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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복지혜택ㆍ보조금 등 원스톱 제공 방안 마련해야"
    추경호 "복지혜택ㆍ보조금 등 원스톱 제공 방안 마련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한국재정정보원을 방문해 "열린재정을 통해 복지혜택, 국고보조금, 융자금, 출연금 등 국민 수혜 재정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플러스)과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운영·관리하는...
    2023-01-06 15:00
  • 올해 농식품 수출 100억 달러 목표…2027년 식량자급률 55.5%
    올해 농식품 수출 100억 달러 목표…2027년 식량자급률 55.5%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핵심과제로 △굳건한 식량안보 확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든든한 농가경영 안전망 구축 △새로운 농촌공간 조성 및 동물복지 강화 등 4가지를 추진한다. 먼저 식량안보 예산은 지난해 1972억 원에서 3489억 원으로 늘린다. 2016년 54.1%에서 2021년 44.4%까지 내려간 식량자급률을 올해 48.0%로 상승세로 전환한 뒤 2027년에는 55.5%까지...
    2023-01-04 16:47
  • 관악구, 어르신‧장애인 등 디지털 약자 지원 강화
    관악구, 어르신‧장애인 등 디지털 약자 지원 강화
    해당 서비스는 안면인식만으로 혈압 등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온라인 화상 플랫폼을 이용한 매일매일 온라인 여가복지 프로그램, 12종 키오스크 연습 프로그램 등을 으로 구성돼 있다.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에도 박차를 가한다. 정보화 교육 예산은 약 3억 원으로 서울시 자치구에서도 최상위 수준이다. 스마트기기와 SNS 활용법...
    2023-01-04 16:20
  • 예산 60% 이상 상반기에 투입…직접일자리 94만 개 제공
    예산 60% 이상 상반기에 투입…직접일자리 94만 개 제공
    정부가 올해 경제 상황이 가장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의 경기 대응을 위해 예산의 60% 이상을 투입한다. 특히 신속한 재정 집행으로 상반기에만 직접 일자리 94만 개를 제공해 노인 등 취약계층 생활안정 및 고용둔화 방지를 도모한다. 정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2023-01-04 09:38
  • 추경호 "올해 물가 하향 예상되지만…당분간은 고물가 이어질 것"
    추경호 "올해 물가 하향 예상되지만…당분간은 고물가 이어질 것"
    이어 "대체휴무일을 포함한 설 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등 각종 편의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복지 확대와 저소득층 먹거리·교육·교통 등 지원이 설 전후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올해 경기가 상반기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저하고'의 흐름이...
    2023-01-04 09:35
  • 약업계 “도전과 변화에 직면하는 한 해 될 것…정부·국회와 소통 강조”
    약업계 “도전과 변화에 직면하는 한 해 될 것…정부·국회와 소통 강조”
    이 자리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과 함께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상희·남인순·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정숙·최영희·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이날 “3년여간 지속한 코로나19가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도 본격적으로 출구전략에 속도가 붙는 듯하다”며 “우리 정부가...
    2023-01-04 08:28
  • [논현로] 2023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 대한 복기
    [논현로] 2023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 대한 복기
    쉽게 말해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 수입이 줄어드니 그만큼 서민들의 복지 지출을 줄인 것이다. 그렇다면 기존의 ‘예산편성지침’을 만들었던 거대 야당이 개입한 2023년 국회 예산안 수정안은 다시 바뀌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민경제’로 돌아가지 못했다. 전세 임대,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포항 재해피해 중소기업 지원, 노인일자리 등이 일부 증액되었지만...
    2023-01-04 05:00
  • 조희연 “서울교육 '보완적 혁신'…교권 보호·기초학력 제고”
    조희연 “서울교육 '보완적 혁신'…교권 보호·기초학력 제고”
    "교부금 축소·예산 삭감·교육과정 등 거센 외풍" 조 교육감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과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에 대해서도 "불과 몇 달 사이에 교육을 흔드는 거센 바람이 불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국 시도교육감의 반대에도 불구, 특별회계법이 통과되면서 전체 교육재정이 축소됐다”며 2022...
    2023-01-03 10:51
  • 정부, 재정운용 성과 투명하게 공개…3년 연속 '미흡' 받은 재정사업은 폐지
    정부, 재정운용 성과 투명하게 공개…3년 연속 '미흡' 받은 재정사업은 폐지
    정부는 사회적 약자 복지, 청년 지원, 생활물가 안정 등 국정 비전이 반영된 12대 핵심재정사업(군)을 선정해 향후 5년간 '집행 점검-애로 해소-성과 관리-예산 편성' 등 전(全) 주기 집중 관리를 통해 조기 성과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핵심재정사업별로는 전담 성과관리팀을 구성해 연중 집행상황 및 성과를 점검하고, 사업별로 성과목표 달성도, 부처의 이행 노력 등의...
