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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방 마친 尹, 국내 업무 복귀…거부권·개각 등 현안 산적
    순방 마친 尹, 국내 업무 복귀…거부권·개각 등 현안 산적
    다만, 노란봉투법·방송3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비롯해 이르면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개각과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등의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023-11-26 10:44
  • 윤재옥 “기업 부채마저 빠르게 악화…재정준칙 도입 서둘러야”
    윤재옥 “기업 부채마저 빠르게 악화…재정준칙 도입 서둘러야”
    이어 “야당은 국제 경제 기구의 조언과 우리 경제계 요청에 정반대로 행동하는 청개구리 심보를 보인다”며 “노란봉투법, 법인세 확대, 횡재세 도입과 같은 경제성장에 족쇄를 채우는 악법 추진을 중단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 규제혁신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의 통과에 협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2023-11-24 10:16
  • 백상환 동아제약 사장, 마약 근절 캠페인 ‘노 엑시트’ 동참
    백상환 동아제약 사장, 마약 근절 캠페인 ‘노 엑시트’ 동참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요즘,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마약의 중독성과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고자 이번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동아제약 박카스는 경찰청과 함께 마약범죄 예방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마약범죄 예방캠페인 문구가 담긴 박카스 종이봉투를 올해 7월 말까지 약국에 공급해 마약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렸다.
    2023-11-24 09:10
  • "디스플레이 소부장 국산화율 71.5%…세계 1위 재탈환 위해 정부지원·투자 지속해야"
    "디스플레이 소부장 국산화율 71.5%…세계 1위 재탈환 위해 정부지원·투자 지속해야"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일명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외투기업의 투자 중단, 전방산업의 해외공급망 전환 우려 등 국내 소부장 기업의 중장기 경쟁력 약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안정한 요인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협회는 디스플레이 소부장 국산화 현황 및 국산화 필요품목 분석을 통해 단단한 공급망 구축과 패널-소부장기업간 협력 등 정책지원...
    2023-11-23 16:09
  • ‘돈봉투' 명단 공개 왜? 검찰 “참석자 확인 차…다른 의미 없어”
    ‘돈봉투' 명단 공개 왜? 검찰 “참석자 확인 차…다른 의미 없어”
    검찰이 법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 관련 민주당 소속 의원 21명의 명단을 공개한 것에 “민주당 전당대회 송영길 전 대표를 지지한 국회의원 모임 참석자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물어본 것으로 그 이상이나 그 이하의 의미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3일 기자들을 만나 “그 당시 자리에 참석한 게 맞는지, 박용수가 국회의원 모임...
    2023-11-23 16:03
  • 철강업계 “노란봉투법, 산업현장 파국 초래…대통령 거부권으로 막아야”
    철강업계 “노란봉투법, 산업현장 파국 초래…대통령 거부권으로 막아야”
    철강업계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ㆍ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입법 중단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한국철강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에는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돼 하청업체 노조는 원청기업에 단체협약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청기업은 이를 거부할 경우 형사책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노조의 불법...
    2023-11-23 15:05
  • 12월 기업 경기전망도 ‘흐림’…한경협 “노란봉투법 전면 재검토해야”
    12월 기업 경기전망도 ‘흐림’…한경협 “노란봉투법 전면 재검토해야”
    추광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생산ㆍ소비ㆍ투자 등 실물경기가 반등 기미를 보이나, 제조업 가동률이 여전히 작년 수준을 하회하는 등 기업들이 경기회복을 체감할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적극적인 내수ㆍ수출 촉진책으로 우리 경제의 강한 턴어라운드를 유도하는 한편,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노란봉투법의 전면...
    2023-11-23 06:00
  •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내년 허용…이사가도 종량제 봉투 계속 사용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내년 허용…이사가도 종량제 봉투 계속 사용
    이사를 해도 기존에 구매한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쓸 수 있고 식당에 외국인력 고용이 허용된다. 정부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작지만,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생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각 부처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개선 필요 사항을 확인했고...
    2023-11-22 12:00
  • CU, 친환경 ‘종이 빨대’ 계속 쓴다
    CU, 친환경 ‘종이 빨대’ 계속 쓴다
    또 CU는 2020년부터 그린스토어 등 직영점을 중심으로 비닐봉투 대신 생분해성 친환경 봉투를 사용했으며 작년 10월부터는 전국 모든 점포에 재사용 종량제 봉투, 다회용 쇼핑백을 전면 도입했다. CU는 2021년 전체 생수 매입량 34%인 3800만 개를 차지하는 자체브랜드(PB) 헤이루 생수 전 품목을 무라벨 패키지로 변경해 35톤의 필름을 절감했으며 김밥 등 비가열...
