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검토 후 해당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같은 절차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등이 설치되고, 기존 금연구역과 같은 관리를 받게 된다.
또한 복지부는 실질적으로는 카페(휴게음식점) 형태로...
반면 개정안은 원격의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의 장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할 경우 재진환자, 경증질환을 가진 환자를 위주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섬·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일정한 경증질환을 가진 환자에 대한 원격의료는 의원급 의료기관만 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따르면 원격의료를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일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원격의료를 의사와 의료인 간에서 의사와 환자 간으로 확대한다.
또한 원격의료만 하는 의료기관의 운영을 금지하고 주기적으로 대면 진료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환자 안전을 보호하고...
30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252개 시․군․구별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2016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5월31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전년 대비 5.08% 상승해 지난 해 4.63%에 비해 0.45%p 올라 2010년부터 꾸준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공시대상은 3230만 필지로, 전년도(3199만필지) 대비약 31만 필지가 늘었다. 토지 분할 및 국․공유지...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지원을 한다.
LH 관계자는 “지난 전세임대 인식도조사결과 입주자의 95%가 전세임대주택에 대해 보통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는데 이는 입주자가 도심지에서 원하는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크기 때문”이라며 “LH는 이렇게 만족도가 높은 전세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거 취약계층이 골고루 주거복지...
공중보건의의 경우 종사 1년 경과자로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근무기관 장의 취학 승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반전형의 경우 서류심사(배점 100점)와 심층면접(배점 100점)의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인데, 서류심사에서는 학업계획서, 대학 전 학년 성적, 전공 이수도 및 전공 적합도를 평가하고 심층면접에서는 전공학문에 대한 지식...
당시 법령상 강제가 아니었던 어린이집 내 CCTV를 자발적으로 3대 설치해 아동 학대 여부를 스스로 감시해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환수한 보조금도 서울시가 지원한 것이거나 지원 주체가 불분명함에도 강북구청이 환수했다며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보건복지부가 이 어린이집에 대해 보육환경·전문성을 인정해주는 '평가인증'을 취소한 것도 부당하다고 봤다.
이대목동병원은 19일 양천구청 열린참여실에서 서울시 양천구와 진로 직업 체험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업무 협약 체결식에는 유경하 이대목동병원장과 임수미 교육연구부장 등 이대목동병원 경영진과 김수영 양천구청장, 이봉선 복지교육국장 등 양천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미래사회를 선도할 청소년에게 다양한...
행복나눔재단은 6일 성동구청에서 정원오 성동구청장, 변창흠 SH공사 사장, 김용갑 SK행복나눔재단 사회적기업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동구 결식아동 급식 영양문제 해결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 자치구 결식아동 급식은 전자급식카드 확산에 따른 급식 품질 관리의 어려움과 균형 잡힌 영양 식단 제공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대두됐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43조를 보면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 기간 운영을 중단 또는 재개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미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복지부는 전날 전국 지방자치단체 보육 담당자들과 회의를 열고 집단 휴원 시 엄정히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21일에는...
이날 오전에는 서울 은평구청에서 박근희 삼성사회봉사단 부회장,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주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김우영 은평구청장 등이 참석해 지역 독거노인들과 어린이들을 위한 선물 전달식을 갖고 전통 민속놀이와 명절음식을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삼성 각 계열사에서도 추석 희망나눔 봉사활동 기간에 지역의 양로원과 독거노인...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내년 1월부터 노량진역과 사당역, 이수역 출입구 반경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동작구는 흡연 단속에 앞서 다음달부터 이들 지역에서 3개월간 계도에 나선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노량진역 1호선과 9호선 모든 출입구와 사당역 2호선 7, 8번 출입구, 4호선 9, 10번 출입구, 이수역 4호선 13, 14번...
사회복지사업을 종교단체가 종교시설을 취득한 목적에 맞지 않게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단 소속 A교회는 2007년 교육관과 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동대문구에 위치한 토지와 건물을 구입했다.당시 교회는 구 지방세법이 정한 비영리법인 비과세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았다.
하지만 구청은 2013년 7월 당초 계획과 달리...
이와 관련, 서울시는 변창흠 SH공사 사장, 김민기 서울의료원장, 나진구 중랑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내 의료안심주택 맞춤형 보건·복지·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이날 중랑구청에서 체결했다.
시는 ‘국내 1호 의료안심주택’의 세부 추진 현황을 밝히고 오는 8월 공고를 내 입주자를 모집한다.
주택 입주자격은 서울에 거주 중인 자 가운데...
지난 16일 열린 ‘자치분권 정책한마당’에서는 최병대 한양대 교수의 기조발제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후 자치구청장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치구 재정의 어려움 등에 대한 해소방안을 고민했다.
먼저 시장과 구청장이 참여하는 ‘서울 자치분권협의회’를 정례화해 상호 소통·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서울시 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