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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텅장→통장으로” 청년재무상담 '서울 영테크' 모집…청년부자되기 프로젝트 가동
    “텅장→통장으로” 청년재무상담 '서울 영테크' 모집…청년부자되기 프로젝트 가동
    주로 △복잡한 재무 상황에 대한 재무진단 △부족한 통장잔고 탈출을 돕는 소득지출관리 △원칙‧기준을 알려주는 투자 상담 △보험부터 금융상품을 알려주는 금융상품 분석 △나에게 맞는 신용관리부터 부채관리까지 알려주는 신용부채관리 등을 상담한다. 상담은 거주지‧근무지 주변 등 상담자 희망 장소를 직접 방문하는 ‘대면’과 화상‧전화‧카카오톡...
    2024-02-21 11:15
  • 의대 증원 논란…한 눈에 살펴보는 ‘찬성 vs 반대’ [인포그래픽]
    의대 증원 논란…한 눈에 살펴보는 ‘찬성 vs 반대’ [인포그래픽]
    [인포그래픽] 의대 증원 논란…한 눈에 살펴보는 '찬성 vs 반대'◇의대 입학정원 추이 (*전국 40개 의과대학) 2000년: 3507명(의약분업) 2003년: 3253명 2004년: 3156명(의·약·정 합의 의결 목표)2005년: 3097명 2006년: 3058명 2024년: 3058명 (18년째 동결)2025년: 5058명 (2000명 증원)◇인구 1000명당 의사수 (*출처: 보건복지부, 2022, 단위: 명) 서울: 3.47 부산: 2.62...
    2024-02-15 15:59
  • 경로당 무상 점심에 실버타운까지…'노인 공약' 경쟁 나선 여야
    경로당 무상 점심에 실버타운까지…'노인 공약' 경쟁 나선 여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환자·보호자들이 간병비로 지출한 비용은 지난해 기준 10조 원으로, 2008년 3조6000억 원에서 3배 가까이 치솟았다. 아울러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 인상이 유지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올해부터 1조4000억 원 적자로 전환되며, 2028년에는 25조 원 규모의 적립금이 모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
    2024-02-13 16:03
  • “국내 뇌졸중 치료 전문가, 이대로 가면 소멸한다”
    “국내 뇌졸중 치료 전문가, 이대로 가면 소멸한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전국에 14개 의료기관을 ‘권역심뇌혈관센터’로 지정하고 뇌졸중 환자 진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각 의료기관의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개별 의료기관이 연중 24시간 전문의를 근무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뇌졸중 치료 시설과 인력을 총체적으로 조율할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것이...
    2024-02-13 06:00
  • 與 “서민·중산층용 실버타운 특별법 추진…고령자복지주택 2만호까지 확대”
    與 “서민·중산층용 실버타운 특별법 추진…고령자복지주택 2만호까지 확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위해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 등 국토부의 고령자복지주택 건설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7년까지 5000호에서 2만호로 4배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노년기 건강의 통합 관리를 위해 다제약물관리·노쇠평가·건강행태 상담 등 통합 상담 수가도 도입한다. 다제약물 관리란 과도한 약물 복용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막고자...
    2024-02-12 15:10
  • [정책에세이] 결혼비용이 3억 원? 전 그렇게 안 썼는데요
    [정책에세이] 결혼비용이 3억 원? 전 그렇게 안 썼는데요
    보증인원을 못 채워 ‘생돈’을 지출한 상황이 아니라면, 식대를 계산한 뒤에도 꽤 많은 축의금이 남는다. 식대를 제외한 결혼비용은 예물(결혼반지)과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예식장 대관료와 생화 장식, 스냅촬영, 주례·사회·축가 답례 등이다. 총 1000만 원가량 썼던 것으로 기억한다. 대부분 결혼 전 지출한 비용이다. 이 비용도 남은 축의금으로 전액...
    2024-02-11 06:00
  • 기재부,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책자 발간
    기재부,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책자 발간
    정부는 총지출 관리 등을 통해 발행규모 및 상환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적자성 채무 증가 속도를 완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제2부에서는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 등 중점 추진과제와 보건‧복지‧고용, 교육,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R&D) 12대 분야별 재정지원 방향 및 주요 지원내용에도 상세히 설명한다. 제3부에서는 일반ㆍ특별회계의...
    2024-02-05 10:00
  • [사설] 건보 재정, 국민 호주머니만 바라봐선 안 된다
    보건복지부는 해외 수준 등을 참고해 적정선을 찾는다고 한다. 일본(10∼11.82%), 프랑스(13.25%), 독일(16.2%)의 2023년 기준 보험료율을 예시했다. 현행 건보료는 월급이나 소득의 8%까지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 7.09%로 처음 7%를 돌파하면서 상한에 가까워졌다. 올해 건보료율은 동결됐다. 그러나 현재의 재원으론 건보 체제를 중장기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이...
    2024-02-05 05:00
  • 건보료율 법정 상한 8% 육박…상한 조정 사회적 논의 시작
    건보료율 법정 상한 8% 육박…상한 조정 사회적 논의 시작
    보건복지부는 이날 발표에서 필수의료 영역에 5년간 10조 원 이상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재정이다. 돈이 있어야 지원도 가능한 법이다. 정부는 일단 필수의료 강화에 따른 지출 확대는 단기적으로 준비금으로 대응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026년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2028년에는 적자 폭이 1조5836억 원으로 늘어날...
