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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수 션 운영 ‘루게릭 요양병원’ 국가재정 투입한다…건보 적용 확대도
    가수 션 운영 ‘루게릭 요양병원’ 국가재정 투입한다…건보 적용 확대도
    지원 예산 늘리고 건보 확대도"문재인 케어 사각지대 유전적 질환, 내년부터 보완" 국민의힘과 정부는 21일 가수 션(로션김)이 공동대표인 승일희망재단이 추진하는 ‘루게릭병 환자 요양병원’ 건립에 국가재정을 투입키로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참석한 ‘국민건강 지킴 따뜻한 동행 중증...
    2022-11-21 13:42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기재부가 이상하다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기재부가 이상하다
    국토부나 복지부에서 집행할 예산은 주거나 복지에 대하여 얼마를 지출하는 것이 국민들을 위하여 바람직한지를 감안하면서 대통령과 의회가 결정하는 것이지, 국토부나 복지부의 관료들이 예산시즌에 기재부 예산실 앞에서 줄 서서 기재부 관료들에게 호소할 사안은 아닐 것이다. 기재부는 예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인색하다. 보도자료의 내용은 가공되고...
    2022-11-2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국회) △제12회 국제금융기구 조달설명회 개최(석간)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 발대식 개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전망 발표 △2022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현황 23일(수) △기재부 1차관 08:00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1-20 09:37
  • [특징주] 씨아이테크, 시각장애인 위한 키오스크 의무화 소식에 ↑
    [특징주] 씨아이테크, 시각장애인 위한 키오스크 의무화 소식에 ↑
    이날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내달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키오스크를 설치할 때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제공을 의무화하는 등 장애인의 키오스크나 모바일 앱 이용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당한...
    2022-11-18 14:25
  • 삭감했던 '공공형 노인일자리' 복구 추진…공급 규모는 미정
    삭감했던 '공공형 노인일자리' 복구 추진…공급 규모는 미정
    다만 공공형 확대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삭감한 6만1000개를 전부 복구하는 방법도 있고, 늘리기로 했던 고용장려금과 시장·사회서비스형을 일부 공공형으로 옮기는 방법도 있다”며 “구체적인 방향은 현재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2022-11-17 11:14
  • 자립준비청년에 임대주택 2000호…정착금 800만원→1000만원
    자립준비청년에 임대주택 2000호…정착금 800만원→1000만원
    송양수 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전날 사전설명회에서 “이 부분은 국회에서도 논의되고 있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선 50만 원까지 주는 것으로 합의됐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은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하도록 권고한다....
    2022-11-17 11:00
  • 강구영 KAI 사장, '자사주 매입' 책임경영 시동
    강구영 KAI 사장, '자사주 매입' 책임경영 시동
    기업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경영효율 개선을 통해 55억 원을 절감했다. 강 사장을 포함한 KAI 경영진은 책임경영의 일환으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월급의 10%를 자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KAI 관계자는 “경영효율성 제고를 통해 절감한 예산은 구성원의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11-17 09:52
  • 부동산원, 대구 아동 교통안전 위해 2000만 원 지원
    부동산원, 대구 아동 교통안전 위해 2000만 원 지원
    이 사업은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역아동센터 통학버스 등·하원 시 동승 △지역아동센터 교육 프로그램 진행 보조 등 시니어 일자리 제공을 위한 운영 예산 2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시니어 일자리 지원사업은 대구 사회복지협의회와 대구 내 지역아동센터와 협업으로 진행된다. 연간 40여 명의 노인 일자리 창출...
    2022-11-15 16:14
  • 오세훈 “이태원 참사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 투입하겠다”
    오세훈 “이태원 참사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 투입하겠다”
    이어 “올해 대비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1조208억 원 증액하고, 수방 대책과 도시 안전 분야 예산을 3143억 원 증액하는 등 시민의 복지와 안전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시의회 의원들의 엄정한 심의를 거친 예산이야말로 서울을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글로벌 도시’로 만드는 최대 원동력”이라며 “예산안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2022-11-15 16:08
  • 전장연 지하철 시위, 오늘(15일) 없다…선전전·삭발식만 진행 예정
    전장연 지하철 시위, 오늘(15일) 없다…선전전·삭발식만 진행 예정
    전장연은 14일 서울 지하철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 주간활동서비스 예산, 탈시설 시범사업 예산 등이 의미 있게 반영됐다”며 “이에 희망을 품고 14∼17일 진행하려던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유보하겠다”고 했다. 전장연은 그동안 장애인 활동 지원예산, 권리 기반 활동 지원 제도 정책 마련, 장애인의...
    2022-11-15 06:17
  • 전장연, 15~17일 지하철 탑승 시위 잠정 중단
    전장연, 15~17일 지하철 탑승 시위 잠정 중단
    전장연은 14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 주간활동서비스 예산, 탈시설 시범사업 예산 등이 의미 있게 반영됐다”며 “이에 희망을 품고 14∼17일 진행하려던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유보하겠다”고 했다. 전장연은 15일 지하철 승하차 시위 없이 4호선 삼각지역과 혜화역에서...
