황운하 등 피고인에게 “직무와 직위를 이용해 차기...
    2023-11-29 15:47
  • 교육부, 학생인권조례 개정 시도교육청에 예시 안내…'보편적 인권' 삭제
    교육부, 학생인권조례 개정 시도교육청에 예시 안내…'보편적 인권' 삭제
    교원의 경우 공식적 창구 이외에 교원 개인의 휴대전화 등으로 걸려 오는 민원 응대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 외 및 업무 범위 외의 부당한 간섭이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다만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보호자의 경우 자녀의 학교 기록에 대한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반면 학교의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2023-11-29 08:23
  • [사설] ‘짜맞추기’, ‘가짜 농민’ 태양광 장사 한심하다
    감사원 감사결과 태양광발전 업무 연관성 있는 공공기관 8곳에서 차명으로 사업을 한 임직원 251명이 적발됐다. 한국전력공사의 한 직원은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 6곳을 운영해 수억 원대의 매출을 올렸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유리한 사업 부지를 선점하기도 했다. 과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로 부당이익을 챙긴 것과...
    2023-11-15 05:00
  • “당신 마음은 괜찮은가요”…‘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가 전하는 희망 [이슈크래커]
    “당신 마음은 괜찮은가요”…‘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가 전하는 희망 [이슈크래커]
    그는 분노조절장애, 자격지심이 있는 상사로부터 부당한 업무 지시와 언어폭력, 가스라이팅 등을 당하며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는데요. 다은도 과거 수간호사가 자신의 험담을 쏟아내는 걸 보고 충격받은 바 있기에, 그에게 눈길이 갔을 듯합니다. 이외에도 공황장애, 우울증, 망상장애 등을 가진 다양한 환자가 등장하는데요. 초반 실수를 연발하며 어려움을 겪던 다은은...
    2023-11-07 16:03
  • [종합] 사면 두 달 만에…이호진 전 태광 회장 ‘횡령 혐의’ 강제수사
    [종합] 사면 두 달 만에…이호진 전 태광 회장 ‘횡령 혐의’ 강제수사
    이 전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이다. 태광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인데, 배임으로 볼 수 있는 액수가 2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태광CC를 통해 계열사에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원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회삿돈 421억 원을 횡령하고 9억 원가량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2023-10-24 16:13
  • 감사원 "서울시, 택시난에도 업계 보호 위해 택시 무단휴업 묵인"
    감사원 "서울시, 택시난에도 업계 보호 위해 택시 무단휴업 묵인"
    이에 따라 감사원은 택시 택시 운행‧면허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를 징계처분하고, 합리적인 택시 운행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서울시에 통보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숙원사업이나 공약 이행을 위해 국책사업을 지연하거나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등 인허가권을 남용하는 관행도 적발됐다. 국민의힘 출신인 이충우 여주시장은 당선인 신분이던...
    2023-09-25 14:00
  • “산업인력공단, 10대 자녀들에 국가시험 맡기고 40억 지급”
    “산업인력공단, 10대 자녀들에 국가시험 맡기고 40억 지급”
    한국가스안전공사 임원은 전문교육기관 경영자 과정에 참여하면서 직속 부하 직원에 논문 자료수집, 작성 등을 하도록 지시해 과정을 수료하기도 했다. 지인이 설립한 자격 미달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특정 업체와 계약하기 위해 입찰자격을 부당 제한하는 등 위법·부당 계약 사례도 확인됐다. 국토연구원 연구책임자는 대학 동문에게 업체를 설립하도록...
    2023-09-20 14:00
  • "상승률 낮춰라...협조 안하면 날려버릴 것"...감사원 "文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압박"
    "상승률 낮춰라...협조 안하면 날려버릴 것"...감사원 "文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압박"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 조작에 관여한 정황을 15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부동산원에서 불법적으로 자료를 사전 제공 받아, 집값 상승 수치가 낮게 나오도록 하는 등 영향력 행사에 나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장하성‧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을 포함한 총 22명을 직권남용, 업무...
    2023-09-15 14:52
  • [단독] '비위제보 후 대기발령' 물류회사 직원, 소송서 이겼다
    [단독] '비위제보 후 대기발령' 물류회사 직원, 소송서 이겼다
    오히려 A 씨의 상사 지시 불이행, 업무 프로세스 위반, 임직원 비방, 근태 불량 등이 발견됐다. 이에 회사는 A 씨에 대한 견책 처분을 내렸고, 이후 A 씨는 인사팀에서 부동산자산관리팀으로 배치됐다. 부동산자산관리팀으로 배치된 A 씨는 2019년 10월에 회사로부터 부동산본부 사업상 악화를 이유로 권고사직을 통보받았다. A 씨가 이를 거부하자 회사는 2020년...
    2023-09-06 11:35
  • 원희룡 "불합리한 관리비, 중개플랫폼 광고 금지하라"
    원희룡 "불합리한 관리비, 중개플랫폼 광고 금지하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비 내역을 표기하지 않거나, 실제 관리비와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 등 불합리한 관리비에 대해서는 중개플랫폼에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원 장관은 5일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이행현황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참석한 네이버부동산, 직방, 다방...
    2023-09-05 17:39
  • [단독] 근로 계약·해지 반복된 기간제 강사들…法 "부당해고 해당, 무기계약으로 봐야"
    [단독] 근로 계약·해지 반복된 기간제 강사들…法 "부당해고 해당, 무기계약으로 봐야"
    이어 "원고들의 소속 학교가 1~3회씩 변경됐지만, 이는 사용자인 피고의 이동배치 지시에 따라 피고 소속 학교들 내에서 업무장소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근로관계 단절의 징표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23-08-21 06:00
  • 방통위,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추진…김현 “개탄스럽다”
    방통위,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추진…김현 “개탄스럽다”
    김효재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해서는 “남영진 KBS 이사장의 해임 추진은 규정·원칙·절차를 무시하는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의 최악의 직권남용”이라며 “공영방송 이사를 정권의 전리품 정도로 여기고 부당한 업무 지시를 서슴없이 자행하면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몰아내려는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2023-07-25 14:25
  • “틀리면 무릎을 꿇고 있어야”…여전한 직장갑질 [그래픽뉴스]
    “틀리면 무릎을 꿇고 있어야”…여전한 직장갑질 [그래픽뉴스]
    3%가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를 나이별로 보면 30대 피해자가 43.8%로 가장 높았다. 20대는 25.5%, 40대는 32.9%였다. 괴롭힘 유형으로는 모욕·명예훼손(22.2%), 부당지시(20.8%), 폭행·폭언(17.2%), 업무 외 강요(16.1%), 따돌림·차별(15.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23-07-1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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