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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대화하는 국민의힘 김기현-김도읍
    [포토] 대화하는 국민의힘 김기현-김도읍
    김기현(오른쪽) 국민의힘 의원과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12-28 15:55
  • '공해' 정치 현수막, 2개 까지만…‘옥외광고물법’ 본회의 통과
    '공해' 정치 현수막, 2개 까지만…‘옥외광고물법’ 본회의 통과
    정당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옥외광고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총선을 앞둔 내년부터 읍·면·동별로 정당 현수막은 최대 2개까지만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법(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총 30여 건의 안건을 상정 및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2023-12-28 15:38
  • [포토] 의료법 개정안 통과 지켜보는 조규홍 장관
    [포토] 의료법 개정안 통과 지켜보는 조규홍 장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12-28 15:35
  • [포토] 정당 현수막 공해 방지 '옥외광고물법' 본회의 통과
    [포토] 정당 현수막 공해 방지 '옥외광고물법' 본회의 통과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12-28 15:32
  • [속보] "병원지원금 금지"…의료·약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병원지원금 금지"…의료·약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병원지원금 금지"…의료·약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3-12-28 15:18
  • [속보]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 옥외광고물법 본회의 통과
    [속보]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 옥외광고물법 본회의 통과
    [속보]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 옥외광고물법 본회의 통과
    2023-12-28 15:10
  • '킬러규제 혁파'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킬러규제 혁파'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상임위 문턱을 넘어선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화평법 개정안은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 유해성 정보 등을 등록하는 기준을 현행 0.1t(톤)에서 1t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신규화학물질을 연간 0.1톤 이상 제조·수입하려는 사업자에 대해 화학물질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연간 1톤 이상...
    2023-12-28 14:41
  • 윤재옥 “쌍특검법, 신속하게 재의요구권 건의할 것…표결 참여 안 해”
    윤재옥 “쌍특검법, 신속하게 재의요구권 건의할 것…표결 참여 안 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쌍특검 법안 통과 즉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드리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은 과정, 절차, 내용, 정치적 의도 모두 문제가 있다”며 “총선 민심 교란용, 당 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용 희대 악법으로...
    2023-12-28 12:06
  • 국회 농해수위, '野 재추진' 양곡관리법 안건조정위 회부
    국회 농해수위, '野 재추진' 양곡관리법 안건조정위 회부
    양곡관리법은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후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돼 폐기됐다. 이후 민주당은 시장격리제 대신 쌀 가격이 기준가격(목표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원하는 '가격보장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후속 법안을 발의했다. 기준가격은 정부가 쌀의 수확기 평년 가격과 생산비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2023-12-28 11:37
  • 윤재옥 “쌍특검 통과돼도 국민 기만 검은 야욕 감출 수 없어”
    윤재옥 “쌍특검 통과돼도 국민 기만 검은 야욕 감출 수 없어”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야당 주도로 본회의 처리가 예고된 ‘쌍특검법’과 관련해 “다수 의석의 힘으로 통과시킬 수 있겠지만 국회 입법 절차를 이용해 국민을 기만하려는 검은 야욕까지 감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쌍특검법 실체에 대해 국민들께 지속적으로 설명드리고 총선...
    2023-12-28 10:07
  •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野 선결조건 수용…민주당 "미흡" [종합]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野 선결조건 수용…민주당 "미흡" [종합]
    정부가 안을 가지고 오면 협상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유예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 등에도 적용되는 내년 1월 27일 전 법안이 개정돼야 한다. 현재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제대로 되지 못한 만큼 여야가 합의한 1월 9일 본회의 전까지 합의를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23-12-27 16:41
  • 野, '선구제 후구상' 전세사기법 처리 강행...與 불참
    野, '선구제 후구상' 전세사기법 처리 강행...與 불참
    사인 간 사기 문제에 국가 보상을 법제화하는 것엔 타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민주당은 안조위 통과 후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법을 단독 처리했다. 국토위를 넘은 해당 법안은 본회의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사위원장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어 최종 처리까지 여야 신경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3-12-27 16:32
  • 홍준표 “‘김건희 주가 조작 혐의’ 취임 전 무혐의 처리했어야”
    홍준표 “‘김건희 주가 조작 혐의’ 취임 전 무혐의 처리했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 처리를 공언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특검은 특검대로, 특별법은 특별법대로, 민생법안은 민생법안대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원내 운영에 임하겠다”며 “특검법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이상 28일 본회의에서의 처리를 미룰 수 없다”고...
