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의 부가세로 20%를 추가로 내고 있는 농어촌특별세는 전면 폐지됨에 따라 종부세 납부대상자들의 세부담이 17% 정도 줄어든다.
논란이 돼 왔던 종부세 과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시키지는 않았지만 정부는 과표 적용률을 지난해 수준인 80%로 동결되고, 세부담 상한은 전년대비 300%에서 150%로 낮췄다.
상속 증여세율은 현행 10~50%에서...
우리 정부도 법인세 인하와 부가가치세 인상 및 부가세 인상에 따른 물가인상 및 국민불만대책 등 최근 독일 세제 개혁의 효과에 대한 독일 재경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왼쪽)은 25일 오후 한국을 방문한 독일 연방의회 재경위원들(위원장:Mr. Eduard Oswald)과 최근 세제 동향 등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출은 전년말 부채비율 관리를 위해서 일시 상환됐던 대출의 재차입 수요에 부가세 납부와 설 자금수요 등이 가세하면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대기업 대출도 전년말 일시상환분 재취급, 일부기업의 M&A 및 운영 자금수요 등으로 크게 증가했다.
회사채(공모)는 일부 대기업이 운영자금 조달 및 CP상환을 위해 발행을 늘린 반면 상환은 감소해...
국제유가가 10% 오르면 우리나라 소비자물가는 0.2% 상승하고, 경제성장률은 0.2% 떨어진다.
따라서 국민과 기업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유류세가 인하되어야 함에도 우리나라 유류세는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높다. 교통, 주행, 교육, 부가세 등 유류세가 기름 값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유류관련 세금만도 23조5000억원에 달한다.
안 의원실에 따르면 휘발유의 세금은(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 포함) 지난 2001년 리터당 818원에서 2007년 7월 23일(세제 개편일 기준) 현재 819.4원으로 변동이 없었으며, 오히려 교통세는 리터당 588원에서 505원으로 15% 내렸다.
안 의원은 "하지만 경유세금은 리터당 257.4원에서 580.9원으로 2.25배나 폭등했고 장애인이나 영업용 차량이 사용하는...
대통합민주신당 송영길 의원은 "최근 5년간 교통세와 특별소비세, 주행세, 교육세, 부가세 등 유류 관련 세금은 모두 103조8000억원"이라며 유류세 인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채수찬 의원도 "휘발유는 주유소 판매가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6.61% 상승했다"며 "국민의 가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류세...
특히, 영세가맹점(부가세법상 간이과세자 : 연간 매출액 48백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협상력 부족, 정책적 지원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상당 수준의 수수료율 인하 조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체크카드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보다 낮은 비용수준을 감안해 체크카드 사용과 무관한 자금조달비용, 채권회수비용 및 대손비용 등을 차감하는 등 수수료 수준을 신용카드와...
31일까지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또한 이번 개정은 정부가 관광호텔업계 구조조정 추진을 지원하고 2008년 북경올림픽 대회 등과 관련해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목적도 담고 있다.
이번 영세율 적용으로 연간 900억원의 세제지원과 9.1%의 숙박요금 인하, 연간 외국인관광객 13만7000명 증가, 관광수입 1132억원 증가 효과도 기대되고...
재경부는 "부가가치세 분야가 8위에 오르는 등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전년에 비해 2단계 하락했다"며 "부가세 표준세율인 10%가 OECD 평균인 17.7%에 비해 낮고 지난해 표준세율을 인하한 국가가 있어 순위가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재경부는 이어 "소득세 분야는 전년 14위에서 11위로 3단계 상승해 상위권을 유지했다"며...
특히 우리나라 특소세 폐지와 취득단계에서의 교육세, 부가세 등의 동반 인하로 10%이상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해 내수회복을 견인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CJ투자증권은 단기적으로 FTA모멘텀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자동차업종 내에서 완성차업체보다는 자동차 부품, 타이어업체가 더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인하 혜택뿐 아니라...
재경부는 "부가세 영세율이 도입되면 부가세 경감액은 관광호텔의 투자재원으로 사용될 것"이라며 "또 숙박료 인하효과로 2008년 북경올림픽 특수를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산은ㆍ기은 등 금융지원 대폭 확대3. 금융지원 확대
정부가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뽑아든 또 하나의 카드는 금융지원...
6000원(부가세 별도)에 위성DMB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다.
TU미디어는 청소년 행복요금 이벤트를 통해 현재 주 가입자층인 20~30대외 계층 확대와 요금부담으로 가입을 미루고 있는 10대 가입자들의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TU미디어는 지난 11월 1일부터 요금인하 단행, 기존 1만3000원이었던 월 이용요금을 월 1만1000원까지...
이는 10월 초 추석 연휴와 관련 기업들이 상여금 지급과 법인세 납부가 있었고, 10월 말 경 부가세 납부도 결제성 수신이 대폭 감소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정기예금도 일부 은행에서 금리를 인하해 증가폭이 크게 축소된 것도 큰 원인 중 하나다.
이와 함께 은행채 순밸행 규모도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반면 자산운용사 수신은 9월 4조원이...
허 실장은 이어 "근로소득세는 임금이 오르고 임금근로자수 증가에 따라 늘어나고 부가세는 민간소비가 증가하고 수입액이 늘어남에 따라 세입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재경부에 따르면 올해 예산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세목은 ▲양도소득세(2.3조원) ▲법인세(2.2조원) ▲증권거래세(0.7조원) ▲특별소비세(0.6조원) 등이며...
여기에 도시계획세와 교육세 등 부가세까지 감안하면 서울시민들이 내는 재산세는 총 2조471억원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9일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1조793억원으로 작년보다 1472억원 늘어났다고 밝혔다. 재산세에 딸린 세금(부가세)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는 작년보다 1499억원 증가한 967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전체의 5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