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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연금개혁, 마크롱 반만 닮아도 박수받는다
    한경연은 올해 정부가 국민연금 등 8대 사회보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만 20조 원을 돌파했다며 “어떤 식으로라도 개혁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무너질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연금은 2041년 적자로 돌아선 뒤 2055년 기금이 소진된다. 최근 나온 보건복지부 추계 결과가 이렇다. 5년 전인 2018년 전망과 비교하면 적자 시점은 1년이, 기금소진 시점은 2년이...
    2023-03-28 05:00
  • 케어닥, 노인인력개발원·제이앤비컨설팅과 ‘민간노인일자리 창출’ 협력
    케어닥, 노인인력개발원·제이앤비컨설팅과 ‘민간노인일자리 창출’ 협력
    민간노인일자리사업은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다. 만 60세 이상 시니어 근로자가 일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소개해주는 ‘취업연계사업’과 직접 고용한 고용주에게 6개월간 1인당 인건비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하는 ‘시니어인턴십사업’으로 구성된다. 케어닥은 보다 건강하고 다양한 시니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2023-03-27 08:40
  • 한경연 “연금ㆍ건강보험 개혁, 프랑스처럼 결단 필요”
    한경연 “연금ㆍ건강보험 개혁, 프랑스처럼 결단 필요”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 결과를 통해, 수지적자 시점은 2041년, 기금소진 시점은 2055년으로 발표했고, 지난 2018년 4차 결과에 비해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졌다.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화와 함께 역대 정부들이 모두 연금개혁을 주저한 결과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이 앞당겨진 것이다. 건강보험도 관련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03-27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기재부 1차관 14:00(잠정) 법제사법위원회(국회) △KOSTAT 통계플러스 2023년 봄호 발간 2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10:20 콘텐츠산업 현장방문(비공개), 15:00 2030자문단 정책제안발표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국가산단 후보지 현장방문(비공개), 14:30 중앙안전관리위원회(비공개) △2024년도 예산안...
    2023-03-26 09:08
  • 양기대 의원 "소액생계비대출 금리 높아 분노…낮은 금리 지원받도록 할 것"
    양기대 의원 "소액생계비대출 금리 높아 분노…낮은 금리 지원받도록 할 것"
    작년 국회의 23년 예산 심사에서 기획재정부 반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기획재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사업이 국가예산이 투입된 복지 사업으로 시행되지 못해 금리가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양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국가예산에 소액생계비대출이 반영되어 더 많은 분이 더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3-23 17:21
  • 기재차관 "건전재정 위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지속"
    기재차관 "건전재정 위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지속"
    최 차관은 또 "다른 한손으로는 성장과 복지에 대한 투자 등 재정이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특히 국정성과를 가시화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충실히 뒷받침하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경제·재정 전문가들과 함께 대내외 경제·재정상황을 짚어보고 향후 재정정책방향을...
    2023-03-23 14:30
  • [종합2보] 'K칩스법' 기재위 통과…30일 본회의 통과 전망
    [종합2보] 'K칩스법' 기재위 통과…30일 본회의 통과 전망
    장 의원은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 지난해 장애인 권리예산이라는 이름으로 1조3000억 정도를 2023년 예산에 증액해달라고 했지만, 실제로 기재부가 반영했던 예산은 106억 원이었다"며 "왜 부자에게 돈을 주면 투자고, 빈자나 장애인에게 돈을 주면 복지라는 논리를 아직도 대한민국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2023-03-22 13:28
  • “신청 당일 최대 100만 원 지급”…금융당국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신청 당일 최대 100만 원 지급”…금융당국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몰라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줄어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소액생계비대출의 공급 규모는 올해 1000억 원이다. 은행권의 사회공헌기부금으로 재원이 마련된 상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수요를 가늠하고 이에 따라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은 경우, 내년 금융위 예산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2023-03-21 06:00
  •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범부처적인 협력적 농촌공간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범부처적인 협력적 농촌공간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그러나 농촌공간의 계획적 관리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과 도시에 집중된 인구의 농촌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된 농촌공간계획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삶과 밀접히 연관된 농촌공간계획 및 농촌개발 관련 예산의 확충과 함께 국토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범부처 차원에서 농촌정책의...
    2023-03-21 05:00
  • LH, 지난해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으로 입주민 '2355명' 취업
    LH, 지난해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으로 입주민 '2355명' 취업
    ‘LH 찾아가는 일자리상담 및 취업·복지 연계서비스’ 사업은 일자리 및 복지 전문 상담사들이 LH 임대주택 단지에 직접 방문해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입주민을 대상으로 취업상담 및 컨설팅을 하는 사업이다. LH는 지난해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서비스 지역 또한 기존 수도권에서 5대 광역시까지 확대해 212개 임대주택 단지 입주민들의...
