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국감] 유류세 인하 적극 검토해야

국제유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배럴당 88달러를 넘어서자 17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유류세 인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유류세는 종량세로 원유가 올랐다고 세금을 내릴 수는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송영길 의원은 "최근 5년간 교통세와 특별소비세, 주행세, 교육세, 부가세 등 유류 관련 세금은 모두 103조8000억원"이라며 유류세 인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채수찬 의원도 "휘발유는 주유소 판매가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6.61% 상승했다"며 "국민의 가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국제유가는 급등하고 있는데 정부가 유류세를 낮출 수 없다고 제시하는 논리는 바뀌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무조건 에너지 절약만 강조하지 말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도 "유가가 천정부지로 오른다면 경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세금을 줄여야 하지 않느냐"며 "왜 국민만 고통을 분담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권 부총리는 "유류세는 종량세라서 원유 가격이 올라간다고 세금이 오르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유가가 올라갔다고 해서 세금을 깎아 주는 사례는 없다"고 주장했다.

권 부총리는 "환경 문제도 있고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 유류세를 내려야 한다는 논리를 찾기 어렵다"며 "여야가 합의하면 생각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유가에 대해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에너지 상대가격은 25년 전 수준으로 에너지 수요국들이 에너지 상승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