    2023-11-22 09:58
  • 홍익표 “빠르면 12월 중하순, 헌신·희생하는 분들 나올 것”
    홍익표 “빠르면 12월 중하순, 헌신·희생하는 분들 나올 것”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예상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강행하는 것과 관련해선 “경제계가 우려하는 건 알고 있다”면서도 “현재 매우 열악하고 하청 구조 속에서 매우 복잡한 협상 구조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협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경제계나 정부·여당에서 수정 협상을...
    2023-11-21 14:32
  • [플라자] ‘노란봉투법’, 사내하청 인식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플라자] ‘노란봉투법’, 사내하청 인식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11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제2조 제2호는 노조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사용자뿐 아니라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를 추가하여 사내하청의 경우 원청업체까지 사용자를 확대하는 개념이다. 고착화된 이중구조 해소정책 절실 이번 개정이 원하청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2023-11-21 12:00
  • 홍익표 "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는 국민 거부"
    홍익표 "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는 국민 거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시되는 것과 관련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 거부"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습관적 거부권 협박은...
    2023-11-21 10:48
  • 건단련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건단련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개정을 규탄한다고 21일 밝혔다. 대한건설협회 등 16개 건설 관련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해당 법이 시행되면 근로조건과 무관한 사항을 내세워 파업을 해도 막을 도리가 없다”며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어가는 상황에서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2023-11-21 09:59
  • 송영길 ‘불법 후원금’ 의혹, 검찰 수사심의위 열지 않기로
    송영길 ‘불법 후원금’ 의혹, 검찰 수사심의위 열지 않기로
    송 전 대표 측은 검찰이 이른바 ‘민주당 돈 봉투 사건’을 수사하다가 송 전 대표가 설립한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의혹까지 들여다보는 것이 별건수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먹사연의 후원금 내역은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먹사연에서 송영길 캠프로 제공된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하던 중 발견됐는데, 기존...
    2023-11-20 17:21
  • "尹 탄핵" "김건희 특검"…반윤연대 불붙이는 野
    "尹 탄핵" "김건희 특검"…반윤연대 불붙이는 野
    때문에 쌍특검은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노란봉투법·방송 3법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관측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모든 법안을 거부해도 부인 특검까지 거부하는 건 어려운 선택일 것"이라며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은 정권이 자부하는 '공정' 가치를 허물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윤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는...
    2023-11-20 15:10
  • 자동차산업연합회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자동차산업연합회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한국전기차산업협회, 현대기아협력회, 한국지엠협신회, KG모빌리티협동회...
    2023-11-20 13:25
  • [사설] “연금·노동개혁 필요”… 한국 급소 따끔히 짚은 IMF
    거야(巨野)는 가뜩이나 노조 세력에 과도한 힘이 쏠려 문제가 커지는데도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는 등 입법폭주를 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표를 가진 세력의 눈치만 보니 국가적 재앙의 우려가 커지는 것이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시장경제 철칙이 무너진 전기요금 등 에너지 가격 결정 구조의 합리화도 급하다. 포퓰리즘의 망령이 연금...
    2023-11-20 05:00
  • 野가 재입법 공언한 양곡법·간호법 지지부진...노봉법·방송법 거부도 부담
    野가 재입법 공언한 양곡법·간호법 지지부진...노봉법·방송법 거부도 부담
    더불어민주당이 6일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재추진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연내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이...
    2023-11-18 07:00
  • 총선 앞두고 시끌시끌 민주당, 이재명 험지 출마론에 비명계 결집까지
    총선 앞두고 시끌시끌 민주당, 이재명 험지 출마론에 비명계 결집까지
    원칙과상식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무너진 원칙을 되살리고 국민이 요구하는 상식의 정치를 세우겠다”며 팬덤정치와의 결별을 통한 ‘당내 민주주의 회복’, ‘도덕성 회복’을 위한 돈 봉투, 가상자산 문제 등에 대한 조사 그리고 민생과 미래를 바꿀 ‘비전 제시’ 등을 촉구했다. 탈당에 대해선 일단 선을 긋고 있다. 윤 의원은 17일 CBS라디오에 “당내 혁신에...
    2023-11-17 16:04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노란봉투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기각했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인 ‘방송 3법’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도 기각됐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 및 표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동일한 쟁점으로 부각됐는데, 헌재는 두 사건에 제기된 권한쟁의 심판...
    2023-11-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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