    2023-03-20 09:08
  • HDC현대산업개발, 협력사 동반성장 지속…상생협력기금 3.3억 출연
    HDC현대산업개발, 협력사 동반성장 지속…상생협력기금 3.3억 출연
    이번 상생협력기금은 우수협력사 포상금 지급, 교육지원, 기술협력 등 협력사의 상생 지원 예산으로 활용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20년부터 상생 협력 기금을 출연해왔다. 2020년 1억 원을 출연한 이후 2021년과 지난해 각각 3억 원 등의 기금출연으로 협력사의 인력개발, 기술협력, 복지향상 등을 지원해왔으며, 올해에는 그 규모를 10% 확대했다....
    2023-03-19 10:31
  • 중구, 1인가구 전‧월세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중구, 1인가구 전‧월세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다음달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궁금한 사항은 중구청 복지정책과 1인가구 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길성 구청장은 "중구는 1인 가구가 전체 세대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의 주거 안정이 곧 중구의 안녕"이라며 "지자체 최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을 비롯하여 앞으로도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2023-03-19 10:26
  •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 노인ㆍ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 노인ㆍ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이 폐광지역 4개 시ㆍ군의 노인 빈곤과 장애인 소외를 해결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20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23년 노인ㆍ장애인 일자리 및 사회참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재단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4개 시ㆍ군 일자리 협력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 심사를 거쳐 지난 10일 최종적으로 협동조합 고토, (재)3....
    2023-03-16 09:05
  • 수출 플러스 위해 올해 500회, 7000개 기업 해외 전시회 지원…예산 682억 원
    수출 플러스 위해 올해 500회, 7000개 기업 해외 전시회 지원…예산 682억 원
    이를 위해 예산도 전년 대비 20억 원 늘려 682억 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농식품, 해수, 복지, 중기부 등 7개 부처와 17개 지자체 및 수출유관기관 등과 함께 2023년 해외마케팅 정책협의회를 열고 ‘2023년 범정부 해외마케팅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정부와 지자체는 682억 원을 투입해 6835개 기업의 해외전시 한국관 참가를 지원한다. 해외마케팅...
    2023-03-14 11:03
  •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 문경시ㆍ보령시ㆍ화순군 취약계층 복지 확대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 문경시ㆍ보령시ㆍ화순군 취약계층 복지 확대
    재단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문경시ㆍ보령시ㆍ화순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은 기존 강원도권 폐광지역 외 전국권 폐광지역 신규 예산으로 책정해 진행하고 있다” 며 “앞으로도 전국 7개 폐광지역의 복지 향상과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2023-03-14 09:29
  • 바이든, 9100조원 예산안 발표...부자증세로 적자 줄이고 복지는 늘린다
    바이든, 9100조원 예산안 발표...부자증세로 적자 줄이고 복지는 늘린다
    6%로 ‘억만장자세’ 도입 방침도 야당 공화당 증세 등 강력히 반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9일(현지시간) 6조9000억 달러(약 9100조 원)에 달하는 2024회계연도(2023년 10월 1일~2024년 9월 30일) 예산안을 발표했다. 부자 증세를 통해 연방정부 적자는 줄이고 복지 정책은 늘린다는 것이 골자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2023-03-10 08:49
  •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디지털화·융복합 기반 ‘오픈이노베이션’ 절실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디지털화·융복합 기반 ‘오픈이노베이션’ 절실
    2020년 보건복지부는 ‘나의 건강기록’ 앱을 출시했다. 하지만 홍보 미비 등의 이유로 사용자는 많지 않은 편이다. 강 교수는 “정부에서는 예산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홍보를 하지 않았다. 서비스도 굉장히 불편한 편이다. 정부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을 민간에 이양하고 정부가 질 관리하는 방식이 더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고려대의료원...
    2023-03-09 17:31
  • 내년부터 최중증 장애인 통합돌봄 개시…개인예산제 시범 도입
    내년부터 최중증 장애인 통합돌봄 개시…개인예산제 시범 도입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일부를 자가용 개조비용 등으로 활용 가능한 개인예산제도 시범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복지 차원에선 최중증 장애인에게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주형...
    2023-03-09 15:30
  • 서울시, 올해 취약계층에 고효율 LED 조명 2만9000개 지원
    서울시, 올해 취약계층에 고효율 LED 조명 2만9000개 지원
    지난해 사업이 5억8000만 원에서 올해 17억7000만 원으로 사업 예산과 규모를 확대했다. 최종하 친환경건물과장은 “고효율 LED 조명 무상보급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조명 구매비와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며 “향후 더 많은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에너지 복지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3-09 11:15
  • [Q&A] “청년도약계좌, 소득 낮을수록 더 지원…기여금·우대금리 제공”
    [Q&A] “청년도약계좌, 소득 낮을수록 더 지원…기여금·우대금리 제공”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 기여금 지원 폭이 커지고 복지 지원상품과 동시 가입이 가능하다. 저소득 청년에게는 우대금리 혜택도 제공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운영방향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협의가 완료된 사항을 안내하고 6월 상품 출시를 위한 후속 절차를 발표했다. 다음은 김소영 부위원장의...
    2023-03-0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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