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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더 가팔라진 인구절벽, 대책은 백약이 무효
    생산인구 감소와 노령인구 증가로 경제성장이 후퇴하는 악순환에 빠져들고, 노인복지 지출은 급증하는데 세금 내는 인구가 쪼그라든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정부재정이 버티기 어려워진다. 역대 정부는 1∼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2006년부터 2020년까지 225조 원을 쏟아붓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수많은 대책을 내놓았지만, 백약이 무효다....
    2022-02-24 05:00
  • 문재인 대통령 "가치 증진하는 정책, 다음 정부 기조로 이어져 발전시켜야"
    문재인 대통령 "가치 증진하는 정책, 다음 정부 기조로 이어져 발전시켜야"
    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은 공공사회지출 증가와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인상,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등 제도 개선, 아동수당과 상병수당 도입 추진 등을 통해 복지국가의 골격을 마련했음을 평가했다"며 "저출산과 고령화 심화 대응...
    2022-02-21 17:39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세제개혁의 원칙과 방향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세제개혁의 원칙과 방향
    치안, 국방, 교육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 지출과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국민 삶의 어려움을 챙긴다. 세법 원칙의 으뜸은 바로 국가가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세금의 부담이 구성원들에게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원칙도 세상을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고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하기는 하나 그 차이와 변화도 일정한 논리적 근거는 있어야 한다....
    2022-02-21 05:00
  • [스페셜리포트] 학생수 감소에도 학급·교원 수는 증가…“미래 수요 반영해야”
    [스페셜리포트] 학생수 감소에도 학급·교원 수는 증가…“미래 수요 반영해야”
    보건복지부로 관리 주체가 나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사업이다. 이미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은 교육교부금 부족사태를 겪으며 국비가 투입되고 있다. 이른바 누리과정 사태다. 당시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분담하는 한시적 특별회계가 도입됐었다. 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한국판 뉴딜 2.0’에도 교육비 지출이 필요한...
    2022-02-21 05:00
  • 기업 CEO가 바라는 새 정부 조세 정책 1위는…“경제성장 지원”
    기업 CEO가 바라는 새 정부 조세 정책 1위는…“경제성장 지원”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다수의 CEO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복지지출 증가속도가 1위를 기록 중이고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당장 세율을 인상해 단기적으로 세금을 많이 걷는 것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을 성장시킨 뒤 꾸준히 세금을 걷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문별 설문 결과를 토대로 대한상의는 ‘CEO가...
    2022-02-20 12: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C.) △기재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청사) △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관련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주요 내용(석간)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 △2021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2021년 연간지출 포함) △2021년 3/4분기(8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2021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25일(금)...
    2022-02-20 09:26
  • 추경규모 증액 40조서 대폭 줄어들 듯…與 “방역지원금 1000만원은 많아”
    추경규모 증액 40조서 대폭 줄어들 듯…與 “방역지원금 1000만원은 많아”
    與 내 여론조사서 지지 적어"정부 '난색'ㆍ野 '본예산 삭감' 고려…이재명도 "집권 후 지원"그러면서도 李 "다른 지출 줄여서만 재원 마련 조건 철회해주길"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40조 원 규모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증액했지만 여야정 협의과정에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8일 난색을 표한데다 더불어민주당도 과하다는...
    2022-02-08 17:30
  • 2030년까지 생산인구 320만 명 감소...노인 부양 부담 커진다
    2030년까지 생산인구 320만 명 감소...노인 부양 부담 커진다
    위한 지출이 늘어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를 이끌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기 위해선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정책 기조를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년 동안 정부 인구 정책은 보육에만 집중됐고, 이것만 해결되면 다 될 것처럼 이야기했다”며 “지금...
    2022-02-03 13:21
  • 5000원으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4월까지 2개월간 지원
    5000원으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4월까지 2개월간 지원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동네 병ㆍ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이행계획’ 본격화에 따라 건정심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번에 의결된 수가는 의원급 기준으로 검사 1건당 진찰료(1만6970원), 신속항원검사료(1만7260원), 감염예방·관리료(2만1690원)를 더한...
    2022-01-28 21:17
  • 가상자산 '정부 우산' 안으로 한 발 더 가까워졌다
    가상자산 '정부 우산' 안으로 한 발 더 가까워졌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계의 자산, 부채, 소득, 지출 등을 통해 재무 건전성을 점검하고, 경제적 삶의 수준 및 변화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통계청은 가상자산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국제적으로 계속 제기되는 데다, 본래 올해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었던 점을 고려해 이번 조사를 준비해왔다. 국회 논의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 시기는 2023년으로...
    2022-01-24 15:53
  • 통계청, 올해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도 조사한다
    통계청, 올해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도 조사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계의 자산, 부채, 소득, 지출 등을 통해 재무 건전성을 파악하고, 경제적 삶의 수준 및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이뤄진다. 매년 3월 말을 기준으로 전국의 2만여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통계청은 가상자산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국제적으로 계속 제기되는 데다가, 본래 올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었던 점을 고려해 이번...
