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검색결과, 36페이지

검색결과 총77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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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응급대불금 상환율 4% 불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손숙미(한나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5년부터 올 7월까지 1만 7630건, 92억 8900만원이 응급대불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급된 응급대불금 가운데 상환건수는 11%인 2017건이었고 금액으로는 고작 4%인 3억 4000만원에 불과했다. 특히, 납부거부자 가운데 가족이 부동산을...

2008-10-21 16:47
[복지위]심평원, 의료기관에 환자정보 과다 요구

심평원이 의료기관으로부터 과도한 환자의 진료정보를 요구해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정미경(한나라당) 의원은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은 급여적정성 평가를 위해 43개 종합전문병원에 진료 정보를 요구했다"며 "그런데 해당 질환 진료정보뿐만 아니라 환자의 진료차트 전체를 요구해...

2008-10-21 13:47
[복지위] 병ㆍ의원ㆍ약국 10곳 중 4곳 리베이트 받아

병원과 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 10곳 중 4곳이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최영희(민주당) 의원은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공거래위원회 조사 관련 요양기관 대상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 결과 102개 기관 중 40개 기관에서 할인ㆍ할증 등 실거래가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중...

2008-10-21 12:21
[복지위] 대형병원 고가약 비중 70% 육박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최영희(민주당) 의원은 21일 건강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3~2008년 1분기까지 요양기관 종별 고가약 처방비중 현황자료'를 통해 대형병원의 고가약 처방 비중이 68%에 이른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병원은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고가약 사용비중을 높이고 있으며, 규모가 클수록 이 같은 경향이 높은 것으로...

2008-10-21 11:08
[복지위] 금기의약품 처방사유 1753건 부적절

의사와 약사 등이 금기의약품을 처방 하면서 처방사유란에 점(.)을 찍거나 슬러시(/) 표시만 기재한 건수가 17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원희목(한나라당) 의원은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원 의원은 “지난 5년간 금기의약품 처방은 11만 4994건이었으며, 병용금기와 연령금기는 각각 7만 3484건...

2008-10-21 10:30
[복지위]포괄수가제 대형병원들 외면

포괄수가제가 대형병원으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유일호(한나라당) 의원은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포괄수가제의 대형병원 참여가 극히 저조하다"고 밝혔다. 지난 2002년 급여심사절차 간소화를 위해 도입된 포괄수가제는 ▲수정체수술 ▲편도선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2008-10-21 09:58
[복지위]병원ㆍ제약사, 의약품ㆍ치료재료 가격 위반 '여전'

의약품과 치료재료에 대한 가격 부풀리기 등 요양기관과 제약사의 실거래가 위반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임두성(한나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ㆍ치료재료 실거래가 현장조사'(2005~2007년)자료에 따르면 요양기관의 45,8%와 30.6%가 의약품ㆍ치료재료 가격을 구입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2008-10-21 09:29
[복지위]쌀 소득 직불금 공방 건보 국감 중단

건보공단이 관련 자료를 만들어 줬서 복지위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며 "여야 합의로 열람하겠다고 했는데도 이 사장이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이어 "공단 실무자들이 폐지 됐다고 했는데 남아있었다. 공단측은 거짓말을 했고 이는 관련법으로 고발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2008-10-20 17:01
[복지위] 고혈압 등 생활습관성 질환에 4.2조 지출

국민들은 고혈압 등 생활습관성 질환으로 연간 4조2000억원의 진료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박은수(한나라당) 의원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47만명이 고혈압 등 생활습관성 질환으로 4조 2146억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별로는...

2008-10-20 15:07
[복지위] 건보, 직불금 명단공개 거부로 국감 파행

20일 국회 복지위는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 앞선 의사진행 발언에서 여야 의원들의 합의로 쌀직불금 부정수급 공무원 명단을 열람키로 했다. 이날 변웅전 위원장은 "국가안위에서 심대한 영향 없으면 제출해야한다.물론 사생활 보호를 위해 국민 개개인에 정보 피해가 없는 선에 한해서다"라며 "이에 따라 (여야간에) 위원들이 열람하는 정도로...

2008-10-20 14:09
[복지위] 남양유업 사장 등 4명 멜라민 파문 추가 증인 채택

20일 복지위는 멜라민 파동과 관련, 전체회의를 열고 남양유업을 비롯한 식품 업체 사장 4명을 증인으로 추가했다. 남양유업은 자사 제품에서 멜라민이 나오면 거액의 보상금을 제공한다는 광고를 냈고, 한국네슬레와 한국마즈, 화통앤바방끄 등은 멜라민 검출 식품을 수입한 업체다. 이들은 오는 24일 예정된 복지위의 보건복지가족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2008-10-20 13:46
[복지위] 건보, 보험료 환급 인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보험료 등 가산금수입액이 5000억원을 넘고 있으나 이중부과 등으로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환급금 지급에는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손숙미(한나라당) 의원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체납보험료...

2008-10-20 13:21
[복지위] 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7천여건 노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유일호(한나라당) 의원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은 7300여명의 성명과 생활형편 등 개인정보를 노출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공단 홈페이지 '경영공시'란에 게시된 ''연간 결연세대 및 결연기관 지원내역을'을 확인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2008년 1월 11일(2006년...

2008-10-20 10:27
[복지위]지역의보가입자 70% 건보 건강검진 안 받아

지역보험가입자 10명 중 7명은 건보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임두성(한나라당) 의원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소득별(보험료 등급별) 건강검진 수검자 현황'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분류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08-10-20 09:18
[복지위] 제약업체, 판매ㆍ접대비 후하고, R&D 인색

국내 제약업체가 판촉ㆍ접대비 등을 많이 쓰면서도 연구개발(R&D)에는 인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임두성(한나라당)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기준 34개 상장제약사의 매출액 대비 평균 R&D 지출규모는 평균 6.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출액의 7.9%를...

2008-10-17 09:51
[복지위] 질병관리본부, 동포 안전 외면

질병관리본부가 올 2월 황열병으로 국가 비상상태에 들어간 파라과이 거주 동포들의 백신요구를 거절, 동포의 안전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이정선(한나라당) 의원은 14일 국정감사에서 "파라과이는 올 2월 15일 34년만에 발병한 황열병으로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할 정도로 상황이 급박했다"고 말했다. 이...

2008-10-14 15:32
[복지위] 예방접종 무료실시 본임부담 70% 육박

정부가 내년부터 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을 무료실시 하겠다고 밝혔으나, 예산안에는 백신값만 반영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무료 예방접종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부담이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최영희(민주당) 의원은 14일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질병관리본부는 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

2008-10-14 15:04
[복지위] 말라리아 발생 남한↑북한↓

북한은 말라리아 발생이 대폭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남한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신상진(한나라당) 의원은 14일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국내 말라리아 환자발생의 원인이 되는 북한 말라리아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판단, 올해에만 122만 달러(15억원을)를 대북 말라리아 방역 사업금으로...

2008-10-14 14:56
[복지위] 인천공항, 전염환자 출입 급증

인천공항 출입자 가운데 말라리아 등 법정전염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윤석용(한나라당)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인천공항 출입자 중 법정전염병환자 발견건수가 5년새 7.3배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 출입자 중 법정전염병환자 발견 건수는 2004년 10건에서...

2008-10-14 12:25
[복지위] A형 간염 7년새 35배 급증

A형 간염 발생건 수가 7년새 35배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A형 간염을 필수예방접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곽정숙(민노당) 의원이 14일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2001~2008년 6월말)에 따르면 국내 A형 간염 발병 건수는 2001년 105건에 불과했으나, 올해 6월말 3625건으로...

2008-10-1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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