    2023-12-27 15:33
  • 동물원 제외 개인 사육 곰 322마리…"특이 사항 없어, 안전관리 요청"
    동물원 제외 개인 사육 곰 322마리…"특이 사항 없어, 안전관리 요청"
    한편, 2026년 곰 사육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일부개정안이 이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곰 소유·사육·증식을 금지하고, 곰과 웅담 등 부속물의 양도·양수·운반·보관·섭취·알선을 하지 못하게 했으며, 위반 시 처벌·몰수하도록 했다. 또한, 곰 탈출 사고 발생 시 곰 사육 농가가...
    2023-12-27 13:43
  • 한동훈 “민주당 검사 그렇게 싫어하면서...검사 사칭한 분이 절대존엄”
    한동훈 “민주당 검사 그렇게 싫어하면서...검사 사칭한 분이 절대존엄”
    28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총선용 악법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총선 시기인) 4월 8, 9, 10일에도 계속 생중계한다는 거 아닌가. 총선을 그렇게 치르겠다는 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고, 국민 선택권 침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아직 통과가 안 됐으니, 거부권을 얘기할 단계도 아니다”고 했다.
    2023-12-27 13:30
  • 이재명, 한동훈에 “국정 운영 책임 다하길...견제‧감시는 야당 몫”
    이재명, 한동훈에 “국정 운영 책임 다하길...견제‧감시는 야당 몫”
    “올해 상반기 발의된 특검법이 집권여당의 외면 그리고 무시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됐고, 오늘의 상황이 전개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70%가 넘는 국민이 특검에 찬성하고,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회에 정해진 법 원칙에 따라서 내일(28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의결하겠다. 국민은 언제나 옳다는 말씀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12-27 10:38
  • 스웨덴 나토 가입 한 걸음...튀르키예 의회 상임위, 가입 비준안 가결
    스웨덴 나토 가입 한 걸음...튀르키예 의회 상임위, 가입 비준안 가결
    외교위 과반 찬성으로 의회 본회의 상정우크라이나 전쟁 후 가입 신청한 스웨덴튀르키예와 쿠르드족 지원 갈등 봉합 후 속도다만 외교위원장은 “빨리 처리될 것 같지 않다”마지막 남은 ‘친러’ 헝가리도 변수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이 한 걸음 가까워졌다. 그간 쿠르드노동자당(PKK)과 쿠르드민병대(YPG) 지원을 놓고 스웨덴 가입에 반대하던...
    2023-12-27 10:02
  • 사각지대 여전한 가상자산 산업…지갑업체 위시한 서비스 위험 존재
    사각지대 여전한 가상자산 산업…지갑업체 위시한 서비스 위험 존재
    2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6월 국회 본회의에 통과하면서 내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가상자산사업자들 대상으로 준비금을 비롯해 보상한도가 마련됐지만, 업계 전체를 포괄하지는 못하는 모양새다. 최근 위믹스는 여러 체인을 하나로 관리하는 우나월렛을 출시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위믹스를 포함해...
    2023-12-27 05:00
  • [사설] ‘정쟁보다 민생’…의료법이라도 먼저 처리하라
    대한민국 국회의 올해 마지막 임시회 본회의가 내일 열리지만, 기대를 걸기가 쉽지 않다. 국회 처리를 기다리는 법안들은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 기존 일정표대로 내년 1월 27일부터 법 적용을 하는 대신 2년 유예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2023-12-27 05:00
  • 실손청구 간소화 산 넘어 산…의료계 반발에 애먹는 금융당국
    실손청구 간소화 산 넘어 산…의료계 반발에 애먹는 금융당국
    중계기관 선정 놓고 의료·보험 갈등연내 발표 '보험 개정안 시행령' 보류내년 10월 시행도 사실상 불가능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시행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표류하고 있다. 의료계가 중계기관 선정과 관련해 보험업계와 이견을 드러내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3-12-2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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