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는 이날 잠정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도지사협의회 전체회의 및 시군구청장 협의회에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주택거래 취득세 추가 감면으로 인한 세수 보전 방안에도 합의했다.
정부는 지난 11일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하며 주택거래 취득세를 연말까지 50% 추가 감면해 9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는 2...
시·군·구청장이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책임성 있게 실행토록 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보건소의 기능을 건강증진 중심으로 개편하고 지자체 건강정책 수립·실행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것을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해 사업 수행 실적에 따라 차등...
27일 인권위는 보도의 폭, 기울기, 턱 등을 관련 법령의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하지 않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한 것에 대해 서울시 A구청장에게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해 6월 장애인 김모(여·31)씨는 “A구 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할 때 주변의 보도 폭이 매우 비좁아 어쩔 수 없이 사고...
시장·군수·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도 바뀐다.
기존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만 하도록 하던 것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급여법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21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서울시 종로구...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일 성명서를 내고 이에 앞서 1일 정부가 발표한 영유아 보육 재원대책을 수용할 수 없으며 무상보육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상보육 중단 위기는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만 0~2세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은 지방정부가 40~50%의 재원을 분담해야하는 사업이지만,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이에 앞서 지난 1분기에도 사랑의 쌀 330여 포대를 기탁해 올 상반기 동안 서울 및 수도권 구청복지과 등에 10㎏ 들이 쌀 총 830여 포대, 약 8.3t을 기탁했다.
양세진 오비맥주 영업 부문 상무는 “OB 골든라거와 함께하는 사랑의 기부 캠페인을 통해 마련된 쌀이 소외된 이웃들의 몸과 마음을 훈훈하게 채울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서울 2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무상보육 중단을 막기 위해 정부가 추가 소요예산을 조속히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회장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20일 오전 시청 서소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서울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지금 상태가 지속되면 대부분의 자치구가 10월부터 무상보육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협의회는...
‘5.14 서울교육 희망 공동선언’은 지난 5월 14일 서울시장과 교육감, 서울시의회 의장, 구청장협의회장,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해 서울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원칙, 과제 등을 서울시민들과 약속한 선언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수련관을 특별교육 이수기관 위탁교육 기관으로 지정, 가·피해학생에게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판매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판매자 등록을 하기 전 안전상비의약품의 종류·보관·판매방법과 판매자 준수사항 등에 대해 4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판매자로 등록한 후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포의 주인과 종업원을 교육할 수 있다.
판매자는 안전상비의약품을 한번에 1일분만 판매할 수 있고 12세 미만의 아동에...
이씨엠디는 16일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송파구청에서 박춘희 송파구청장과 권혁희 이씨엠디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나눔과 봉사 실천을 위한 공동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씨엠디는 이번 협약식을 통해 송파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영양식 반찬 나누기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1년 동안 펼칠 계획이다.
먼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행복한...
이어 “(김정훈 후보)원내 수석 부대표와 시당 위원장을 하면서 우리나라와 부산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한 후보”라고 소개한 뒤 “유재중 후보는 수영구에서 시의원 구청장 국회의원을 하면서 30년 동안 수영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진짜 수영맨”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김희정 후보에 대해선 “연제구가 키운 젊고 능력 있는 여성으로 정치인 복지, 일자리, 교육 똑...
서 후보가 강조한 부분도 ‘8년간 성북구청장 재직경험’이다.
그는 성북갑보다 열악한 복지 수준을 언급하며 “당선되면 ‘보육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공식 선거운동 하루 전날인 28일 오전 어린이집을 찾아 “0·2·5세뿐만 아니라 3,4세도 소득에 관계없이 무상 보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맞서는 신계륜 후보는 이미 서울 성북을에서...
구청장들도 대부분 야권 출신이 포진해있고, 지역 주민들도 주로 정당을 보고 투표를 하는 지역으로 알려져있다.
22일 기자가 찾은 ‘야권 텃밭’ 노원병의 민심은 총선을 앞두고 흔들리고 있었다.
지지자를 정하지 못했다는 김미영(43·상계9동·여)씨는 “정당을 보고 무조건 뽑는 시대는 지났다”며 “현 정부를 심판한다는 야권에도 동의할 수 없다. 정권 말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평가를 종합해 수급자의 근로능력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돼 있다.
현행 근로능력 판정제도는 전문성과 일관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게 사실. 일선 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 과다 및 의학적 평가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판정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돼 있는 실정이다.
유사한 유형의 대상자도 판정자에 따라...
이어 대원사회복지회 등 사회복지단체에 승합차량 3대도 기증했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시 북구 송광운 구청장과 호반건설 김상열 회장, 최종만 사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호반건설 김상열 회장은 “고객에게 받은 성원과 사랑을 다시 사회에 환원한다는 경영원칙에 따라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펼쳐 왔다”며 “올해부터는 ‘사회공헌국’을 설립해 더 활발한...
시는 이 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 거주자에 대해 관할 구청장이 대피 또는 철거명령을 선포한 이후 해당 시민이 구청에 신청하면 인근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첫 입주 대상자는 지난번 박 시장이 둘러 본 종로구 행촌동 무허가건물 16명이다.
아울러 시는 25개 자치구를 통해 ‘위험한 주택 거주자’를 추가적으로 파악해 신속히 이주시킬 계획이다....
선정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명시한 사유에 따라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과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에 대해 구청장이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이다.
시는 올해 겨울방학 급식지원 대상자가 지난 여름방학(5만1180명) 대비 5% 증가한 5만4000여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올 상반기부터...
이날 개점식 행사에는 곽대훈 달서구청장, 도영환 달서구의회의장, 이재하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했다.
성서비즈니스센터지점은 지역의 기업지원과 근로자 복지 시설, 연구와 컨설팅 기관 등이 동시 입주하는 종합비즈니스 지원시설인 대구비즈니스센터에 입점해 인근 기업과 종업원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 지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