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의결권은 일부 주식에 한해 복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경영권 방어에 쓰인다.
오 전 시장은 “지금의 상속세법으로 2세에 부를 물려주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며 “현 상속세법 제도와 1주 1의결권 제도가 유지되는 한 기업인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또 스웨덴의 대부호인 ‘발렌베리 가문’과 다국적 기업...
사모투자펀드는 산업자본으로 분류되는 까닭에 의결권 있는 주식을 4% 이상 보유할 수 없지만 어피너티는 나머지 지분에 대한 의결권까지 포기하며 입찰에 참여했다. 하지만 응찰 가격이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매각 희망 가격에 모자라 탈락한 경험이 있다.
때문에 이번에도 어피너티가 우리은행 지분 8%를 사겠다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리은행 지분 4%를 초과해 투자할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보유 지분 4%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는 우리은행 지분을 낙찰 받은 과점주주들에게 사외이사 선임을 통해 우리은행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지분 4% 이상을 보유하면 사외이사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특히 사외이사 임기는 원칙적으로 2년이지만 6% 이상...
다만, 4% 초과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포기하면 금융위 판단에 따라 10%까지도 가질 수 있다.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면 10%까지 보유할 수 있지만 금융위 승인을 받으면 100%까지 취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로선 증권, 보험, 은행지주, 은행 등 금융주력자만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보험과 금융투자사도 최대주주가 될 수 있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을 자회사로 소유하면...
재판부는 다만 엘리엇이 '삼성물산이 우호 관계인 KCC에 자사주 899만주(5.76%)를 넘기는 것을 막아야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인정해서는 안된다'며 제기한 가처분에 대한 판단은 아직 내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17일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통보를 마칠 예정이다.
상장기업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복수의결권 주식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상장활성화를 위한 상장사 제도합리화 과제: 회사법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최근 엘리엇 사태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국내 기업의 방어수단이 미흡해 기업이 상장을 기피하고 있다"며...
5%, 한미약품 8.71%, 오츠카 7.92%, 우리사주조합 6.45%, 녹십자 4.2% 등이다. GSK와 오츠카는 대주주 우호지분으로 분류되고, 업계 경쟁자인 한미약품과 녹십자는 찬반 입장을 밝히지않고 있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은 지난주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의결권 행사 방향을정하지 못해 의결기구인 기금운용본부 산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의사 결정을 넘겼다.
구체적으로 △순환출자 금지 및 기존분 3년 내 해소, 미이행시 해당 출자분 의결권 제한 △공기업 제외 10대 대기업 집단에 대해 순자산 30%까지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상한 하향(200% → 100%) △산업자본 은행 지분 소유한도 4%로 축소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손)자회 등 강력한 재벌개혁 방안을 내세웠다.
재벌의 ‘반칙’에 대한 책임강화와...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순환출자 구조는 일본,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의 세계 유수 기업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지만, 이런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며 “경제계는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규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그동안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포이즌필이나 복수의결권주(Dual Class Stock), 초다수결의제 등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 수단이 도입됐으나 한국에서는 적절한 방어수단이 갖춰지지 않아 적대적 M&A의 공격과 방어 사이에 불균형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인수선택권은 M&A에 대한 방어 수단이므로 무상으로 주어져야 하며, 경영권...
따라서 향후 경영진들이 이러한 법제도적 미비점을 악용할 경우 감사위원 선임시 최대주주 의결권제한 규정이 사문화될 수 밖에 없다며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한 상임이사에 대한 복수후보 추천 규정 역시 상임이사인 감사위원의 선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해야 할 것...
현행 상법상으로는 복수의 공동 대표가 인정되기 때문에 3인이든 4인 대표체제든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정 사장이 등기 이사직을 유지하는 만큼 의결권에는 영향이 없다. 하지만 법적 측면 등 대외 문제에서는 책임을 면할수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 기아차 경영 악화로 인한 책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그룹 차원 포석이라는...