    2022-11-14 15:40
  • [단독] 실종신고 매년 폭증하는데...실종자정보시스템 예산은 빠져
    [단독] 실종신고 매년 폭증하는데...실종자정보시스템 예산은 빠져
    18세 이상 성인 실종자 최근 5년간 6만 명 이상같은 기간 18세 미만 아동 실종 건수 평균 7720건·치매환자 1만2405건2011년 마련된 실종자정보시스템, 현행 실종 제도나 데이터 반영 못 해경찰 실종자 추적에 난항 겪지만, 정부 내년도 예산 약 10억 원 미반영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첨단 ICT 기술을 도입 등 차세대 시스템 도입 절실” # 2022년 8월 7일 새벽 1시...
    2022-11-14 15:37
  • "너무 올랐나"…'룰라 리스크'에 브라질 펀드 내리막길
    "너무 올랐나"…'룰라 리스크'에 브라질 펀드 내리막길
    룰라 당선인의 공약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600헤알(약 80만 원)로 확대하고자 한다. 여기에 다른 복지 공약에 필요한 자금 규모를 포함하면 1600억~2000억(약 40조~50조 원) 헤알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전병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브라질 금융시장은 갑작스럽게 변동성 국면에 진입했다. 룰라 당선인이 복지 공약 실행을 위해 재정책임법으로...
    2022-11-14 15:18
  • '46억 횡령' 건보공단, 현금 지출·관리권한 분산하고 감찰·특별점검 강화
    '46억 횡령' 건보공단, 현금 지출·관리권한 분산하고 감찰·특별점검 강화
    경영혁신 차원에선 ‘경영혁신추진단(TF)’을 설치해 경영관리(인사·평가·예산·청렴‧윤리), 기능·조직, 제도·서비스에 대한 쇄신·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건보공단은 “공단 전 임직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의 높은 기대와 관심에 걸맞게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추진해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며 “횡령자는 파면 조치했으며, 보건복지부...
    2022-11-14 10:59
  • 정부는 낮은 접종률 걱정…여당선 또 백신 무용론
    정부는 낮은 접종률 걱정…여당선 또 백신 무용론
    우선 고령자 접종 편의를 위해 행정복지센터에 고령자 대리 예약창구를 설치하고, 미예약자도 현장접종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11일 “어르신들이 보다 쉽게 접종할 수 있도록 사전예약이나 당일예약이 없어도 의료기관에 원하는 백신이 있다면 현장접종이 가능하도록...
    2022-11-13 11: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기획재정부 14일(월) △부총리 B20 기업인 총회(인도네시아 발리) △기재부 1차관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국회) △KDI-세계은행, 세네갈 디지털 관광 역량강화 연수 개최 15일(화) △부총리 G20 정상회의(인도네시아 발리) △기재부 2차관 09:00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관련 브리핑...
    2022-11-13 08:58
  • 與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 7667억·안심전환대출 2342억 반영”
    與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 7667억·안심전환대출 2342억 반영”
    사회적 약자, 장애인·중증환자 등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도 확대됐다. 총 345억 원을 증액해 소아·청소년 희귀질환 권역별 전문기관, 루게릭 등 희귀난치성 질환 전문요양병원 신설, 비급여 신약 의료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과 중증장애근로자 근로 지원을 위해 260억 원을 증액한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2-11-08 11:04
  • 북한이 준 풍산개 정부 반환 놓고…文 “현 정부 악의” vs 與 “사룟값 아깝나”
    북한이 준 풍산개 정부 반환 놓고…文 “현 정부 악의” vs 與 “사룟값 아깝나”
    대통령기록관은 동식물을 사육하거나 관리할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고, 키우던 주인과 사는 것이 동물 복지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협약서에는 위탁 대상인 풍산개 사육과 관리에 필요한 물품과 비용 등을 위탁 기준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행안부는 한 달 기준 사룟값 35만 원, 의료비 15만 원, 관리 용역비 200만...
    2022-11-07 16:52
  • 이태원 참사 당일 이상민 장관만 '동선 미공개'…9일째 "정리 중"
    이태원 참사 당일 이상민 장관만 '동선 미공개'…9일째 "정리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대본의 경우, 회의 후 브리핑은 통상 1차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재해왔다. 반면, 이태원 사고 중대본 브리핑에는 이 장관이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다. 김 본부장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으로서, 재난과 관련된 전문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중대본 브리핑은 지금까지 쭉 내가 맡아서 해왔다”며 “상황에...
    2022-11-07 14:41
  • 野 한정애 "복지부, 내년 CPR 교육·재난지원 예산 삭감"
    野 한정애 "복지부, 내년 CPR 교육·재난지원 예산 삭감"
    재난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비도 올해 대비 45.9%↓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심폐소생술(CPR) 교육과 재난 지원 관련 예산 등을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받은 내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도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을 올해 39억5000만 원에서 약 3.8% 줄어든 38억...
    2022-11-06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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