    2023-01-03 10:00
  • [단독] 서울시 “민간 공공시설 기부채납 시 용적률 인센티브 더 늘린다”
    [단독] 서울시 “민간 공공시설 기부채납 시 용적률 인센티브 더 늘린다”
    공공시설 설치 기부채납이란 토지주가 사업 토지가 포함된 지구단위계획구역(정비구역) 내에서 공공청사, 노인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주택,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설치해 제공하면 용적률을 완화받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는 기존 산정식에서 계수를 토지에 1.3, 건축물에 0.7, 현금에 0.7을 각각 적용했었다. 여기서 계수란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 보상 비율을...
    2023-01-02 14: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6일)
    일자리사업 예산 주요 내용 △30인 미만 사업장 현장 방문(중기부 합동) 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4일(수) △고용부 장관 09: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세종청사) △‘올해의 고용서비스’상 선정･시상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표준교재 배포 5일...
    2023-01-01 08:51
  • 중구 여야, 새해 민생예산 전격 합의
    중구 여야, 새해 민생예산 전격 합의
    이로써 삭감됐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심 개발․민생예산,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안전·교육·문화 등의 주요 사업이 내년 추경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 됐다고 중구는 설명했다. 김길성 구청장은 대폭 삭감된 2023 예산에 대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갈 것을 우려해 구민을 최우선에 두고 구민을 위한 의정을 펼쳐주길 간곡히 부탁해왔다....
    2022-12-29 15:59
  • 추경호 "플랫폼-입점업체 간 표준계약서 마련 추진…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추경호 "플랫폼-입점업체 간 표준계약서 마련 추진…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그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년도 예산이 법정시한을 3주 이상 넘겨 국회를 통과해 아쉬운 측면은 있지만,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1월 2일부터 재정을 즉시 집행해 하루라도 빨리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우리 경제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적극적인 경기 대응을 위해...
    2022-12-29 09:47
  • 8년 만에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오른다…최소 300원 인상
    8년 만에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오른다…최소 300원 인상
    시는 민생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중교통 요금을 최대한 늦춰왔으나,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무임손실 지원 예산이 제외되면서 부득이하게 요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올해 대중교통 적자 규모 지하철 1조2000억·시내버스 6600억 8년간 잇따른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에도 대중교통 요금은 동결됐지만, 신종 코로나...
    2022-12-29 06:00
  •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정부는 이번 종합 대책에서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를 선정하고, 6대 핵심 과제를 통해 고령자 고용연장 및 복지제도 개편 등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본격화, 양육·보육 지원 등 기존 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기반으로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대응해 이민정책...
    2022-12-28 14:00
  • 정부, 지역투자 강화한다…투자촉진보조금 2000억 이상 투입
    정부, 지역투자 강화한다…투자촉진보조금 2000억 이상 투입
    내년부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예산도 109억 원 증가한 2031억 원으로 늘어난다. 기업의 입지와 설비 투자에 대해 지역별, 기업 규모별로 투자액의 일정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지식서비스산업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선정된 포항 등에 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또 보조금...
    2022-12-28 11:00
  • 식약처 예산 6765억 원 확정…안심 먹거리·바이오헬스 안전관리에 집중
    식약처 예산 6765억 원 확정…안심 먹거리·바이오헬스 안전관리에 집중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식약처는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2332억 원을 투입한다. 노인·장애인에 대한 급식의 영양·위생관리를 하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현재 20개에서 68개소까지 확대해 체계적인 식생활 관리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어린이 영양·위생관리를 위해 전국 236개소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전국 어린이 식생활...
    2022-12-27 15:43
  • GS25, 2023 상생지원안 예산 25% 확충…매출 향상·보상 연동
    GS25, 2023 상생지원안 예산 25% 확충…매출 향상·보상 연동
    관련 예산도 25% 증액했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새로운 ‘2023년 가맹점 상생 지원안’을 27일 발표했다. GS25는 올해 사회적 이슈, 비용 상승, 경쟁 강화 등 매년 심화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점포의 수익 향상과 경쟁력 제고에 앞장서고, 경영주와 근무자의 안전에 집중하기 위해 상생 예산을 25% 확충했다. 2023년 선보인 상생 지원 내용은 △단품관리 및...
    2022-12-27 08: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석간)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통보 △KDI 북한경제리뷰(2022. 12) ◇산업통상자원부 26일(월) 산업부 장관 14: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4: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전기이륜차 교환형 배터리 표준 제정 27일(화) 산업부 장관 10:3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0:30 국무회의(서울)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 잡...
    2022-12-25 09:13
  • 임원 예산까지 대폭 감축…‘비상경영’에 허리띠 졸라맨 재계
    임원 예산까지 대폭 감축…‘비상경영’에 허리띠 졸라맨 재계
    SK하이닉스, 임원 예산 감축…비용 효율화 목적직원 복지 예산 및 채용 계획은 유지삼성, 글로벌전략회의…위기 극복방안 논의 업황 악화로 매서운 불황이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인 가운데 국내 주요 기업들이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임원 예산을 감축하거나, 성과급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등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사내...
    2022-12-2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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