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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상의,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15개 입법과제’ 건의
    대한상의,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15개 입법과제’ 건의
    아울러 노란봉투법과 ESG 공시 의무화, 공급망 실사 의무화 관련 법안 등 3개 과제에 대해서는 신중 입법을 건의했다. 킬러규제 혁파·지방투자촉진법 조속 입법 요청 대한상의는 △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 등 화학물질 규제 합리화(화평법·화관법) △사업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차등 적용(환경영향평가법) △외국인력 고용·활용 지원(외국인고용법) △산업단지...
    2023-11-02 12:00
  • [사설] 남은 藥만 잘 버려도 강과 산이 깨끗해진다
    시민들이 남은 약을 버리는 방법으론 종량제 봉투 배출이 42%로 가장 많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폐의약품이 종량제봉투에 담겨 생활폐기물과 같이 매립되면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켜 생태계가 교란되게 마련이다. 피임약 성분인 합성 에스트로겐의 축적으로 일부 어종의 멸종 등 생태계가 파괴된 외국 보고 사례를 유념할 필요가 있다. 서남아에선 독수리 3종의 멸종...
    2023-10-31 05:00
  • 민주 “대통령실, 감 놔라 콩 놔라 하면 예산안 심사 안해”
    민주 “대통령실, 감 놔라 콩 놔라 하면 예산안 심사 안해”
    이외에도 민주당은 11월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추진하는 것과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입법을 11월 중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홍 원내대표는 “비쟁점 법안 통과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라도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국민의 삶에 큰 변화를 주고 책임을 질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은 이날...
    2023-10-30 17:00
  • 아파트에 '버리는 약' 수거함 만든다…우체국도 폐의약품 수거
    아파트에 '버리는 약' 수거함 만든다…우체국도 폐의약품 수거
    또 전용 봉투에 버리는 약을 밀봉 후 우체통에 넣으면 우체국에서 회수도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폐의약품 회수·처리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폐의약품의 무분별한 배출은 환경오염과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커, 일반적인 폐기물과 구분해 별도로 수거‧처리 체계를...
    2023-10-30 14:00
  • 윤재옥 “민주, 노란봉투법·방송 3법 강행시 거부권 행사 건의하겠다”
    윤재옥 “민주, 노란봉투법·방송 3법 강행시 거부권 행사 건의하겠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과 방송3법 처리를 예고한 데 대해 “끝내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감행한다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드리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다음 달 9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처리하겠다고 하자, 언론에서 일제히 여야 간 신사협정이 벌써...
    2023-10-30 09:57
  • [마감 후] 사법 과잉의 시대
    [마감 후] 사법 과잉의 시대
    “헌법적 원칙이 현저히 훼손됐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 이외의 기관이 국회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헌법재판소가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국회 본회의 상정으로 직행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기각한...
    2023-10-30 06:00
  • [논현로] 여론조사는 ‘노동개혁 후퇴’ 의미할 뿐
    [논현로] 여론조사는 ‘노동개혁 후퇴’ 의미할 뿐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한배를 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선진국에서 오래전에 폐기한 노동자면책특권과 유사한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나라에서 노동개혁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오죽했으면 정부가 여론조사 결과를 참조해 개혁안을 보완하겠다고 하겠는가. 이는 개혁의 후퇴를 의미한다. 정부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2023-10-30 05:00
  • 국감 끝 예산국회 시동…‘정쟁 자제’ 신사협정 지켜질까
    국감 끝 예산국회 시동…‘정쟁 자제’ 신사협정 지켜질까
    여야가 정쟁 자제를 위해 ‘신사협정’을 체결했지만,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노란봉투법(이하 노봉법)·방송3법 본회의 처리 등 쟁점들이 곳곳에 뇌관으로 자리 잡고 있어 전운이 감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은 여야 신사협정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예산안 전면 재검토’ ‘윤 대통령...
    2023-10-29 15:00
  • 野 노란봉투법·방송법 강행처리 예고...與 “협치 정신 살려달라”
    野 노란봉투법·방송법 강행처리 예고...與 “협치 정신 살려달라”
    野 “헌재 판단 존중...정략적 입법 방해 근절 계기 돼야”與, 민주당 강행 처리 시 필리버스터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내달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협치 정신을 살려달라”며 거듭 호소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7일...
