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축소, 1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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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인플레이션 압박과 조세재정정책이 할 일

우리는 재정지출의 축소를 지향하고 있으므로 재정지출을 늘리고 있는 영국과는 다르며 금융시장이 재정건전성을 추구하는 한국을 좋게 볼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추경호 장관은 현실에 무지한 사람이다. 좋게 보더라도 재정정책의 운영에 미숙한 사람이다. 최소한 영국 정부는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지 않으면 이...

2022-10-17 05:00
정부도 일상회복…방역 전담조직 개편, 회의 축소 등 검토

중대본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등 조직 축소도 검토되고 있다. 중수본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방안은 없지만, 방역조직 축소가 논의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차원에선 코로나19 일일통계 발표 횟수를 줄이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방대본은 매일 오전 9시 30분에 당일 0시 기준 확진자 현황 등 통계를 발표한다....

2022-10-16 16:42
정부, 외국인 국채 투자 소득 비과세 다음주부터 시행

고교학자금 등 지원폐지 102건, 사내대출 개선 96건, 과도한 경조사비 및 선택적 복지 축소 97건, 창립기념일 무급휴일 전환 161건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17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자산 효율화 계획 점검 결과는 이르면 10월 말 또는 11월 초 발표할 계획"이라며 "기관별로 계획안에 따라 기관별 자율매각을 원칙으로...

2022-10-16 12:00
기아 노사, 2차 잠정안 합의…車 노조에도 '세대 갈등' 조짐

첫 잠정안 부결 후 두 번째 도출안2년마다 신차 할인, 3년으로 축소할인폭도 최대 30%→20%로 낮춰 퇴직 예정자 반대 탓 1차 안 부결조합원 사이도 '세대 갈등' 조짐 기아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에서 '평생사원증' 제도를 놓고 노조 내 세대 갈등이 발생하면서 향후 완성차 제조사의 임단협에서 퇴직 예정자들의 입김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22-10-16 07:00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5.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우려되는 미-EU 갈등

3당은 선거공약으로 대규모 감세와 복지혜택 확대를 내세웠다. 10만 유로, 약 1억4000여만 원 연봉자의 최고 세율을 폐기해 15%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 일부 직종의 퇴직 연령도 낮추고 최저 연금수령액과 아동수당 증액을 약속했다. 이런 정책은 경제성장이 세수 축소를 만회하리라고 예상한다. 하지만 최근 영국은 대규모 감세를 발표했다가 파운드화 가치의 폭락과 국채...

2022-10-12 18:02
기재차관 "2025년 학령인구 감소ㆍ지역소멸 현실화...즉시 대응"

방 차관은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건강보험 지출 합리화 등 연금ㆍ복지제도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논의도 지속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6월 출범한 인구위기대응TF에서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를...

2022-10-11 15:53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 10개월 만에 최소…20대 이하는 '마이너스' 전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은 올해 2월 56만5000명으로 단기 정점을 찍고 7개월 연속으로 축소되면서 지난해 11월(33만4000명) 이후 10개월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 특히 서비스업 가입자 증가 폭이 전월 31만5000명으로 27만2000명으로 쪼그라들었다. 산업별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목적으로 확대됐던 공공일자리가 축소되면서...

2022-10-11 12:00
내일채움공제 축소 논란에 중기 구인난 우려...적용산업 확대 가능성에 '이목'

예산심의 벼르는 민주당...'적용산업 범위 확대 가능성'은 존재 정부는 사업기간·부담률에 대한 불만과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재설계했다고 해명했지만 지원 대상 업종과 규모 등 모든 항목에서 혜택을 줄여 청년복지 축소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양이의원은 "기업부담 및 해지율 대책으로 기간을 단축(5→3년)했다면, 대상 규모를 확대했어야...

2022-10-08 06:00
여가부 폐지ㆍ보훈부 격상ㆍ재외동포청 신설...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이 장관은 이와 관련해 "복지부로 여가부 업무가 가더라도 오히려 차관보다 더 상위 직급인 본부장이 장관과 한 팀을 이뤄서 그 업무를 그대로 하는 것"이라며 "조직 자체가 축소되거나 격하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휘하에 지휘하던 차관이 본부장으로 격상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성고용 기능의 경우에는 통합적 고용지원 차원에서...

2022-10-06 14:56
'고용ㆍ주거안정' 뒷짐지고 북유럽 흉내낸 한국...결과는 '0명대' 합계출산율

◇현실은 외면…부문별한 ‘북유럽식 복지’ 도입 저출산 대응정책의 주된 실패 요인으로는 ‘잘못된 문제 인식’이 지적된다. 실질적 결혼·출산 장애 요인을 파악해 해결책으로 만들기보단, 북유럽 등 우리와 사회·경제·정치적 환경이 전혀 다른 국가들의 복지정책을 저출산 문제의 해법으로 단순화하고, 무분별하게 도입한 것이다. 특히 정치권은 선거를...

