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IMD 평가 한국 재정정책 세계 10위

부가세 표준세율 및 소득세 실효세율 높이 평가

우리나라의 재정정책이 세계 10위권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평가한 정부효율성 부문 중 조세부문을 포함한 재정정책부문 순위가 지난해 16위에서 올해 10위로 크게 올랐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특히 통계부문 중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이 8위, 소득세 실효세율이 11위를 기록하는 등 강점으로 작용했다"며 "실질 조세부담의 근로의욕 제고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개선 지난해 4.08점에서 5.52점으로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부가가치세 분야가 8위에 오르는 등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전년에 비해 2단계 하락했다"며 "부가세 표준세율인 10%가 OECD 평균인 17.7%에 비해 낮고 지난해 표준세율을 인하한 국가가 있어 순위가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재경부는 이어 "소득세 분야는 전년 14위에서 11위로 3단계 상승해 상위권을 유지했다"며 "개인소득세 부담이 다른 국가에 비해 낮고 지난해 중산층과 서민층 생활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을 통해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한 것이 높이 평가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