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따르면 8일 내년도 예산안 심의 결과 106건이 증액됐고, 11건은 감액 처리돼 순증액이 1조385억원에 달했다.
우선 보육예산은 1조775억원이 증액됐다. 이 중 맞벌이 지원확대를 포함한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예산이 515억원 늘어났고, 보육 돌봄 서비스 사업이 282억원 증액됐다.
기초노령연금 예산은 5876억원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이 3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문직 특별관리 대상자의 건보료 체납건수는 849건으로 체납액은 27억2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연예인과 스포츠선수가 전체의 70%가량을 차지하고 있었다. 직업별 체납건수는 연예인이 294건(35%)으로 가장 많았고, 스포츠선수가 286건(34%)으로...
그는 “우리 당의 진수희 의원이 사회복지법인이 취약계층의 보호라는 본연의 공적가치를 실현토록 하는 일명 '도가니 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진 의원이 발의 예정인 ‘도가니 방지법’은 복지재단 투명성 확보 및 족벌경영 방지를 위한 회계·결산·후원금 상세보고 의무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명순 한나라당 의원이 2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주점 및 주류 사용 건은 총 290건으로 금액은 4354만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여자가 나오는 단란주점에서 사용해야 잘못된 것이지, 호프집 등 일반주점에서 사용하는 것은 괜찮다”고 해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명순(한나라당) 의원이 2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주점 및 주류 사용 건은 총 290건으로, 금액은 4354만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여자가 나오는 단란주점에서 사용해야 잘못된 것이지, 호프집 등 일반주점에서 사용하는 것은 괜찮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각종 편법과...
보건복지위 소속 이 의원은 노인과 취약계층, 식품 및 보건 문제를 8개 분야로 나눠 점검했고, 기획재정위에 있는 김 의원은 중국경제와 소득분배의 정책방향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복지위의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은 국민연금의 국내외 부정수급, 특정업체 몰아주기, 보험료 회피 등 ‘국민연금’을 핫이슈로 잡고 끈질긴 문제 제기에 나서 언론에 ‘우수 국감의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과자, 음료에 당 함유량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자 한 봉지 총 비중 중 무려 60%가 넘는 제품도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식약청으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제품 유형별로 당 함유량은 빵류가 평균 19.1g로 가장 높았고, 이어 과자...
국회 보건복지위의 강명순(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4년간(2006~2010년) ‘탈모질환’을 겪은 순수 진료인원은 약 2만5000명 증가(16.6%)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한방 및 약국실적을 제외한 순수 진료인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심사결정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이다. 특히 연평균 증가율은 3.9%를 기록했다.
강 의원은 총진료비의 경우 2006년 92억원에서 2010년...
전현희 의원(민주당, 복지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공급내역 현지확인 실적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의약품 ‘제조·수업 및 도매상’공급내역 현지확인 조사 결과 조사대상 45곳 중 30곳이 허위보고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기한 내에 의약품 공급실적 보고율은 68.8%였으나, 매년 증가하여 2011년 상반기에는 98.3%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