2022-10-05 16:00
“나라가 지켜준다는 신뢰감이 높은 출산율 비결”...핀란드 국민이 행복한 이유

핀란드 복지 시스템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핀란드 사회보험청(이하 Kela)의 우티 안틸라(Outi Antila) 사무총장은 핀란드의 높은 출산율 비결이 높은 행복 지수에 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안틸라 총장은 “핀란드에서는 국민의 인생 터닝 포인트 시점마다 국가가 삶을 지원해준다”면서 “이런 복지 시스템은 단순히 금전적 지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라의...

2022-10-05 05:00
KDI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 시 3.39% 경제성장 효과"

그러면서 "다만 향후 인구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확대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미래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입 기반 확충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KDI는 모든 법인에 적용되는 현행 4단계 초과누진 구조의 법인세율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4단계 누진구조의...

2022-10-04 12:00
코로나19 유행도 막바지…내년 봄 마스크 완전 벗을까

병상 가동률은 지정 병상 축소에도 20% 내외에 머물고 있다. 방역당국은 겨울철 계절독감(인플루엔자) 유행에 겹쳐 코로나19 7차 유행이 발생하더라도 현재 방역·의료체계 내에서 대응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날 KBS 인터뷰에서 “1년 전만 하더라도 환자가 2200명밖에 없었는데, 오늘(2일)은 2만3000명이 넘었다”며 “(그럼에도)...

2022-10-03 15:32
[종합] 신규 확진자 이틀째 3만 명대…"병상 단계적 축소"

이기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오늘 확진자는 3만6000명대다. 감염재생산지수(Rt)도 0.80으로 5주 연속 1 아래”라며 “완연하게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재원 중 위중·중증환자는 375명으로 전날보다 26명 줄었다. 사망자가 46명으로 26명 늘었으나, 전주 수요일(발표기준)인...

2022-09-28 09:50
[논현로] 건강보험에서 실손보험을 특약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그런데 이러한 실손보험의 보험료 역시 매년 인상되고 있으며 보장 부분도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지난 8월 30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서비스 공급자, 정부 등 공익대표가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2023년 건강보험료율을 1.49% 인상하기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2022-09-26 05:00
넥슨, ‘넥토리얼’로 하반기 대규모 인재 채용…맞춤 성장 인턴십 프로그램

최근 주요 IT·게임 기업들이 신규 채용 규모를 축소하고 있는 가운데 세 자릿수 수준의 대규모 신입 인재 채용 계획이라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1일부터 모집을 시작한 넥토리얼은 교육과 네트워킹, 멘토링, 실무 경험을 결합한 넥슨표 맞춤 성장 인턴십 프로그램이다. 현업에서 실무 경험을 쌓는 것은 물론 넥슨의 기업문화와 직무별 역할 등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2022-09-25 11:07
상반기 생산비용 증가율 2009년래 최대…원자재ㆍ인건비에 발목

보고서는“하반기에도 환율 상승세가 이어지고 임금 인상압력 역시 커지고 있어 기업들의 생산비용 충격이 지속할 것”이라며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직면한 기업들은 올해 투자계획을 전략적으로 연기 및 축소하고 리스크 관리에 주력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SGI는 생산비용 증가율을 생산요소별로 기여도를 분해해, 올해 상반기 기업들의 생산비용 증가율...

2022-09-21 12:00
[사설] 강력한 재정준칙 빨리 법제화해 건전성 높여야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한다는 원칙 아래, 국가채무가 GDP의 60%를 넘으면 적자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기준을 벗어나면 정부는 의무적으로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해 지표를 원래 수준으로 돌려야 한다. 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금을 빼고, 보다 엄격한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2022-09-14 05:00
정부, 올해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국가채무비율 60% 이내 관리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0% 이내로 관리하고, GDP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면 수지 한도를 2.0% 이내로 축소시킬 계획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빼 계산하는 통합재정수지와 달리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하고 산출해 나라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복지제도 미성숙 등으로 사보 수지 흑자가...

2022-09-13 08:30
확진자 증가세 다시 둔화…연휴 뒤 일시적 증가 가능성

태풍 ‘힌남노’ 상륙에 따른 임시선벌검사소 운영 축소·중단과 추석 연휴로 줄어든 검사량이 13일부터 회복되면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다. 손영래 중앙사소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어느 정도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은 있다”며 “추석 연휴 기간의 여파는 추석...

2022-09-1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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