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2022년 초·중등 교육 예산 일부를 대학에 떼어주는 내용의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특별회계법)을 두고 여야정 협의체를 꾸리며 합의점을 찾아가는 듯했지만, 특별회계법이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된 데에 야당이 강하게 반발했고 국회 본회의도 무산된 바 있다.
고등교육특별회계법은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3조를 대학·평생교육에 지원하는 고등...
서울 영등포구가 11일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경부선 철도는 영등포를 남북으로 갈라놓아 12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단절돼 있었다. 또한 소음, 진동, 개발 규제 등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고, 현재까지도 지역 개발을 막는 요인으로 꼽혔다.
이번 법안 통과로 대방역...
앞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우주항공청 특별법) 등 3건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련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된 지 9개월여 만이다.
우주항공청은 제정안 공포 이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 개청해야 해, 당장 입주부터 하위 법령 제정, 인선 등 굵직한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국무회의 상정, 대통령 재가 등 후속 절차를...
최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2년 유예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되는 27일 전까지 신속한 입법 처리를 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부총리는 "기재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함께 전국의 중소기업을 만나는 '중기 익스프레스'를 발족...
11일 올해 첫 통화정책 결정 금통위 개최, 기준금리 동결작년 1월 3.25→3.5% 인상 이후 8회 연속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1일 올해 첫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했다. 작년 1월에 3.25%에서 3.50%로 인상한 이후 1년째(8회 연속) 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 것이다.
시장에서도 동결 전망에 무게를 실었다. 이창용 한은...
앞서 쌍특검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 윤재옥 원내대표가 즉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던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도 남아있다. 당내에서는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과 함께 추가적인 조치에 대한 요구를 바라는 분위기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제2부속실 설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실이 깊이 있게...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가결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8인, 기권 2인으로 특별법은 가결됐다.
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사용해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전날(9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한 위원장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인지 여부는 원내에서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논의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당 입장은 이태원참사 특별법 자체에 반대하는 건 아니”라면서도 “공정하고 국론이 분열되지 않고, 진짜 피해자를 추모하고 남은 유족들을...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9일)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이 어렵게 통과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슬픔과 고통 속에서 1년 넘는 시간을 기다려준 유가족과 생존자 분들께 한편으로는 매우 송구하다"며 "늦었지만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5년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본회의에서 195개국은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해야 하고 되도록 1.5℃ 이내로 제한하도록 노력한다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C3S는 올해 평균 기온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올해 1∼2월을 기준으로 직전 12개월간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
국회는 어제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산업계가 킬러규제로 꼽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모자보건법 개정안, 식용 목적의 개 도살을 금지하는 특별법도 처리됐다. 그나마 이 정도가 입법 성과다.
여야 수뇌부는...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제 ‘K-패스’ 도입 지원을 골자로 하는 ‘대중교통법’(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K-패스는 전용 교통카드를 통해 한 달에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들에게 이용 횟수나 금액에 비례해 요금 일부를 환급해 주는 서비스다.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
앞서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선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이 대표와 현 부원장의 징계 수위를 놓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한 언론사의 카메라에 포착된 바 있다.
이 대표가 현 부원장의 징계 수위를 묻자 정 의원은 “당직 자격정지는 돼야 하지 않을까. 공관위 컷오프 대상”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대표가 “너무 심한 것 아닐까요”라고 하자 정 의원은...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9일 오후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통해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 없이 또 다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여야는 이날 본회의 전까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두고 협상했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장이 중재안으로 내놓은 안만 담은 채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의장이 내놓은 안은 진상 규명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되, 국회 특검(특별검사) 임명 요청권을 삭제하는 내용과 법 시행 시기를 오는 4월 총선 이후로 미루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전날까지 여야는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민주당은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해 단독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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