    2024-02-04 14:40
  • '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슈퍼챗·별풍선 건보료 관리 강화
    '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슈퍼챗·별풍선 건보료 관리 강화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발표했다. 먼저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반영해 필수의료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중증·응급과 소아·분만 등 저평가 필수의료 항목을 집중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하고, 의료행위 난이도·위험도·시급성과 의료진 숙련도, 당직, 대기시간...
    2024-02-04 14:00
  • 의대 정원 발표 임박…이르면 다음 주 확정
    의대 정원 발표 임박…이르면 다음 주 확정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4일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할 계획이다. 해당 종합계획은 애초 보도일정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발표를 3일 앞두고 공지됐다. 복지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민생토론회)를 계기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후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이후 의견 수렴을 거쳐 의대 정원을 확정·발표할 예정이었다....
    2024-02-03 06:00
  • 석재은 사회복지학회장 "연금개혁, 일단 급한 불이라도 꺼야" [이슈n인물]
    석재은 사회복지학회장 "연금개혁, 일단 급한 불이라도 꺼야" [이슈n인물]
    복지지출을 합리적으로 재구조화하고, 현재 40~50대의 노후 준비를 도와 미래 노인을 가난하지 않게 하면 된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고령화 문제는 늘 저출산의 후순위였다. 아직은 사회적 부양부담이 낮아서 문제의 심각성이 잘 체감되지 않는다. 지금부터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연금제도도 개혁해야 하고, 의료체계도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생애 말기에 평생...
    2024-02-02 05:00
  • 우리은행, 경기주택도시공사 지정금융기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우리은행, 경기주택도시공사 지정금융기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수입ㆍ지출 등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우리은행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안정적인 재정관리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되, 이를 계기로 영업력을 확장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사 임직원 주거래 고객 유치는 물론, 서민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금융상품 공급과 지역 맞춤형 사회공헌 사업 등 공사와 함께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4-02-01 15:57
  •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보건복지부는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10년 뒤 의사인력이 1만5000명 부족할 것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추계를 고려해 내년도 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확대한다....
    2024-02-01 10:43
  • 의무ㆍ경직성 지출 비중 총예산 80% 넘어…균형재정 위해 관리 체계 마련 필요
    의무ㆍ경직성 지출 비중 총예산 80% 넘어…균형재정 위해 관리 체계 마련 필요
    의무성 지출의 총량을 통제하는 방식과 개인이 수혜할 수 있는 복지지출의 총량을 통제하는 것이다. 영국의 복지지출 상한과 복지수혜 상한 정책이 대표적이다. 또 총량 조정기제를 마련하는 방법으로 총량통제에 문제가 발생하면 총량에 대한 의사결정을 시작하도록 하고 신속화를 촉진한다. 또 지출 구조조정의 제도화는 주기적으로 의무성 지출에 대해...
    2024-01-30 14:00
  • “한국 출산율 추락, 이유 알겠다” 강남 산후조리원 경험한 NYT 기자
    “한국 출산율 추락, 이유 알겠다” 강남 산후조리원 경험한 NYT 기자
    여기에 한국 정부가 가족 복지에 투입하는 공공 지출 비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1위인 것으로 집계됐다. 가족 관련 공공 지출은 가족수당, 출산휴가,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가사 지원 등 정부의 현금·현물 지원 총합을 GDP로 나눈 값이다. 한국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및 사용 비율도 OECD 국가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한국의...
    2024-01-30 09:39
  •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
    특히 40대는 가구 소비지출액이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자녀·근로장려세제 등 보편적 소득보장제도를 제외하면 이용 가능한 복지제도가 거의 없다. 지난해 3분기(가계동향조사) 40대 가구주 가구의 월평균 공적이전소득은 18만2000원으로 전체 가구(50만 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보다 적은 40대 가구는...
    2024-01-28 13:33
  • [종합] 민간소비, 코로나 기간 빼면 10년 만에 ‘최저’…한은 “저성장 국면”
    [종합] 민간소비, 코로나 기간 빼면 10년 만에 ‘최저’…한은 “저성장 국면”
    한은은 작년 4분기 민간소비가 전분기대비 낮아진 것에 대해 재화소비가 감소했으나 거주자 국외소비지출 등이 증가한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민간소비가 둔화된 것은 경제성장률 둔화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속보치·전분기 대비)은 1.4%로 집계됐다. 당초 한은이 전망했던 수치와 같다. 작년 4분기 기준으로 GDP...
    2024-01-25 10:50
  • [상보] 건설투자 악화 속 작년 4분기 경제성장률 0.6%…연간 1.4%
    [상보] 건설투자 악화 속 작년 4분기 경제성장률 0.6%…연간 1.4%
    작년 한 해 경제성자에 대해 한은은 "지출항목별로는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증가 전환했으나, 민간 소비, 정부소비, 수출 및 수입은 증가폭이 축소했다"며 "경제활동별로는 건설업은 증가폭이 확대됐으나,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증가폭이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작년 4분기 기준으로 부문별로 보면 건설투자 부진이 두드러졌다. 건설투자는...
    2024-01-25 08:00
  •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모든 신혼부부가 2자녀 출산해 원금 절반을 감면해도 연간 재정지출 2조 원 내외에서 통제됩니다. 올해 부모급여 예산(2조8000억 원)보다 덜 듭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대로면 1년에 10조 원은 들 겁니다. 이렇게 지원 확대해서 지방 인구가 늘면 뭐가 좋아질까요? 일단 지방은 경제활동인구가 늘어 지역상권이 살겠죠. 추가 상업시설도 들어설 겁니다. 스타벅스, 맥도날드...
    2024-01-2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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