    2023-10-27 10:05
  • 노란봉투법·방송법 권한쟁의 기각…여야, '강대강' 대치 예고
    노란봉투법·방송법 권한쟁의 기각…여야, '강대강' 대치 예고
    헌법재판소는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를 통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내달 9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이 법안 상정에 대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예고한 만큼 여야의...
    2023-10-26 16:44
  • [종합]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직회부…헌재, 권한쟁의심판 ‘기각’
    [종합]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직회부…헌재, 권한쟁의심판 ‘기각’
    ‘노란봉투법’ 직회부에 위헌성 쟁점환노위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행방송3법도 과방위서 본회의 직회부與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 주장했으나헌재 “법사위원 권한침해 없어” 별개의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국회 본회의 상정으로 직행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2023-10-26 16:14
  • [속보]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헌재, 권한쟁의심판 기각
    [속보]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헌재, 권한쟁의심판 기각
    [속보]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헌재, 권한쟁의심판 기각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0-26 14:54
  • 국감 마무리 수순...노란봉투법이 온다
    국감 마무리 수순...노란봉투법이 온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을 두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울 전망이어서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전날 기자들에게 “11월 9일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단독 직회부를...
    2023-10-25 14:54
  • 일회용품 사용규제 확대에 소상공인 비용·인력 부담…"계도기간 연장해달라"
    일회용품 사용규제 확대에 소상공인 비용·인력 부담…"계도기간 연장해달라"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대부분의 매장에서 비닐봉투 대신 생분해성 봉투 등 대체품을 사용하고 있으나, 대체품으로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이 확산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편리하게 구매할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소비자의 환경 인식이 높아지고, 자영업자 경영 여건이 개선되는 등 성숙한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계도기간을...
    2023-10-25 13:42
  • 민주 "11월 노란봉투법·방송3법 추진하기로...국회의장도 상정 결단"
    민주 "11월 노란봉투법·방송3법 추진하기로...국회의장도 상정 결단"
    더불어민주당이 24일 11월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1월 9일부터 본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본회의에서 (저희는) 노봉법과 방송법을...
    2023-10-24 10:27
  • 롯데百, 성수동에 올해 마지막 ‘리얼스마켓’ 연다
    롯데百, 성수동에 올해 마지막 ‘리얼스마켓’ 연다
    환경 정화에 필요한 집게, 봉투 등 플로깅 키트를 대여해주고 플로깅 완료시 제로웨이스트 굿즈를 선물로 증정한다. 올해는 리얼스마켓의 대상 지역을 넓히고 횟수도 늘렸다. 올 4월 문화 유적지 ‘경희궁’ 일대에서 진행한 올해 첫 리얼스 마켓을 시작으로 명동 거리, 부산과 제주도의 해변, 올림픽공원 등에서 9월까지 총 여섯 차례 행사를 진행했다. 올해 일곱...
    2023-10-22 09:33
  •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이효리, 한부모여성 위해 3억 기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이효리, 한부모여성 위해 3억 기부
    그뿐만 아니라 각자 생각하는 사회문제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는 ‘나는 반대합니다’ 캠페인, 손해배상 피해가족 생계·의료·법률을 지원하는 ‘노란봉투’ 캠페인에 참여하며 선한 영향력을 이어갔다. 이효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을 실천하고 싶어서 나눔을 시작했다. 한부모여성의 빛나는 삶을 응원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2023-10-20 13:10
  • 윤재옥 “민주 ‘국가부도’ 주장, 국민불안 부추기는 가짜 위기설”
    윤재옥 “민주 ‘국가부도’ 주장, 국민불안 부추기는 가짜 위기설”
    또 “경제 6단체가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노란봉투법 대신 일몰을 맞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재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정부 예산 중 소상공인, 취약계층, 청년층 관련 예산 증액을 검토 중”이라며 “민주당도 무리한 총지출 증가 주장 대신 건전재정 안에서 선택과 집중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0 09:17
  • “법 모르는게 아니라 지킬 수가 없어요…이대론 폐업 수순”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법 모르는게 아니라 지킬 수가 없어요…이대론 폐업 수순”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경제6단체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반대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신속 개정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 적용 시기를 2년 더 유예해야 하고, 경영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준비를...
    2023-10-19 05:00
  •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중단·중대재해법 개정해야"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중단·중대재해법 개정해야"
    경제6단체가 노사관계 안정과 기업경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노란봉투법 개정안 반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촉구 등의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ㆍ한국무역협회ㆍ한국경제인협회ㆍ중소기업중앙회ㆍ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는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2023-10-1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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