    2022-01-24 11:34
  • 한은, "중국 정부 소득재분배 정책 성공 어렵다"
    한은, "중국 정부 소득재분배 정책 성공 어렵다"
    해당 차이가 낮다는 것은 재정지출 중 보건,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작음을 의미한다. 실제 중국 재정의 보건ㆍ사회복지지출 비중은 35%로, 미국(45%), 독일(60%), 일본(62%)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한은은 중국 정부의 재분배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성장둔화 우려 △세수 확대 난항 △불확실한 기업 경영여건 △집단 간 격차 해소 곤란을...
    2022-01-23 12: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경제위기와 세금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경제위기와 세금
    경제위기에서 재정 지출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지출 규모의 일정 부분은 세금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욱이 우리는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복지 혜택을 현재의 낮은 수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중간 수준으로 높이려는 단계에 있으니 조세부담률의 점진적 증가는 피할 수 없다. 대선 후보들이 이러한 시대적 과제와 필요성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2022-01-17 05:00
  • 국민연금 적립기금 고갈돼도 수급권은 보장…문제는 재원 조달 방식
    국민연금 적립기금 고갈돼도 수급권은 보장…문제는 재원 조달 방식
    복지부의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적립기금이 소진되는 2057년(정부 추계)에도 147조2000억 원의 보험료 수입이 들어온다. 급여 지출(414조4770억 원)의 3분의 1가량은 보험료 수입만으로 조달 가능하다. 나머지 3분의 2를 조달하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재정지출이다. 국민연금은 법률에...
    2022-01-13 15:38
  • 국민연금 2055년 고갈론, 현실성 떨어지는 전제…연금 개혁은 서둘러야
    국민연금 2055년 고갈론, 현실성 떨어지는 전제…연금 개혁은 서둘러야
    보건복지부는 2018년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적립기금 소진 시기를 2057년으로 내다봤다. 당시 재정추계위원회는 2060년까지 재정운용 수익률을 평균 4.6%로 전제했다. 실제 수익률은 이보다 높았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1988~2020년 말 평균 수익률은 6.27%에 달했다. 투자 광풍이 일었던 2020년과 지난해(잠정) 수익률을 각각 9.70%, 7.63%(기간)...
    2022-01-13 15:23
  • 작년 11월 카드 지출액 급증…'위드 코로나' 효과
    작년 11월 카드 지출액 급증…'위드 코로나' 효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단계적 일상회복이 이뤄졌던 작년 11월 카드(신용카드·체크카드) 지출액이 급격히 늘어났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소비가 활성화된 것으로 보인다. 9일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작년 11월 카드 승인액은 87조4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 증가했다....
    2022-01-09 09:35
  • [피플] "차기 정부, 예산 연계해 철학·계획 밝혀야…향후 재정건전성 관리 필요"
    [피플] "차기 정부, 예산 연계해 철학·계획 밝혀야…향후 재정건전성 관리 필요"
    문재인 정부는 '사람'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 지출을 많이 했어요. 차기 정부는 모든 사업 계획을 예산과 결부시켜서 철학과 계획을 밝히는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예산 전문가인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오는 5월 출범하는 차기 정부에 대해 이같이 주문했다. 607조7000억 원 규모로...
    2022-01-06 15:27
  • [정책발언대] 2022년 농업예산의 의미-농업예산의 걸리버 여행
    [정책발언대] 2022년 농업예산의 의미-농업예산의 걸리버 여행
    농업 분야는 농어민 상생회복 및 활력 제고를 위해 크게 다섯 가지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첫 번째는 농촌 공간 재조성, 두 번째는 탄소중립 경제구조 전환, 세 번째는 스마트·디지털 농업 가속화, 네 번째는 경영안정 지원, 다섯 번째 농업 분야 종사자 복지 확대이다. 이 중 몇가지 눈에 띄는 농업 분야 신규사업이나 예산이 증액된 사업들이 있다. 농촌지역을...
    2022-01-04 05:00
  • [신년기획]자영업자는 힘내고, 실직자는 일 찾고, 소비자는 돈 쓰게
    [신년기획]자영업자는 힘내고, 실직자는 일 찾고, 소비자는 돈 쓰게
    총지출의 63%를 상반기에 집행한다. 210개 중점 추진과제 중 109개를 1분기에 집행하며, 2분기에도 48개 과제를 집행한다. 1분기 추진되는 중점 추진과제는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 조기취업 성공수당 신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상한선 인상, 직접일자리 50만 개 공급(1월), 긴급돌봄 지원 대상 확대, 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향 등 고용·복지사업 신설·확대가...
    2022-01-03 06:00
  •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재원 마련 대안 없이… 與野 ‘수백조 퍼주기’ 공약 남발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재원 마련 대안 없이… 與野 ‘수백조 퍼주기’ 공약 남발
    노무현 정부 시절 수도 이전, 지역균형발전 정책, 복지지출 확대,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도 표를 겨냥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명박 정권에서는 ‘747 공약’이 대표적이다. 7% 성장·10년 내 1인당 국내총생산 (GDP) 4만 달러 달성, 10년 내 세계 7강 달성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당시 경제성장률은 줄곧 2∼3%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박근혜 정권은...
    2022-01-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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